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4차 회의 비공개 진행… 고시안 작업도 병행
네트워크ㆍ콘텐츠 동등접근권 등 막판까지 난제로
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4차 회의에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시행령 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한다.
방통위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아태통신장관회담차 해외출장 관계로 4차 회의를 21일로 앞당겨, IPTV법 시행령 제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는 규칙제정을 통해 전체 회의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지만, IPTV 시행령 보고는 지난 3차 회의때와 같이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실무팀에서는 4차 회의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고, 추가 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방통위 확정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미 지난 16일 3차 회의에서 IPTV 시행령 안을 검토한 상황이어서, 21일에는 상임위원은 물론 통신ㆍ방송 업계별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네트워크 동등접근권, 콘텐츠 동등접근권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의 폭을 좁혀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방통위 시행령 초안에 방송계는 물론 인터넷업계가 즉각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방통위가 회의공개 원칙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도 확산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방통위 의안정책팀 관계자는 "방통위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의결사항이 아닌 논의과정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한다"고 비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처럼 IPTV 시행령 제정작업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관심은 고시안 제정작업에 집중되고 있다.
방통위는 IPTV 시행령을 기초로, IPTV 사업자 선정 기준, 네트워크 동등접근 범위와 대가산정 기준, 콘텐츠 동등접근의 대상이 되는 방송 프로그램 등 핵심 쟁점과제를 대부분 고시안으로 넘겨놓은 상황이다. 시행령안에 큰 테두리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지만, IPTV 사업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 지침들이 고시안에 담겨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기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중에 네트워크 동등접근 대상범위를 어느 범주까지 허용할지, 또 IPTV 사업자들이 반드시 제공해야 할 콘텐츠 동등접근권 대상에 지상파 및 케이블TV의 주요 프로그램공급사(PP)들을 끼워 넣을지 등 민감한 쟁점들이 막판까지 난제로 남아있게 된다.
방송계는 IPTV 서비스에 필수적인 FTTH(광통신가입자회선)까지 네트워크 동등접근 범위로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KT 등 통신업체들은 지상파 방송 및 주요 PP들의 방송콘텐츠를 IPTV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동등접근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방통위 박노익 융합정책과장은 "IPTV 사업을 위한 핵심 지침들은 고시안에서 최종 확정되게 될 것"이라면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에 고시안을 제정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시행령 입법예고 작업과 함께 고시안 작업을 병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네트워크ㆍ콘텐츠 동등접근권 등 막판까지 난제로
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4차 회의에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시행령 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한다.
방통위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아태통신장관회담차 해외출장 관계로 4차 회의를 21일로 앞당겨, IPTV법 시행령 제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는 규칙제정을 통해 전체 회의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지만, IPTV 시행령 보고는 지난 3차 회의때와 같이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실무팀에서는 4차 회의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고, 추가 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방통위 확정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미 지난 16일 3차 회의에서 IPTV 시행령 안을 검토한 상황이어서, 21일에는 상임위원은 물론 통신ㆍ방송 업계별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네트워크 동등접근권, 콘텐츠 동등접근권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의 폭을 좁혀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방통위 시행령 초안에 방송계는 물론 인터넷업계가 즉각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방통위가 회의공개 원칙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도 확산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방통위 의안정책팀 관계자는 "방통위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의결사항이 아닌 논의과정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한다"고 비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처럼 IPTV 시행령 제정작업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관심은 고시안 제정작업에 집중되고 있다.
방통위는 IPTV 시행령을 기초로, IPTV 사업자 선정 기준, 네트워크 동등접근 범위와 대가산정 기준, 콘텐츠 동등접근의 대상이 되는 방송 프로그램 등 핵심 쟁점과제를 대부분 고시안으로 넘겨놓은 상황이다. 시행령안에 큰 테두리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지만, IPTV 사업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 지침들이 고시안에 담겨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기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중에 네트워크 동등접근 대상범위를 어느 범주까지 허용할지, 또 IPTV 사업자들이 반드시 제공해야 할 콘텐츠 동등접근권 대상에 지상파 및 케이블TV의 주요 프로그램공급사(PP)들을 끼워 넣을지 등 민감한 쟁점들이 막판까지 난제로 남아있게 된다.
방송계는 IPTV 서비스에 필수적인 FTTH(광통신가입자회선)까지 네트워크 동등접근 범위로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KT 등 통신업체들은 지상파 방송 및 주요 PP들의 방송콘텐츠를 IPTV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동등접근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방통위 박노익 융합정책과장은 "IPTV 사업을 위한 핵심 지침들은 고시안에서 최종 확정되게 될 것"이라면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에 고시안을 제정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시행령 입법예고 작업과 함께 고시안 작업을 병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