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사업 포기해야 진출 가능한 시행령에 크게 반발
허가받은 권역으로 사업 제한도 역차별 주장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에 케이블TV 사업자가 IPTV 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환의 전제조건이 케이블TV사업을 포기하는 것이어서 케이블TV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IPTV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구역을 사업권역으로 하여 해당 종합유선방송 사업을 IPTV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IPTV 제공 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 심사에 있어 법 제4호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심사사항(공익성)에 대해 만점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SO 사업자가 허가받은 구역에서 큰 어려움 없이 IPTV 사업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케이블TV 사업자들의 IPTV 사업진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조항이라는 게 케이블TV 업계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9일 "알려진 IPTV법 초안은 말 그대로 확정되지 않은 초안일 뿐이어서 이에 대해 방통위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조항에 따르자면 SO가 사업자가 IPTV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종합유선 방송 사업을 IPTV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문구대로라면 케이블TV 사업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IPTV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케이블TV 업계는 케이블에 IP기술을 접목한 `하이브리드 셋톱박스'를 개발, 케이블-IPTV 서비스까지 구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조항이 추가된 것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사업을 전환해야 한다는 조문은 사실상 케이블TV 사업자의 IPTV 사업 진입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유선방송 사업과 구분하기 위해 IPTV 특별법을 제정한 마당에 유선방송 사업에서 IPTV로 `전환'한다는 것은 법 취지에도 어긋나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케이블TV 업계의 주장이다.
또한, SO가 IPTV 사업에 진출할 경우 당초 허가받은 사업권역에서만 IPTV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IPTV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전국을 권역으로 하고 있는데, SO의 IPTV 사업에 대해서만 과거 SO의 권역으로 사업을 제한하는 것은 통신 사업자와 케이블TV사업자를 차별한다는 주장이다.
케이블TV 업계에서는 SO가 IPTV 사업에 자유롭게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 조항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IPTV 사업을 추가하고자 IPTV 제공 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허가받은 권역으로 사업 제한도 역차별 주장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에 케이블TV 사업자가 IPTV 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환의 전제조건이 케이블TV사업을 포기하는 것이어서 케이블TV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IPTV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구역을 사업권역으로 하여 해당 종합유선방송 사업을 IPTV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IPTV 제공 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 심사에 있어 법 제4호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심사사항(공익성)에 대해 만점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SO 사업자가 허가받은 구역에서 큰 어려움 없이 IPTV 사업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케이블TV 사업자들의 IPTV 사업진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조항이라는 게 케이블TV 업계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9일 "알려진 IPTV법 초안은 말 그대로 확정되지 않은 초안일 뿐이어서 이에 대해 방통위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조항에 따르자면 SO가 사업자가 IPTV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종합유선 방송 사업을 IPTV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문구대로라면 케이블TV 사업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IPTV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케이블TV 업계는 케이블에 IP기술을 접목한 `하이브리드 셋톱박스'를 개발, 케이블-IPTV 서비스까지 구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조항이 추가된 것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사업을 전환해야 한다는 조문은 사실상 케이블TV 사업자의 IPTV 사업 진입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유선방송 사업과 구분하기 위해 IPTV 특별법을 제정한 마당에 유선방송 사업에서 IPTV로 `전환'한다는 것은 법 취지에도 어긋나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케이블TV 업계의 주장이다.
또한, SO가 IPTV 사업에 진출할 경우 당초 허가받은 사업권역에서만 IPTV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IPTV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전국을 권역으로 하고 있는데, SO의 IPTV 사업에 대해서만 과거 SO의 권역으로 사업을 제한하는 것은 통신 사업자와 케이블TV사업자를 차별한다는 주장이다.
케이블TV 업계에서는 SO가 IPTV 사업에 자유롭게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 조항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IPTV 사업을 추가하고자 IPTV 제공 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