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ㆍ마약ㆍ탈세… '검은돈' 꼼짝마
'냄새나는 거래' 시스템으로 차단
도입 안하면 국제 금융사회서 '왕따'
은행ㆍ금융정보분석원ㆍ검찰청 등 연계 고액현금 송금ㆍ수상한 거래 집중감시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AML) 시스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국내ㆍ외에서 행해지는 불법자금 세탁을 적발ㆍ예방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입니다.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불법 세탁된 자금이 유입됐을 때 대응하지 못해 외환거래 계좌를 금지 당하거나 벌금을 부과 받는 등 국제금융사회로부터 제재를 받습니다. 최근 은행, 증권사 등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어 불법자금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AML 도입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자금세탁방지체계=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방지 관련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등 4종류가 있습니다. 또 자금세탁 또는 탈세목적 혐의 거래로서 원화 2000만원, 외화 1만달러 이상인 경우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혐의거래보고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2009년 12월 22일부터 금융기관은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혐의거래보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자금세탁방지 위한 다양한 제도= 국내에는 불법자금세탁방지를 위해 혐의거래보고제도(STR),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고객확인제도(CDD) 등을 두고 있습니다.
협의거래보고제도는 불법자금이 의심되는 금융거래나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자가 있을 때 금융정보분석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금융기관 등 보고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혐의거래를 보고하면 금융정보분석원은 보고된 혐의거래 내용과 외환전산망, 신용정보,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정보 등 자체 수집한 관련자료를 분석한 후 검찰청, 경찰청, 선거관리위원회 등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기구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고기준금액은 자금세탁 등 불법자금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각 국의 현금거래성향, 수준 등에 따라 결정하므로 각기 다릅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에서는 1만달러(자국화폐기준) 이상의 현금거래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간 1200~1300만건의 보고가 이뤄지며 캐나다와 호주는 이보다 적은 연간 200만건의 보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객확인제도는 금융 거래시 실소유자 확인, 계좌개설 목적파악 등 고객을 잘 이해함으로써 자금세탁 등 금융기관이 불법행위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금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고객의 신원을 확인ㆍ검증하고 거래목적 및 실제 소유자를 파악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 고객의 정상적인 거래 규모 및 패턴을 파악해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할 경우 불법거래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프라이빗뱅킹 등 자금세탁의 위험이 높은 상품이나 불법거래의 위험이 있는 고객 등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주의의무를 실천해야 합니다.
◇국제기구 및 회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시행을 위해 국제적으로 3개의 기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989년 G7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설립키로 함에 따라 출범했으며 현재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32개 국가와 유럽위원회(EC), 걸프지역 주요 6개국(GCC) 등 2개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 10월 총회부터 참여중이며, 2009년 중 정식회원가입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에그몽그룹(Egmont Group)은 각국 금융정보분석원간 정보교환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규 설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06개국을 회원으로 보유했으며 우리나라는 2002년 6월 모나코 총회에서 정회원으로 가입, 활동 중입니다. 오는 5월 24일~28일에는 서울에서 전세계 100여개국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하는 총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ㆍ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PG)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아ㆍ태지역 국가간 협조를 위해 1998년 3월 설립됐으며 현재 총 36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8년 10월부터 정회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냄새나는 거래' 시스템으로 차단
도입 안하면 국제 금융사회서 '왕따'
은행ㆍ금융정보분석원ㆍ검찰청 등 연계 고액현금 송금ㆍ수상한 거래 집중감시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AML) 시스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국내ㆍ외에서 행해지는 불법자금 세탁을 적발ㆍ예방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입니다.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불법 세탁된 자금이 유입됐을 때 대응하지 못해 외환거래 계좌를 금지 당하거나 벌금을 부과 받는 등 국제금융사회로부터 제재를 받습니다. 최근 은행, 증권사 등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어 불법자금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AML 도입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자금세탁방지체계=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방지 관련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등 4종류가 있습니다. 또 자금세탁 또는 탈세목적 혐의 거래로서 원화 2000만원, 외화 1만달러 이상인 경우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혐의거래보고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2009년 12월 22일부터 금융기관은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혐의거래보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자금세탁방지 위한 다양한 제도= 국내에는 불법자금세탁방지를 위해 혐의거래보고제도(STR),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고객확인제도(CDD) 등을 두고 있습니다.
협의거래보고제도는 불법자금이 의심되는 금융거래나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자가 있을 때 금융정보분석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금융기관 등 보고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혐의거래를 보고하면 금융정보분석원은 보고된 혐의거래 내용과 외환전산망, 신용정보,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정보 등 자체 수집한 관련자료를 분석한 후 검찰청, 경찰청, 선거관리위원회 등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기구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고기준금액은 자금세탁 등 불법자금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각 국의 현금거래성향, 수준 등에 따라 결정하므로 각기 다릅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에서는 1만달러(자국화폐기준) 이상의 현금거래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간 1200~1300만건의 보고가 이뤄지며 캐나다와 호주는 이보다 적은 연간 200만건의 보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객확인제도는 금융 거래시 실소유자 확인, 계좌개설 목적파악 등 고객을 잘 이해함으로써 자금세탁 등 금융기관이 불법행위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금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고객의 신원을 확인ㆍ검증하고 거래목적 및 실제 소유자를 파악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 고객의 정상적인 거래 규모 및 패턴을 파악해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할 경우 불법거래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프라이빗뱅킹 등 자금세탁의 위험이 높은 상품이나 불법거래의 위험이 있는 고객 등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주의의무를 실천해야 합니다.
◇국제기구 및 회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시행을 위해 국제적으로 3개의 기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989년 G7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설립키로 함에 따라 출범했으며 현재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32개 국가와 유럽위원회(EC), 걸프지역 주요 6개국(GCC) 등 2개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 10월 총회부터 참여중이며, 2009년 중 정식회원가입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에그몽그룹(Egmont Group)은 각국 금융정보분석원간 정보교환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규 설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06개국을 회원으로 보유했으며 우리나라는 2002년 6월 모나코 총회에서 정회원으로 가입, 활동 중입니다. 오는 5월 24일~28일에는 서울에서 전세계 100여개국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하는 총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ㆍ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PG)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아ㆍ태지역 국가간 협조를 위해 1998년 3월 설립됐으며 현재 총 36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8년 10월부터 정회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