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시행령 온라인 의견게시판`
방통위, 23일 공청회 앞두고 의견 수렴
고시안 제정에 핵심쟁점 4개 TFT 가동
IPTV 시행령 제정작업의 최대 난관이 될 공청회를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업계 여론수렴을 위해 마련한 온라인 토론장에서도 콘텐츠 동등접근권, 망동등접근권 등 핵심 쟁점부문에서 업체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방통위는 23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IPTV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최종적으로 업계 및 사회단체의 의견을 취합한다는 예정인데, 온라인 토론장에서 올라온 건의문을 고려할 때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
방통위가 홈페이지에서 운영중인 IPTV 시행령 온라인 의견게시판에는 12일부터 21일 현재까지 지상파방송사, 케이블TV 업계, 통신사, 온라인 포털 업체에 이르기까지 IPTV 이해당사 기관 및 기업들이 약 30여건 이상의 의견을 제시했다.
◇콘텐츠 및 망동등 접근권, 온라인도 뜨겁다 = 시행령안의 최대 쟁점인 콘텐츠 동등접근, 망동등접근에서 방송, 통신진영이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같은 통신사업자라도 선후발 사업자에 따라 세부적인 부문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KT,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등 통신사업자들은 기존에 방송법에 따라 기 등록한 지상파 및 PP들의 경우 별도 신고철차 없이 IPTV 콘텐츠 제공사업자로 간주하고, 콘텐츠 동등접근권 고시안에 지상파 및 PP 채널제공을 의무화해야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다. 반면, 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은 콘텐츠 동등접근권 대상을 채널단위가 아니라 특정 방송프로그램 단위로 명문화하고 콘텐츠 동등접근 및 동등접근권을 최대한 사업자간 계약에 따라 시장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섰다.
케이블TV 업계는 IPTV상에서 100개 정도의 실시간 방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한 반면, 통신업계는 콘텐츠 확보의 현실성 등을 고려해 50개 채널 이하로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방송협회는 통신사업자의 IPTV 시장진출에 앞서, MMS, 지상파방송시간 자율화, 중간광고 등 규제완화 제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망동등접근권과 관련해서도 KT와 비 KT 사업자가 공방을 벌이는데, KT는 필수설비의 독점성과 대체성 등에 대한 내용이 추가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등 후발 업체는 필수설비 제공 대상을 지배적 통신사업자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
케이블TV 및 인터넷기업협회는 필수설비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방통위에 합리적인 이용대가 등을 책정해 방통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배력 전이 방지를 위한 부문에서도 KT는 현재의 회계분리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인 반면, 케이블TV 및 방송협회 등은 별도법인 분리 기조를 일관되게 주장했다. 특히,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등 후발 통신사는 회계분리 기조에는 공감하면서도 유선통신 지배적사업자에 한정해 지배력전이 방지조항을 추가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IPTV 고시안 4개 TFT 가동 = 방송, 통신업체들은 온라인 토론장에 제시한 건의안을 중심으로 최종 의견을 취합, 이번주말까지 최종 건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방송, 통신업계 는 마지막까지 방통위 시행령안에 각 진영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방통위 융합정책과에서는 IPTV 법안의 최종 완결판인 고시안 작업을 상당부문 진행, 지배력전이방지, 콘텐츠 동등접근, 망동등접근, 공정경쟁촉진 등 핵심 쟁점사안들을 나눠 4개 테스크포스팀(TFT)을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고시안 제정작업에서도 방송-통신간, 선후발 사업자간 입장차이가 커서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방통위는 해당 업계의 최종 건의문과 공청위에서 제시된 쟁점들을 최종 반영해 29일가지 시행령안과 고시안을 확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중에 최종 공포할 계획이다.
방통위, 23일 공청회 앞두고 의견 수렴
고시안 제정에 핵심쟁점 4개 TFT 가동
IPTV 시행령 제정작업의 최대 난관이 될 공청회를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업계 여론수렴을 위해 마련한 온라인 토론장에서도 콘텐츠 동등접근권, 망동등접근권 등 핵심 쟁점부문에서 업체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방통위는 23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IPTV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최종적으로 업계 및 사회단체의 의견을 취합한다는 예정인데, 온라인 토론장에서 올라온 건의문을 고려할 때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
방통위가 홈페이지에서 운영중인 IPTV 시행령 온라인 의견게시판에는 12일부터 21일 현재까지 지상파방송사, 케이블TV 업계, 통신사, 온라인 포털 업체에 이르기까지 IPTV 이해당사 기관 및 기업들이 약 30여건 이상의 의견을 제시했다.
◇콘텐츠 및 망동등 접근권, 온라인도 뜨겁다 = 시행령안의 최대 쟁점인 콘텐츠 동등접근, 망동등접근에서 방송, 통신진영이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같은 통신사업자라도 선후발 사업자에 따라 세부적인 부문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KT,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등 통신사업자들은 기존에 방송법에 따라 기 등록한 지상파 및 PP들의 경우 별도 신고철차 없이 IPTV 콘텐츠 제공사업자로 간주하고, 콘텐츠 동등접근권 고시안에 지상파 및 PP 채널제공을 의무화해야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다. 반면, 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은 콘텐츠 동등접근권 대상을 채널단위가 아니라 특정 방송프로그램 단위로 명문화하고 콘텐츠 동등접근 및 동등접근권을 최대한 사업자간 계약에 따라 시장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섰다.
케이블TV 업계는 IPTV상에서 100개 정도의 실시간 방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한 반면, 통신업계는 콘텐츠 확보의 현실성 등을 고려해 50개 채널 이하로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방송협회는 통신사업자의 IPTV 시장진출에 앞서, MMS, 지상파방송시간 자율화, 중간광고 등 규제완화 제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망동등접근권과 관련해서도 KT와 비 KT 사업자가 공방을 벌이는데, KT는 필수설비의 독점성과 대체성 등에 대한 내용이 추가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등 후발 업체는 필수설비 제공 대상을 지배적 통신사업자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
케이블TV 및 인터넷기업협회는 필수설비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방통위에 합리적인 이용대가 등을 책정해 방통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배력 전이 방지를 위한 부문에서도 KT는 현재의 회계분리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인 반면, 케이블TV 및 방송협회 등은 별도법인 분리 기조를 일관되게 주장했다. 특히,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등 후발 통신사는 회계분리 기조에는 공감하면서도 유선통신 지배적사업자에 한정해 지배력전이 방지조항을 추가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IPTV 고시안 4개 TFT 가동 = 방송, 통신업체들은 온라인 토론장에 제시한 건의안을 중심으로 최종 의견을 취합, 이번주말까지 최종 건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방송, 통신업계 는 마지막까지 방통위 시행령안에 각 진영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방통위 융합정책과에서는 IPTV 법안의 최종 완결판인 고시안 작업을 상당부문 진행, 지배력전이방지, 콘텐츠 동등접근, 망동등접근, 공정경쟁촉진 등 핵심 쟁점사안들을 나눠 4개 테스크포스팀(TFT)을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고시안 제정작업에서도 방송-통신간, 선후발 사업자간 입장차이가 커서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방통위는 해당 업계의 최종 건의문과 공청위에서 제시된 쟁점들을 최종 반영해 29일가지 시행령안과 고시안을 확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중에 최종 공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