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개 과제… 방통위선 권한 상실 부정적 입장
전파법에 경매통한 주파수 할당제 도입
홈쇼핑 채널도 승인제서 등록제로 완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과제'는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를 반영한 차원에서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분석과는 그동안 업종별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사항을 파악했으며 최근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부처협의 및 업계 의견을 수렴중이다.
공정위는 방송분야에서 11개, 통신분야는 7개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수긍했지만 상당수 부분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공정위의 과제가 그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공정위의 방안대로라면 방통위의 사전 규제 권한이 대부분 상실되기 때문이다.
◇"허가조건 부여 대신 기업결합심사로"=공정위는 통신 분야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요건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고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폐지할 것을 과제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허가제는 통신산업 공익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현 상황에서 경쟁체제 확립을 방해하고 사업자에게 과다한 부담을 초래한다"며 "이용자 보호는 경쟁 구조 확립과 사후 규제를 통해 해결돼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어 "역무 구분의 완화가 추진돼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행 주파수 할당 제도는 효율적인 주파수 자원의 배분을 저해한다"며 전파법에 경매를 통한 주파수 할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간통신업 양수 및 합병에 대한 인가를 받은 경우 주파수 양수ㆍ임대에 다른 승인을 면제할 것을 주장했다.
공정위는 또한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이용약관 인가제를 즉시 폐지하고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겸업 승인 규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정위는 "겸업 여부의 결정은 사업자가 효율성 여부를 판단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시장 지배력 전이 문제는 기업결합 심사제도 및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한 사후 규율 등 공정거래법상 제도로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KT, LGT, KTF 등은 최근 설비의 설치 및 변경과 관련 방통위의 승인을 받은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규제의 필요성이 상실됐다"며 중요 전기통신 설비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신고 및 최초 설치 전기통신설비의 승인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허가 및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 시 조건 부과 규정은 중복적 규제이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진입 장벽이 완화돼 시장 진입에 대한 지대(rent)가 소멸돼 가는 상황에서 시장진입 대가로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사업자에게 지나친 부담"이라며 정보통신진흥기금 출연금의 단계적 감축 후 폐지를 주장했다.
◇"프로그램 방송 의무 편성 규제도 폐지해야"=방송분야에서 공정위는 방송사업자의 인가제도 중 사회적 영향력이나 여론 형성력이 큰 지상파 방송사업자 및 보도ㆍ종합편성PP에만 허가제를 적용하고 그 외 모든 유료방송사업자는 등록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홈쇼핑 채널의 경우도 승인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SO나 위성방송 등이 송출할 수 있는 홈쇼핑 채널수를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정위는 또한 "수직적 결합에 의한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나 불공정 행위는 경쟁법상 사후 규제로 해결이 가능하다"며 SO와 PP간 겸영 제한 완화 및 사업구역(1/5) 및 매출액(33%) 규제를 폐지해야 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케이블TV의 의무 전송 채널의 수의 경우 현재 15개 정도로 전체 채널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축소할 것도 제안했다. 아울러 방송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현행 편성 비율 규제를 완화 또는 축소하고 DMB 등 신규 매체의 경우 유연성 있게 편성 비율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의 의무 편성 규제도 폐지하되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위해 외주 제작 프로그램 편성시 방송진흥기금 보조 등 인세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어 "방송사업의 재허가 유효 기간이 너무 짧아 방송사업자의 과도한 행정 부담을 초래한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재허가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또한 "케이블카드 장착 의무화로 셋톱박스 가격 부담과 다른 신기술 적용이 지연되고 있으며 압축기술의 경우 MPEG-4도 도입할 수 있으나 기술 기준으로 인해 MPEG-2만 인정하고 있다"며 유선방송국 설비 준공 검사제도, 전송ㆍ선로 설비 설치 확인제 등을 폐지하고 품질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만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전파법에 경매통한 주파수 할당제 도입
홈쇼핑 채널도 승인제서 등록제로 완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과제'는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를 반영한 차원에서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분석과는 그동안 업종별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사항을 파악했으며 최근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부처협의 및 업계 의견을 수렴중이다.
공정위는 방송분야에서 11개, 통신분야는 7개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수긍했지만 상당수 부분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공정위의 과제가 그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공정위의 방안대로라면 방통위의 사전 규제 권한이 대부분 상실되기 때문이다.
◇"허가조건 부여 대신 기업결합심사로"=공정위는 통신 분야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요건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고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폐지할 것을 과제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허가제는 통신산업 공익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현 상황에서 경쟁체제 확립을 방해하고 사업자에게 과다한 부담을 초래한다"며 "이용자 보호는 경쟁 구조 확립과 사후 규제를 통해 해결돼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어 "역무 구분의 완화가 추진돼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행 주파수 할당 제도는 효율적인 주파수 자원의 배분을 저해한다"며 전파법에 경매를 통한 주파수 할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간통신업 양수 및 합병에 대한 인가를 받은 경우 주파수 양수ㆍ임대에 다른 승인을 면제할 것을 주장했다.
공정위는 또한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이용약관 인가제를 즉시 폐지하고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겸업 승인 규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정위는 "겸업 여부의 결정은 사업자가 효율성 여부를 판단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시장 지배력 전이 문제는 기업결합 심사제도 및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한 사후 규율 등 공정거래법상 제도로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KT, LGT, KTF 등은 최근 설비의 설치 및 변경과 관련 방통위의 승인을 받은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규제의 필요성이 상실됐다"며 중요 전기통신 설비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신고 및 최초 설치 전기통신설비의 승인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허가 및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 시 조건 부과 규정은 중복적 규제이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진입 장벽이 완화돼 시장 진입에 대한 지대(rent)가 소멸돼 가는 상황에서 시장진입 대가로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사업자에게 지나친 부담"이라며 정보통신진흥기금 출연금의 단계적 감축 후 폐지를 주장했다.
◇"프로그램 방송 의무 편성 규제도 폐지해야"=방송분야에서 공정위는 방송사업자의 인가제도 중 사회적 영향력이나 여론 형성력이 큰 지상파 방송사업자 및 보도ㆍ종합편성PP에만 허가제를 적용하고 그 외 모든 유료방송사업자는 등록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홈쇼핑 채널의 경우도 승인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SO나 위성방송 등이 송출할 수 있는 홈쇼핑 채널수를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정위는 또한 "수직적 결합에 의한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나 불공정 행위는 경쟁법상 사후 규제로 해결이 가능하다"며 SO와 PP간 겸영 제한 완화 및 사업구역(1/5) 및 매출액(33%) 규제를 폐지해야 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케이블TV의 의무 전송 채널의 수의 경우 현재 15개 정도로 전체 채널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축소할 것도 제안했다. 아울러 방송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현행 편성 비율 규제를 완화 또는 축소하고 DMB 등 신규 매체의 경우 유연성 있게 편성 비율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의 의무 편성 규제도 폐지하되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위해 외주 제작 프로그램 편성시 방송진흥기금 보조 등 인세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어 "방송사업의 재허가 유효 기간이 너무 짧아 방송사업자의 과도한 행정 부담을 초래한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재허가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또한 "케이블카드 장착 의무화로 셋톱박스 가격 부담과 다른 신기술 적용이 지연되고 있으며 압축기술의 경우 MPEG-4도 도입할 수 있으나 기술 기준으로 인해 MPEG-2만 인정하고 있다"며 유선방송국 설비 준공 검사제도, 전송ㆍ선로 설비 설치 확인제 등을 폐지하고 품질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만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