방송통신위 상임위원 구성 정파성ㆍ특정산업 편중 우려
통신ㆍ뉴미디어업계 상대적 홀대 지적도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17일로 예정된 가운데,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 모두 5명의 상임위원들의 정파성과 특정산업 중심으로 쏠릴 가능성에 방송통신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통위가 장관 1인의 의사결정에 의해서가 아닌, 상임위원 5인의 표결에 의한 `합의제 위원회' 방식으로 운영되는 대통령직속의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산업진흥 및 규제의 기능을 갖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원 구성에 있어 업계의 이해 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방송ㆍ통신계의 균등한 인사배분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같은 지적과 우려는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대통령의 측근인 최시중씨가 내정되면서 더욱 격화되고 있다. 위원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남은 상임위원들도 정치적 역학구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 상임위원 2명에 대한 추천권을 가진 통합민주당 등 야당도 자신들의 정파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를 상임위원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럴 경우 기존 방송위원회처럼 방통위원회 역시 정파적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이같은 우려는 지난 11일 한국언론학회와 PD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과 과제' 토론회에서도 지적됐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동국대 법학과 박선영 교수는 "방송위원회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상임위원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의 추천을 받아 방통위로 간다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 방송통신업계 전문가는 "여야가 3대 2로 추천하는 방통 위원이 정파성에 치우친다면 방통위는 파행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며 "적어도 위원장은 각계의 이해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중립적인 인물이 선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장 선임과 관련해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강조되면서 위원 구성이 방송계 일변도로 채워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론 형성 기능이 뛰어난 방송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여야 정치권이 방송계 인사 추천에만 골몰해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통신과 뉴미디어계는 상대적으로 홀대받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요한 기능인 산업 진흥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언론재단 미디어연구팀 김영주 연구위원은 "직무상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책임성, 효율성, 국제적 경쟁력, 수용자 복지 등의 가치에 대해서도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대통령과 한나라당 추천 방통 위원 인사로는 방석호 홍익대 교수, 양휘부 전 방송위원, 정윤식 강원대 교수, 김동수 정통부 차관, 석호익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야당 측 추천 인사로는 김상균 광주MBC 사장, 김무곤 동국대 신방과 교수, 최민희 전 방송위 부위원장, 엄주웅 전 경선위 디지털분과위원장, 최안용 전 KT전무,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 조순용 유원미디어 대표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통신ㆍ뉴미디어업계 상대적 홀대 지적도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17일로 예정된 가운데,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 모두 5명의 상임위원들의 정파성과 특정산업 중심으로 쏠릴 가능성에 방송통신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통위가 장관 1인의 의사결정에 의해서가 아닌, 상임위원 5인의 표결에 의한 `합의제 위원회' 방식으로 운영되는 대통령직속의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산업진흥 및 규제의 기능을 갖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원 구성에 있어 업계의 이해 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방송ㆍ통신계의 균등한 인사배분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같은 지적과 우려는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대통령의 측근인 최시중씨가 내정되면서 더욱 격화되고 있다. 위원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남은 상임위원들도 정치적 역학구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 상임위원 2명에 대한 추천권을 가진 통합민주당 등 야당도 자신들의 정파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를 상임위원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럴 경우 기존 방송위원회처럼 방통위원회 역시 정파적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이같은 우려는 지난 11일 한국언론학회와 PD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과 과제' 토론회에서도 지적됐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동국대 법학과 박선영 교수는 "방송위원회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상임위원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의 추천을 받아 방통위로 간다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 방송통신업계 전문가는 "여야가 3대 2로 추천하는 방통 위원이 정파성에 치우친다면 방통위는 파행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며 "적어도 위원장은 각계의 이해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중립적인 인물이 선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장 선임과 관련해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강조되면서 위원 구성이 방송계 일변도로 채워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론 형성 기능이 뛰어난 방송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여야 정치권이 방송계 인사 추천에만 골몰해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통신과 뉴미디어계는 상대적으로 홀대받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요한 기능인 산업 진흥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언론재단 미디어연구팀 김영주 연구위원은 "직무상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책임성, 효율성, 국제적 경쟁력, 수용자 복지 등의 가치에 대해서도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대통령과 한나라당 추천 방통 위원 인사로는 방석호 홍익대 교수, 양휘부 전 방송위원, 정윤식 강원대 교수, 김동수 정통부 차관, 석호익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야당 측 추천 인사로는 김상균 광주MBC 사장, 김무곤 동국대 신방과 교수, 최민희 전 방송위 부위원장, 엄주웅 전 경선위 디지털분과위원장, 최안용 전 KT전무,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 조순용 유원미디어 대표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