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헌 KAIST교수ㆍ한국경영과학회 회장
지상파 방송이 아날로그 방송을 2012년에 종료하고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700MHz 영역에서 약 100MHz 정도의 여유 주파수 대역이 발생한다. 지상에서의 통신은 송수신자간에 LOS(Line of Sight)가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통신에는 회절현상이 높은 낮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이유로 3GHz 이하의 대역만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대역을 가지고 라디오, TV, 이동통신 등 다양한 통신 수요를 모두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 대역의 전파는 지구상에서 가장 희소가치가 높은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권은 높은 부가가치를 가진다.
이 대역 중에서도 주파수가 낮은 대역일수록 회절성이 더 높아서 더 좋은 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대역에는 현재 800MHz 대역에서 SK텔레콤이, 1.8GHz 대역에서 KTF와 LG텔레콤이, 2GHz대역에서 3G 서비스, 그리고 2.3GHz 대역에서 와이브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업권 영역들 중에서 가장 좋은 대역이라고 할 수 있는 800MHz 대역보다 더 좋은 대역인 700MHz 대역에 100MHz정도의 여유분이 발생한 것이다. 이 대역은 앞으로 다시는 나올 수 없는 황금의 대역이며 이 대역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곧 황금의 사업권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이제 이 사업권의 사업자 선정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일반적인 상품은 다수의 공급자와 다수의 소비자가 시장에서 만나서 가장 바람직한 시장 가격이 결정된다. 그러나 주파수 사업자 선정은 공급자가 정부 한명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논리를 적용하기 어렵다. 우리는 1990년대 중반에 PCS 사업자 셋, 그리고 1990년대 말에 IMT-2000 사업자 셋을 선정하는 경험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선정 방식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청자들의 신청서를 받고 이들을 평가하여 정해진 국가 정책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자들을 선정하는 심사할당 방식이었다. 이러한 방식은 일견 가장 효율적인 방식처럼 보이지만 사업자 선정이 끝난 후 불어 닥친 엄청난 후폭풍이 있었던 점을 돌이켜 보면 이러한 방식은 투명성의 보장이라는 점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평가자들이 과연 해당 주파수의 시장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의문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내 일부에서는 이번의 700MHz 대역의 사업자 선정도 이러한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다시 사업자 선정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워 질 것 같다. 언제까지 이러한 과정을 반복할 것인가?
이제 우리나라도 좀 더 시장경제적인 방식의 사업자 선정을 고려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 미국은 과거 셀룰러 사업자(800MHz 대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우리처럼 심사선정을 시도하였으나 곧 문제점을 깨닫고 추첨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여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는 일을 피했다. 추첨에 의한 선정은 일부 비효율적인 면이 있었지만 선정된 사업자들 간의 자유로운 합병을 유도함으로써 선정 시의 비효율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PCS사업자(1.8GHz 대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경매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는 일이 없었다. 그리고 미국은 최근 700MHz 대역을 용도조차도 방송 또는 이동통신을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는 경매제를 통하여 사업자 선정을 이미 끝낸 상황이다. 이제 융합의 시대에 방송용인지 통신용인지를 정부가 미리 정해 놓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며 이 황금의 주파수를 가지고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는 사업자가 가장 잘 알고 있고 이 주파수를 가지고 가장 이익을 많이 내는 사업자가 가장 바람직한 사업자라는 논리이다. 미국 이외에도 영국, 독일, 호주 등에서도 이미 경매제를 사용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이 아날로그 방송을 2012년에 종료하고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700MHz 영역에서 약 100MHz 정도의 여유 주파수 대역이 발생한다. 지상에서의 통신은 송수신자간에 LOS(Line of Sight)가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통신에는 회절현상이 높은 낮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이유로 3GHz 이하의 대역만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대역을 가지고 라디오, TV, 이동통신 등 다양한 통신 수요를 모두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 대역의 전파는 지구상에서 가장 희소가치가 높은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권은 높은 부가가치를 가진다.
이 대역 중에서도 주파수가 낮은 대역일수록 회절성이 더 높아서 더 좋은 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대역에는 현재 800MHz 대역에서 SK텔레콤이, 1.8GHz 대역에서 KTF와 LG텔레콤이, 2GHz대역에서 3G 서비스, 그리고 2.3GHz 대역에서 와이브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업권 영역들 중에서 가장 좋은 대역이라고 할 수 있는 800MHz 대역보다 더 좋은 대역인 700MHz 대역에 100MHz정도의 여유분이 발생한 것이다. 이 대역은 앞으로 다시는 나올 수 없는 황금의 대역이며 이 대역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곧 황금의 사업권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이제 이 사업권의 사업자 선정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일반적인 상품은 다수의 공급자와 다수의 소비자가 시장에서 만나서 가장 바람직한 시장 가격이 결정된다. 그러나 주파수 사업자 선정은 공급자가 정부 한명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논리를 적용하기 어렵다. 우리는 1990년대 중반에 PCS 사업자 셋, 그리고 1990년대 말에 IMT-2000 사업자 셋을 선정하는 경험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선정 방식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청자들의 신청서를 받고 이들을 평가하여 정해진 국가 정책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자들을 선정하는 심사할당 방식이었다. 이러한 방식은 일견 가장 효율적인 방식처럼 보이지만 사업자 선정이 끝난 후 불어 닥친 엄청난 후폭풍이 있었던 점을 돌이켜 보면 이러한 방식은 투명성의 보장이라는 점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평가자들이 과연 해당 주파수의 시장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의문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내 일부에서는 이번의 700MHz 대역의 사업자 선정도 이러한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다시 사업자 선정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워 질 것 같다. 언제까지 이러한 과정을 반복할 것인가?
이제 우리나라도 좀 더 시장경제적인 방식의 사업자 선정을 고려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 미국은 과거 셀룰러 사업자(800MHz 대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우리처럼 심사선정을 시도하였으나 곧 문제점을 깨닫고 추첨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여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는 일을 피했다. 추첨에 의한 선정은 일부 비효율적인 면이 있었지만 선정된 사업자들 간의 자유로운 합병을 유도함으로써 선정 시의 비효율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PCS사업자(1.8GHz 대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경매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는 일이 없었다. 그리고 미국은 최근 700MHz 대역을 용도조차도 방송 또는 이동통신을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는 경매제를 통하여 사업자 선정을 이미 끝낸 상황이다. 이제 융합의 시대에 방송용인지 통신용인지를 정부가 미리 정해 놓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며 이 황금의 주파수를 가지고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는 사업자가 가장 잘 알고 있고 이 주파수를 가지고 가장 이익을 많이 내는 사업자가 가장 바람직한 사업자라는 논리이다. 미국 이외에도 영국, 독일, 호주 등에서도 이미 경매제를 사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