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마지막 임시국회 오늘부터 개회
방통위, 개인정보보호ㆍ통신요금 인하 관련법 촉구
과정위 해체구도ㆍ낙선의원 많아 상임위 소집 난항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17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28일부터 가동된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처리를 요청한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통신요금 인하 관련법안의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주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소집일정을 잡지 못한데다, 18대 국회에 진출하지 못한 의원들의 상임위 참여가 소극적이어서 법안 처리가능성은 불투명하다.
27일 국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17대 국회 회기 중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3개 정보통신 관련 법안과 희망 일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중에 안건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재판매 법),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 침해), 전파법 등 3개 법률안을 우선 처리해줄 것을 제안했다"면서 "과기정통위원장실(임인배 의원)에 처리안건과 일정을 제출해 놓은 만큼, 조만간 상임위가 소집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방통위는 법안처리 일정과 관련, 5월 6일 과기정통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7일(법안심사 소위원회)과 9일(의결)에 걸쳐 일괄 처리하는 1안과 13일에 회의를 소집해 16일 의결 처리하는 2안을 각각 제시한 상황이다. 임시국회 기한이 5월25일까지지만, 상임위뿐만 아니라 법사위 법안심의 일정까지도 감안해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상임위 처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가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3개 법률안중에, 특히 정보통신망법은 가장 시급성을 요하는 안건이다. 옛 정보통신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정보통신망법은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 핀(i-Pin) 사용을 의무화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과징금 처벌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옥션 사태와 일부 통신업체를 통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정보통신망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통신요금 인하정책을 유도하는 핵심법안이라는 점에서 방통위가 임시국회내 법안처리를 희망하고 있다. 재판매 의무화법이라 불리는 이 법률안은 SK텔레콤과 같이 지배적 통신 사업자의 상품을 여타 사업자들이 재판매 할 수 있고, 대표적인 통신규제정책이란 지적을 받아 온 요금인가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 자동 폐기될 경우, 하반기에 시행할 요금인가제 폐지, MVNO 제도도입 등 추가적인 요금인하 정책을 펴는 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방통위가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들어 3개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 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국회 과기정통위 위원들은 상임위 소집 가능성도 낮게 보고 있다.
과기정통위 관계자는 "상임위 소속의원중 상당수가 18대 국회에 진출하지 못한 상황인데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과기정통위가 해체되는 구도에서 기존 의원들의 관심도가 크게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면서 "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상임위 소집을 독려할 수 없는 상황이라 더욱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한나라당 일부 과기정통위 위원들이 상임위 소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18대 총선에서 탈락한 의원들을 어떤 명분으로 소집하는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의원실 관계자는 "상임위 소집에 대한 논의는 임시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28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면서 "탈락한 의원들의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는 점에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공감대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개인정보보호ㆍ통신요금 인하 관련법 촉구
과정위 해체구도ㆍ낙선의원 많아 상임위 소집 난항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17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28일부터 가동된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처리를 요청한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통신요금 인하 관련법안의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주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소집일정을 잡지 못한데다, 18대 국회에 진출하지 못한 의원들의 상임위 참여가 소극적이어서 법안 처리가능성은 불투명하다.
27일 국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17대 국회 회기 중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3개 정보통신 관련 법안과 희망 일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중에 안건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재판매 법),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 침해), 전파법 등 3개 법률안을 우선 처리해줄 것을 제안했다"면서 "과기정통위원장실(임인배 의원)에 처리안건과 일정을 제출해 놓은 만큼, 조만간 상임위가 소집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방통위는 법안처리 일정과 관련, 5월 6일 과기정통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7일(법안심사 소위원회)과 9일(의결)에 걸쳐 일괄 처리하는 1안과 13일에 회의를 소집해 16일 의결 처리하는 2안을 각각 제시한 상황이다. 임시국회 기한이 5월25일까지지만, 상임위뿐만 아니라 법사위 법안심의 일정까지도 감안해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상임위 처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가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3개 법률안중에, 특히 정보통신망법은 가장 시급성을 요하는 안건이다. 옛 정보통신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정보통신망법은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 핀(i-Pin) 사용을 의무화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과징금 처벌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옥션 사태와 일부 통신업체를 통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정보통신망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통신요금 인하정책을 유도하는 핵심법안이라는 점에서 방통위가 임시국회내 법안처리를 희망하고 있다. 재판매 의무화법이라 불리는 이 법률안은 SK텔레콤과 같이 지배적 통신 사업자의 상품을 여타 사업자들이 재판매 할 수 있고, 대표적인 통신규제정책이란 지적을 받아 온 요금인가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 자동 폐기될 경우, 하반기에 시행할 요금인가제 폐지, MVNO 제도도입 등 추가적인 요금인하 정책을 펴는 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방통위가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들어 3개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 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국회 과기정통위 위원들은 상임위 소집 가능성도 낮게 보고 있다.
과기정통위 관계자는 "상임위 소속의원중 상당수가 18대 국회에 진출하지 못한 상황인데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과기정통위가 해체되는 구도에서 기존 의원들의 관심도가 크게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면서 "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상임위 소집을 독려할 수 없는 상황이라 더욱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한나라당 일부 과기정통위 위원들이 상임위 소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18대 총선에서 탈락한 의원들을 어떤 명분으로 소집하는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의원실 관계자는 "상임위 소집에 대한 논의는 임시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28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면서 "탈락한 의원들의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는 점에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공감대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