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협회, 채널단위 시행 땐 무효 판결 우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유세준)는 현재 IPTV법 시행령(안) 19조에 명시된 콘텐츠 동등 접근권의 근거가 되는 제20조 규정의 프로그램 개념은 `채널'이 아닌 `프로그램' 단위로 봐야한다는 법률검토 결과가 나왔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률 검토결과에 따르면 "IPTV법 시행령 제20조는 구체적으로 시청률, 시청점유율, 국민적 관심도 및 공정경쟁 저해성을 고시의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 시청률 평가의 단위가 되는 개별 프로그램이 동등 접근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IPTV법 시행령 초안의 `프로그램'이란 의미가 채널단위 개념으로 확대 해석되어 콘텐츠 동등접근권이 시행된다면 해당고시 내용의 위법성으로 인해 무효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 측은 "현행 IPTV 모법에 의한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단위 프로그램의 개념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국민적 관심도'라는 조항 등에 비춰봐도 올림픽 경기와 같은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그램 단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행령에서는 UAR(Universal Access Rule)에 한정한 개념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IPTV의 콘텐츠 동등 접근권의 법률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IPTV도입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추구하는 비전이 콘텐츠인지 네트워크인지를 먼저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유세준)는 현재 IPTV법 시행령(안) 19조에 명시된 콘텐츠 동등 접근권의 근거가 되는 제20조 규정의 프로그램 개념은 `채널'이 아닌 `프로그램' 단위로 봐야한다는 법률검토 결과가 나왔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률 검토결과에 따르면 "IPTV법 시행령 제20조는 구체적으로 시청률, 시청점유율, 국민적 관심도 및 공정경쟁 저해성을 고시의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 시청률 평가의 단위가 되는 개별 프로그램이 동등 접근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IPTV법 시행령 초안의 `프로그램'이란 의미가 채널단위 개념으로 확대 해석되어 콘텐츠 동등접근권이 시행된다면 해당고시 내용의 위법성으로 인해 무효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 측은 "현행 IPTV 모법에 의한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단위 프로그램의 개념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국민적 관심도'라는 조항 등에 비춰봐도 올림픽 경기와 같은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그램 단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행령에서는 UAR(Universal Access Rule)에 한정한 개념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IPTV의 콘텐츠 동등 접근권의 법률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IPTV도입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추구하는 비전이 콘텐츠인지 네트워크인지를 먼저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