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부 콘텐츠 사업자 이용한도 차별 단계적 해소
방통위, 3년간 반기별 SKT 이행계획 점검
SK텔레콤의 무선망 개방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내부와 외부 콘텐츠 사업자간의 이용한도 차별이 단계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22일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 내ㆍ외부 콘텐츠 사업자간 요금 및 과금방식 차별 금지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이행계획서는 하나로텔레콤 인수 인가조건 가운데 하나인 무선망 개방 확대의 일부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내부 콘텐츠 사업자(네이트에서 서비스)와 외부 콘텐츠 사업자(네이트 이외의 사이트에서 서비스)간의 콘텐츠 이용한도에 차등을 뒀다. 이용자가 네이트에서 콘텐츠를 구매할 때는 금액에 제한이 없지만, 외부 사업자로부터 구매할 경우 건당 5만원, 월 1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온세텔레콤 등 망개방 사업자들은 이같은 콘텐츠 이용한도에 차이를 두는 것은 명백한 차별 행위라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SK텔레콤은 망개방 사업자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 대부분이 성인물이라 고객 보호 차원에서 불가치한 조치라며 맞서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장에 이용한도를 풀면 오히려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지만 차별적 요소도 분명 있다"며 "망개방 사업자들이 (불건전 정보에 대한)소비자 민원을 지속적으로 줄여 가는 조건으로 SK텔레콤도 단계적으로 이용한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KIBA) 등은 오는 6월 무선망개방사업자의 소비자 민원을 처리할 고객만족센터를 열기로 했다.
방통위는 3년간 반기별로 SK텔레콤의 이행계획 여부를 점검하면서 무선망 개방의 수위를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은 또 외부 콘텐츠사업자가 청소년요금제 가입자에게 입시정보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시정키로 했다.
SK텔레콤은 그러나 요금 회수대행체제, 주민번호 인증제 시행여부, 과금 자료 전달 기간 등 그간 차별이냐 차이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진 사안은 이행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이행계획서는 그간 쟁점 사안인 콘텐츠 이용한도에 대해 소비자 편익과 망개방 확대 사이에서 절충 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망개방 사업자와 외부 사업자들은 망개방의 수혜를 얻기 위해 소비자 민원을 줄이고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숙제를 안게됐다. 하지만 SK텔레콤은 무선인터넷 요금이나 과금 방식에 있어 당장에 큰 변화를 겪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3년간 반기별 SKT 이행계획 점검
SK텔레콤의 무선망 개방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내부와 외부 콘텐츠 사업자간의 이용한도 차별이 단계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22일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 내ㆍ외부 콘텐츠 사업자간 요금 및 과금방식 차별 금지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이행계획서는 하나로텔레콤 인수 인가조건 가운데 하나인 무선망 개방 확대의 일부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내부 콘텐츠 사업자(네이트에서 서비스)와 외부 콘텐츠 사업자(네이트 이외의 사이트에서 서비스)간의 콘텐츠 이용한도에 차등을 뒀다. 이용자가 네이트에서 콘텐츠를 구매할 때는 금액에 제한이 없지만, 외부 사업자로부터 구매할 경우 건당 5만원, 월 1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온세텔레콤 등 망개방 사업자들은 이같은 콘텐츠 이용한도에 차이를 두는 것은 명백한 차별 행위라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SK텔레콤은 망개방 사업자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 대부분이 성인물이라 고객 보호 차원에서 불가치한 조치라며 맞서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장에 이용한도를 풀면 오히려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지만 차별적 요소도 분명 있다"며 "망개방 사업자들이 (불건전 정보에 대한)소비자 민원을 지속적으로 줄여 가는 조건으로 SK텔레콤도 단계적으로 이용한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KIBA) 등은 오는 6월 무선망개방사업자의 소비자 민원을 처리할 고객만족센터를 열기로 했다.
방통위는 3년간 반기별로 SK텔레콤의 이행계획 여부를 점검하면서 무선망 개방의 수위를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은 또 외부 콘텐츠사업자가 청소년요금제 가입자에게 입시정보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시정키로 했다.
SK텔레콤은 그러나 요금 회수대행체제, 주민번호 인증제 시행여부, 과금 자료 전달 기간 등 그간 차별이냐 차이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진 사안은 이행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이행계획서는 그간 쟁점 사안인 콘텐츠 이용한도에 대해 소비자 편익과 망개방 확대 사이에서 절충 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망개방 사업자와 외부 사업자들은 망개방의 수혜를 얻기 위해 소비자 민원을 줄이고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숙제를 안게됐다. 하지만 SK텔레콤은 무선인터넷 요금이나 과금 방식에 있어 당장에 큰 변화를 겪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