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장 청문회 결과따라 기한내 확정여부 판가름
이번 주중 조직 공식출범땐 가속도
IPTV 시행령 작업의 최대 고비가 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통신 및 방송, 인터넷 포털 업계의 눈과 귀가 국회로 집중되고 있다.
17일 최시중 방통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 향방에 따라, IPTV 시행령 작업이 크게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도 이번 인사 청문회의 결과에 따라 IPTV 시행령 확정 기한인 4월17일을 준수할 수 있을지 최대 분수령으로 삼고 있다.
방통위는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나눠져 있던 시기에 이미 1차 합의안을 마련해 놓은 상황이어서, 이번 주 중 방통위 조직이 공식 출범하면 IPTV 시행령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상임위 구성이 늦춰지고 조직구성이 지연되면 기한 내 IPTV 시행령 확정은 어려워질 수 있다.
◇상임위원 구성, IPTV 시행령 마련 가속도=방통위는 이미 IPTV 사업자의 전국사업권, 사업기간(5년), 회계분리 등에 관해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고, 위원장 및 상임위원 조직구성을 기다리고 있다.
일단 방송, 통신업계간에 큰 이견을 보였던 회계분리 및 사업부문분리 등은 이중규제 소지가 커 회계분리 쪽으로 가닥을 잡을 공산이 커졌다. 하지만 각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망동등접근권 및 콘텐츠 동등접근권 등은 공식적인 조직구성 이후로 과제를 넘겼다. 이들 과제는 방송통신융합정책실내 융합정책과 소관 업무로 배치돼, 시행령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따라서 방통위 상임위원 조직구성이 완료되고 각 실본부 조직도 확정되면 IPTV 시행령 제정작업도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 조직이 공식 출범하고, 과거 방송위, 정통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융합팀이 공식 가동되면 시행령 제정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견이 있는 부문도, 이중규제의 소지가 없도록 서로 조율키로 기조를 세운 만큼 조만간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위원장 청문회 변수, 차질 가능성도= 방통위가 IPTV 시행령 합의안 초안을 도출한 상황이지만, 기한 내에 시행령안을 확정하기까지는 아직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
우선 17일 예정된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큰 고비다. 방통위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인선을 이번주 초 확정하고, 주요 조직구성을 위한 인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물론 방송계, 언론계에서 최 내정자 인선에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대통령의 최종 임명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위원장 임명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IPTV 시행령 제정작업도 지연될 수밖에 없게된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 전문가들이 한지붕 아래, 융합팀에서 IPTV 시행령을 제정하더라도 각계의 입장과 이견이 큰 망동등접근권 및 콘텐츠동등접근권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도 난제다. 특히, 망동등접근권과 관련해서는 네트워크 접근 대상과 허용범위를 놓고 업체별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원회가 어떤 중재안을 도출할지 주목된다.
이번 주중 조직 공식출범땐 가속도
IPTV 시행령 작업의 최대 고비가 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통신 및 방송, 인터넷 포털 업계의 눈과 귀가 국회로 집중되고 있다.
17일 최시중 방통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 향방에 따라, IPTV 시행령 작업이 크게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도 이번 인사 청문회의 결과에 따라 IPTV 시행령 확정 기한인 4월17일을 준수할 수 있을지 최대 분수령으로 삼고 있다.
방통위는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나눠져 있던 시기에 이미 1차 합의안을 마련해 놓은 상황이어서, 이번 주 중 방통위 조직이 공식 출범하면 IPTV 시행령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상임위 구성이 늦춰지고 조직구성이 지연되면 기한 내 IPTV 시행령 확정은 어려워질 수 있다.
◇상임위원 구성, IPTV 시행령 마련 가속도=방통위는 이미 IPTV 사업자의 전국사업권, 사업기간(5년), 회계분리 등에 관해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고, 위원장 및 상임위원 조직구성을 기다리고 있다.
일단 방송, 통신업계간에 큰 이견을 보였던 회계분리 및 사업부문분리 등은 이중규제 소지가 커 회계분리 쪽으로 가닥을 잡을 공산이 커졌다. 하지만 각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망동등접근권 및 콘텐츠 동등접근권 등은 공식적인 조직구성 이후로 과제를 넘겼다. 이들 과제는 방송통신융합정책실내 융합정책과 소관 업무로 배치돼, 시행령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따라서 방통위 상임위원 조직구성이 완료되고 각 실본부 조직도 확정되면 IPTV 시행령 제정작업도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 조직이 공식 출범하고, 과거 방송위, 정통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융합팀이 공식 가동되면 시행령 제정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견이 있는 부문도, 이중규제의 소지가 없도록 서로 조율키로 기조를 세운 만큼 조만간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위원장 청문회 변수, 차질 가능성도= 방통위가 IPTV 시행령 합의안 초안을 도출한 상황이지만, 기한 내에 시행령안을 확정하기까지는 아직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
우선 17일 예정된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큰 고비다. 방통위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인선을 이번주 초 확정하고, 주요 조직구성을 위한 인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물론 방송계, 언론계에서 최 내정자 인선에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대통령의 최종 임명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위원장 임명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IPTV 시행령 제정작업도 지연될 수밖에 없게된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 전문가들이 한지붕 아래, 융합팀에서 IPTV 시행령을 제정하더라도 각계의 입장과 이견이 큰 망동등접근권 및 콘텐츠동등접근권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도 난제다. 특히, 망동등접근권과 관련해서는 네트워크 접근 대상과 허용범위를 놓고 업체별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원회가 어떤 중재안을 도출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