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경로 지목…공정위ㆍ방통위 규제방안 촉각
업계 자체 모니터링 강화
검ㆍ경 수사요청 협조키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개방을 둘러싸고 인터넷과 휴대폰 문자를 통해 퍼지고 있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 일명 `괴담'과 관련해 강력 대응에 나서면서 괴담의 주 확산 경로로 지목 받고 있는 인터넷 포털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포털 담합관련 규제 발표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도 포털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을 검토하는 시점에서, 자칫 이번 사태가 대대적인 포털 규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일 포털업체들은 일제히 이번 인터넷 및 문자 괴담 사태와 관련 자체 모니터링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또 명의도용 등과 관련 검ㆍ경의 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한 포털업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고 자체적으로 유언비어 등을 삭제하고 있다"며 "더불어 아직 요청은 없지만, 검ㆍ경의 수사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포털업체 관계자도 "더 이상 괴담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 인원을 총가동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사태의 경우 과학적 게시물 등은 그 잣대를 적용하기 명확하지 않은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옛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의 뚜렷한 지침도 없어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기존에는 이번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인터넷 사안의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포털업체들에게 관련 지침을 내려보냈다. 하지만 정부 조직개편 등으로 사실상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서 포털이 스스로 판단해 위법성이 명확치 않은 게시물을 삭제한다는 것은 향후 법적인 문제 등을 비롯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번 괴담 사태를 지나치게 인터넷 여론의 편향성으로 몰아 포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포털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의 특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불리한 여론만 형성되면 무조건 `포털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 자체 모니터링 강화
검ㆍ경 수사요청 협조키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개방을 둘러싸고 인터넷과 휴대폰 문자를 통해 퍼지고 있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 일명 `괴담'과 관련해 강력 대응에 나서면서 괴담의 주 확산 경로로 지목 받고 있는 인터넷 포털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포털 담합관련 규제 발표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도 포털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을 검토하는 시점에서, 자칫 이번 사태가 대대적인 포털 규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일 포털업체들은 일제히 이번 인터넷 및 문자 괴담 사태와 관련 자체 모니터링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또 명의도용 등과 관련 검ㆍ경의 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한 포털업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고 자체적으로 유언비어 등을 삭제하고 있다"며 "더불어 아직 요청은 없지만, 검ㆍ경의 수사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포털업체 관계자도 "더 이상 괴담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 인원을 총가동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사태의 경우 과학적 게시물 등은 그 잣대를 적용하기 명확하지 않은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옛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의 뚜렷한 지침도 없어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기존에는 이번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인터넷 사안의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포털업체들에게 관련 지침을 내려보냈다. 하지만 정부 조직개편 등으로 사실상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서 포털이 스스로 판단해 위법성이 명확치 않은 게시물을 삭제한다는 것은 향후 법적인 문제 등을 비롯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번 괴담 사태를 지나치게 인터넷 여론의 편향성으로 몰아 포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포털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의 특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불리한 여론만 형성되면 무조건 `포털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