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기술자신고제 도입이 예정된 가운데 관련 업계가 부작용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이겠다는 태세다. 소프트웨어기술자신고제는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새로 도입하는 제도로 다음달 법령이 공포되면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가 업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도입을 강행하려는 것은 그동안 영세한 SW기업에 소속된 기술자들이 기업들의 잦은 폐업으로 경력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SW프로젝트에서 기술자들이 평가받는 잣대가 SW기술자의 경력과 수행했던 프로젝트의 포트폴리오인데 지금까지는 이에 대한 객관적 검증 장치가 없었던 게 사실이다. 그래서 지경부가 지정하는 기관에 SW기술자가 경력을 신고하면 기관이 경력을 관리하면서 해당 기술자나 프로젝트가 필요로 하는 입증 자료를 발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원하는 기술자만 신고하도록 했다고 하지만 신고해야 기존 사업대가 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무제나 마찬가지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경력의 체계적 관리는 물론 공공 기관이 경력에 대해 입증하므로 허위 경력 기재 우려도 없어지는 장점이 있다. 기술자 보수와 프로젝트 대가 산정에서도 객관적인 경력에 근거하므로 발주자와의 다툼도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무경력 위주의 능력 평가가 도입돼 학력만으로 능력을 인정받는 불합리도 개선된다.
무엇보다도 국내 SW기술 인력에 대해 종합적인 데이터를 갖추게 되는 데 의미가 크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SW인력 양성이나 재교육 등 정책을 수립할 때 큰 도움이 된다. 산업계도 통합된 SW인력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돼 보다 효율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할 수 있다. 가령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립할 때 SW인력의 통계를 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이다.
그러나 업계는 이 같은 전망은 긍정적 측면만 보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정부가 일률적으로 SW기술자를 등록토록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목적이 훌륭하다 해도 개인의 정보를 정부가 통합 관리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고 악용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고제는 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비IT 분야 전문가의 능력 산정을 할 때도 가이드라인으로서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건건 마다 신고해야 하는 불편과 검증 서류 발급 등에 따른 새로운 업무와 절차는 물론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한다. SW기술자 신고제 도입으로 SW기술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연간 금액이 75~100억원에 달한다고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정부가 업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도입을 강행하려는 것은 그동안 영세한 SW기업에 소속된 기술자들이 기업들의 잦은 폐업으로 경력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SW프로젝트에서 기술자들이 평가받는 잣대가 SW기술자의 경력과 수행했던 프로젝트의 포트폴리오인데 지금까지는 이에 대한 객관적 검증 장치가 없었던 게 사실이다. 그래서 지경부가 지정하는 기관에 SW기술자가 경력을 신고하면 기관이 경력을 관리하면서 해당 기술자나 프로젝트가 필요로 하는 입증 자료를 발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원하는 기술자만 신고하도록 했다고 하지만 신고해야 기존 사업대가 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무제나 마찬가지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경력의 체계적 관리는 물론 공공 기관이 경력에 대해 입증하므로 허위 경력 기재 우려도 없어지는 장점이 있다. 기술자 보수와 프로젝트 대가 산정에서도 객관적인 경력에 근거하므로 발주자와의 다툼도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무경력 위주의 능력 평가가 도입돼 학력만으로 능력을 인정받는 불합리도 개선된다.
무엇보다도 국내 SW기술 인력에 대해 종합적인 데이터를 갖추게 되는 데 의미가 크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SW인력 양성이나 재교육 등 정책을 수립할 때 큰 도움이 된다. 산업계도 통합된 SW인력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돼 보다 효율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할 수 있다. 가령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립할 때 SW인력의 통계를 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이다.
그러나 업계는 이 같은 전망은 긍정적 측면만 보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정부가 일률적으로 SW기술자를 등록토록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목적이 훌륭하다 해도 개인의 정보를 정부가 통합 관리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고 악용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고제는 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비IT 분야 전문가의 능력 산정을 할 때도 가이드라인으로서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건건 마다 신고해야 하는 불편과 검증 서류 발급 등에 따른 새로운 업무와 절차는 물론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한다. SW기술자 신고제 도입으로 SW기술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연간 금액이 75~100억원에 달한다고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