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에 의한 승급 불허' 'SW기술자 신고제' 핫이슈
내달 중순 개정안 확정까지 논란 계속될듯
다음달 22일 발효를 앞두고 있는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IT 서비스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지난 16일 열린 SW산업진흥법 하위법령 개정 공청회에서는 SW사업자신고제, 하도급 사전승인제, SW기술자의 등급ㆍ자격요건, SW기술자신고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가장 뜨거운 이슈는 `학ㆍ경력에 의한 승급 불허'문제였다. 현재 박사학위 소지자는 별도의 검정 없이 고급 기술자로 인정하지만, 개정안은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7년 이상,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10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고급 기술자로 인정한다.
지난 2005년 11월에 발표한 `기술사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학ㆍ경력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왔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SW 산업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김동혁 SW산업과장은 "기술사 제도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만 SW 산업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IT서비스 업계는 기술인력 등급이 곧 사업대가 기준과 연결되는 현실에서 학ㆍ경력 폐지는 곧 사업대가의 삭감으로 연결되고 다시 IT 서비스 업체의 수익성 저하로 직결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업계 한 관계자는 "학ㆍ경력자 인정 폐지만이 기술자를 대접하는 길은 아니"라며 기존 석ㆍ박사급 기술자의 사기 저하를 우려했다.
SW 기술자 신고제도도 뜨거운 감자였다.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자의 경력관리를 위해 별도 기관을 설립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기술자가 자신이 수행한 프로젝트 내용을 신고하면 이를 기록했다가 필요할 때 경력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것이다. 김동혁 과장은 "매년 1500~2000개 SW 업체가 폐업과 창업을 반복하고 있다"며 "여기서 일하는 기술자들이 자신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IT서비스 업체들은 관련 기술자의 경력 관리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는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LG CNS 법무지원팀 윤준호 차장은 "발주자가 경력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참여 인력을 사실상 직접 관리할 수 있다"며 IT서비스 업체들의 경영을 침해할 위험성을 지적했다. 또한 "국내 SW 기술자를 15만명으로 봤을 때 연간 75억원 정도의 수수료 부담이 발생, 이는 고스란히 업계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IT서비스 업계는 기존대로 학ㆍ경력에 따른 등급을 인정하되 중장기적으로 기존 체계에 대한 타당성을 연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SW 기술자 신고제는 전면 백지화하거나 제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동혁 과장은 "하도급 관련 규정을 비롯해 큰 흐름은 바꿀 수 없다"며 일부 수정, 보완 외에는 입법 취지에 맞게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가운데 일부 SW 기술자들은 학ㆍ경력 인정 폐지가 실무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13년차인 한 SW 개발자는 "박사 학위는 연구 영역이 매우 협소하고 실제 코딩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SW 사업대가 등급과 실력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며 "필드에서 성장해 온 기술자에 대한 역차별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W 기술자 신고제에 대해서도 이력서 부풀리기 같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이같은 효과를 거두려면 프로젝트별 세부내용과 난이도 를 일정한 평가 지표에 따라 정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IT서비스 업계, 일선 SW 기술자 등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내달 중순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내달 중순 개정안 확정까지 논란 계속될듯
다음달 22일 발효를 앞두고 있는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IT 서비스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지난 16일 열린 SW산업진흥법 하위법령 개정 공청회에서는 SW사업자신고제, 하도급 사전승인제, SW기술자의 등급ㆍ자격요건, SW기술자신고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가장 뜨거운 이슈는 `학ㆍ경력에 의한 승급 불허'문제였다. 현재 박사학위 소지자는 별도의 검정 없이 고급 기술자로 인정하지만, 개정안은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7년 이상,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10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고급 기술자로 인정한다.
지난 2005년 11월에 발표한 `기술사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학ㆍ경력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왔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SW 산업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김동혁 SW산업과장은 "기술사 제도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만 SW 산업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IT서비스 업계는 기술인력 등급이 곧 사업대가 기준과 연결되는 현실에서 학ㆍ경력 폐지는 곧 사업대가의 삭감으로 연결되고 다시 IT 서비스 업체의 수익성 저하로 직결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업계 한 관계자는 "학ㆍ경력자 인정 폐지만이 기술자를 대접하는 길은 아니"라며 기존 석ㆍ박사급 기술자의 사기 저하를 우려했다.
SW 기술자 신고제도도 뜨거운 감자였다.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자의 경력관리를 위해 별도 기관을 설립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기술자가 자신이 수행한 프로젝트 내용을 신고하면 이를 기록했다가 필요할 때 경력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것이다. 김동혁 과장은 "매년 1500~2000개 SW 업체가 폐업과 창업을 반복하고 있다"며 "여기서 일하는 기술자들이 자신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IT서비스 업체들은 관련 기술자의 경력 관리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는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LG CNS 법무지원팀 윤준호 차장은 "발주자가 경력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참여 인력을 사실상 직접 관리할 수 있다"며 IT서비스 업체들의 경영을 침해할 위험성을 지적했다. 또한 "국내 SW 기술자를 15만명으로 봤을 때 연간 75억원 정도의 수수료 부담이 발생, 이는 고스란히 업계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IT서비스 업계는 기존대로 학ㆍ경력에 따른 등급을 인정하되 중장기적으로 기존 체계에 대한 타당성을 연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SW 기술자 신고제는 전면 백지화하거나 제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동혁 과장은 "하도급 관련 규정을 비롯해 큰 흐름은 바꿀 수 없다"며 일부 수정, 보완 외에는 입법 취지에 맞게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가운데 일부 SW 기술자들은 학ㆍ경력 인정 폐지가 실무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13년차인 한 SW 개발자는 "박사 학위는 연구 영역이 매우 협소하고 실제 코딩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SW 사업대가 등급과 실력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며 "필드에서 성장해 온 기술자에 대한 역차별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W 기술자 신고제에 대해서도 이력서 부풀리기 같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이같은 효과를 거두려면 프로젝트별 세부내용과 난이도 를 일정한 평가 지표에 따라 정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IT서비스 업계, 일선 SW 기술자 등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내달 중순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