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효율화방안 마련… 지원시책도 단순화
정책자금 중기청 담당ㆍ해외마케팅 기능별 특화
중소기업 지원용 정책자금 체계가 단순화되고 지원창구도 단일화된다. 또 해외마케팅 지원기관은 기능별로 특화된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단계 `중소기업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조석 산업경제정책관은 "중기청을 포함한 지경부 소관의 지원시책 조정을 중소기업 편의성 제고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되 창구 단일화, 지원시책 통합 단순화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우선 정책자금은 관리권이 중소기업청으로, 지원창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단일화된다. 현재 지경부와 중기청은 11개 기관을 통해 총 22개 사업을 운영중이다. 이들은 통합ㆍ재편돼 6개 사업으로 단순화된다. 6개 사업은 창업활성화, 생산성향상, 긴급경영안정, 공동협력사업, 개발기술사업화, 자산유동화 등이다.
해외마케팅의 경우, 해외수출지원활동은 KOTRA, 국내 수출지원활동은 중진공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된다. 이에 따라 KOTRA 국내무역관 11개와 중진공 해외사무소 4개는 폐쇄되고, 중진공 수출인큐베이터 17개는 KOTRA가 운영하며,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해외IT지원센터 7개는 KOTRA로 이관된다.
지경부는 연말에 각 부처와 무역기관들의 해외마케팅 계획을 취합, 해외마케팅 정책협의회를 통해 사전 조정함으로써 비슷한 시기에 동일지역으로 시장개척단이 중복 파견되는 사례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R&D, 인력, 창업, 소상공인 부문의 창구단일화 및 시책이관 논의도 이뤄졌다.
R&D는 `인터넷기반 e-R&D 시스템'으로 접수창구를 통일하고, 중기청의 `신기술디자인개발사업'은 디자인 주무부처인 지경부로 이관된다. 지경부의 중소유통업자 교육사업은 중기청의 소상공인진흥원으로 지원창구가 단일화된다.
창업 지원은 중소기업에 특화된 기능임을 감안, 지경부 관련 2개사업(신기술보육사업, IT중소기업 창업지원사업)을 중기청으로 이관해 기존의 창업보육사업과 연계 추진한다.
인력부문에서는 IT실무인력양성사업, IT산업기능요원추천제도 등 IT 2개 사업을 중기청으로 이관해 기존의 유사사업과 통합ㆍ추진된다.
한편, 지경부는 창구 단일화의 경우 올해 사업이 이미 진행중임을 감안해 내년부터 추진하고, 사업이관은 2009년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며, 해외마케팅 부문의 국내외 사무소 폐쇄는 5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번에 마련된 효율화 방안을 관련규정 개정, 예산 협의(기획재정부) 등을 통해 조속히 반영할 것이며, 2단계 범부처 중소기업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도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정책자금 중기청 담당ㆍ해외마케팅 기능별 특화
중소기업 지원용 정책자금 체계가 단순화되고 지원창구도 단일화된다. 또 해외마케팅 지원기관은 기능별로 특화된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단계 `중소기업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조석 산업경제정책관은 "중기청을 포함한 지경부 소관의 지원시책 조정을 중소기업 편의성 제고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되 창구 단일화, 지원시책 통합 단순화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우선 정책자금은 관리권이 중소기업청으로, 지원창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단일화된다. 현재 지경부와 중기청은 11개 기관을 통해 총 22개 사업을 운영중이다. 이들은 통합ㆍ재편돼 6개 사업으로 단순화된다. 6개 사업은 창업활성화, 생산성향상, 긴급경영안정, 공동협력사업, 개발기술사업화, 자산유동화 등이다.
해외마케팅의 경우, 해외수출지원활동은 KOTRA, 국내 수출지원활동은 중진공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된다. 이에 따라 KOTRA 국내무역관 11개와 중진공 해외사무소 4개는 폐쇄되고, 중진공 수출인큐베이터 17개는 KOTRA가 운영하며,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해외IT지원센터 7개는 KOTRA로 이관된다.
지경부는 연말에 각 부처와 무역기관들의 해외마케팅 계획을 취합, 해외마케팅 정책협의회를 통해 사전 조정함으로써 비슷한 시기에 동일지역으로 시장개척단이 중복 파견되는 사례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R&D, 인력, 창업, 소상공인 부문의 창구단일화 및 시책이관 논의도 이뤄졌다.
R&D는 `인터넷기반 e-R&D 시스템'으로 접수창구를 통일하고, 중기청의 `신기술디자인개발사업'은 디자인 주무부처인 지경부로 이관된다. 지경부의 중소유통업자 교육사업은 중기청의 소상공인진흥원으로 지원창구가 단일화된다.
창업 지원은 중소기업에 특화된 기능임을 감안, 지경부 관련 2개사업(신기술보육사업, IT중소기업 창업지원사업)을 중기청으로 이관해 기존의 창업보육사업과 연계 추진한다.
인력부문에서는 IT실무인력양성사업, IT산업기능요원추천제도 등 IT 2개 사업을 중기청으로 이관해 기존의 유사사업과 통합ㆍ추진된다.
한편, 지경부는 창구 단일화의 경우 올해 사업이 이미 진행중임을 감안해 내년부터 추진하고, 사업이관은 2009년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며, 해외마케팅 부문의 국내외 사무소 폐쇄는 5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번에 마련된 효율화 방안을 관련규정 개정, 예산 협의(기획재정부) 등을 통해 조속히 반영할 것이며, 2단계 범부처 중소기업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도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