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위원장은 야당추천몫…즉각 사퇴를"
한나라당 "위법사항 아닌 만큼 업무보고 받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송도균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이 적합한가를 놓고 격론을 벌이는 등 파행을 거듭했다.
국회 문광위는 13일 방통위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었지만,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상임위 불출석 통보와 송도균 방통위 부위원장 호선 문제를 놓고 여야가 극한 대결국면으로 치달았다.
특히 야당인 통합민주당 의원들이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근거로 송도균 부위원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상임위는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통합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방통위법을 만들 당시,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야당 추천인물이 부위원장을 맡도록 돼 있었다"면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항을 방통위가 임의적으로 변경해 한나라당이 추천한 송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미 여야가 부위원장은 야당몫으로 남겨두자고 합의하고 속기록 상에도 남아있는 만큼 송 부위원장이 당장, 사퇴의사를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광철 의원도 "국회가 정치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방통위 내부에서 편한대로 수정한 게 문제"라면서 "부위원장을 퇴장시키고 업무보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방통위가 새로운 경지로 나가자는 취지로 전반부는 조직안정을 위해 여당 추천인으로, 후반부는 야당이 담당하는 절충안을 낸 것"이라면서 "다른 정략적인 배경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도 "위법사항은 아닌 만큼, 방통위 상임위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자"고 업무보고를 받을 것을 제시했지만, 결국 공전을 거듭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최 위원장의 상임위 불참건과 관련해서도 "국회 문광위 뿐만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방통위는 지난 10일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방통위가 아직 상임위 소속이 불명확하고, 조직구성이 늦어져 문광위 업무보고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13일 문광위가 방통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탄핵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히자, 오후 2시에 재개된 상임위에는 출석했다.
이처럼 국회 문광위가 송 부위원장 호선건과 최 위원장 불출석과 관련해 공방을 벌이면서, 당초 방통위의 주요 방송업무를 다룰 업무보고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18대 국회 상임위 구성과 관련, 한나라당은 방통위원회를 국회 운영위원회에 두자고 주장한 반면, 통합민주당에서는 현재의 문광위에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혀, 18대 국회에서 방통위 소관 상임위를 정하는 문제도 난제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한나라당 "위법사항 아닌 만큼 업무보고 받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송도균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이 적합한가를 놓고 격론을 벌이는 등 파행을 거듭했다.
국회 문광위는 13일 방통위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었지만,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상임위 불출석 통보와 송도균 방통위 부위원장 호선 문제를 놓고 여야가 극한 대결국면으로 치달았다.
특히 야당인 통합민주당 의원들이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근거로 송도균 부위원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상임위는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통합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방통위법을 만들 당시,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야당 추천인물이 부위원장을 맡도록 돼 있었다"면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항을 방통위가 임의적으로 변경해 한나라당이 추천한 송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미 여야가 부위원장은 야당몫으로 남겨두자고 합의하고 속기록 상에도 남아있는 만큼 송 부위원장이 당장, 사퇴의사를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광철 의원도 "국회가 정치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방통위 내부에서 편한대로 수정한 게 문제"라면서 "부위원장을 퇴장시키고 업무보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방통위가 새로운 경지로 나가자는 취지로 전반부는 조직안정을 위해 여당 추천인으로, 후반부는 야당이 담당하는 절충안을 낸 것"이라면서 "다른 정략적인 배경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도 "위법사항은 아닌 만큼, 방통위 상임위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자"고 업무보고를 받을 것을 제시했지만, 결국 공전을 거듭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최 위원장의 상임위 불참건과 관련해서도 "국회 문광위 뿐만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방통위는 지난 10일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방통위가 아직 상임위 소속이 불명확하고, 조직구성이 늦어져 문광위 업무보고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13일 문광위가 방통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탄핵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히자, 오후 2시에 재개된 상임위에는 출석했다.
이처럼 국회 문광위가 송 부위원장 호선건과 최 위원장 불출석과 관련해 공방을 벌이면서, 당초 방통위의 주요 방송업무를 다룰 업무보고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18대 국회 상임위 구성과 관련, 한나라당은 방통위원회를 국회 운영위원회에 두자고 주장한 반면, 통합민주당에서는 현재의 문광위에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혀, 18대 국회에서 방통위 소관 상임위를 정하는 문제도 난제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