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중단 등 자정운동 벌이는데…
과다경품 등 제공… 해약땐 소비자 피해 우려
개인정보유출 사건으로 초고속인터넷 업계가 텔레마케팅(TM) 영업중단을 선언하는 등 자정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같은 분위기를 틈타 일부업체와 일선 영업현장에서는 과다 경품 및 현금지급 등의 불법 영업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업계가 TV중단 등 자정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정업체는 이 틈을 타 가입만 하면 40만∼50만원대의 현금을 지급하고, 경품 상한성을 크게 넘어서는 탈법, 불법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초고속인터넷 업계의 과다 경품 및 현금지급 영업행위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최근 고객정보유출 사건을 계기로 업계 전체가 자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업체가 오히려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상도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쟁업체들이 TM을 중단하고 소극적인 영업을 하는 틈을 타 과도한 경품과 현금제공 등 얄팍한 전략을 통해 가입자를 대거 흡수해가고 있다는 게 경쟁사들의 주장이다.
실제 지난 5월말부터 천안지역에서는 모 업체 영업점이 41만원 경품지급에 6개월간 서비스 무료를 내걸고 불법 영업을 전개했고, 충북 증평지역에서는 9개월 무료에 최대 99만원까지 현금 및 경품 등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업체의 경우 전국적으로 가입자당 현금 40만원 지급, 6개월 무료서비스가 일반화돼 있다.
이같은 불법영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기 일쑤다. 과다 경품을 받고 해약시,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이용자가 떠 안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불법 경품 및 현급제공 사례는 공정거래법상 경품고시를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영업에 해당한다. 공정거래법상 경품고시 기준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개인들이 구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10% 내외에서 경품을 제공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미 초고속인터넷 업계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깨진지 오래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상에도 이용약관과 다르게 경품 등을 제공하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저해행위로 규정되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초고속 업계 전체가 자정선언을 한 상태에서 출혈경쟁이 더 심화되는 있는 점이 아쉽다"면서 "공정경쟁 차원에서 과도한 경품 및 현금제공 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단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과다경품 등 제공… 해약땐 소비자 피해 우려
개인정보유출 사건으로 초고속인터넷 업계가 텔레마케팅(TM) 영업중단을 선언하는 등 자정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같은 분위기를 틈타 일부업체와 일선 영업현장에서는 과다 경품 및 현금지급 등의 불법 영업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업계가 TV중단 등 자정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정업체는 이 틈을 타 가입만 하면 40만∼50만원대의 현금을 지급하고, 경품 상한성을 크게 넘어서는 탈법, 불법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초고속인터넷 업계의 과다 경품 및 현금지급 영업행위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최근 고객정보유출 사건을 계기로 업계 전체가 자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업체가 오히려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상도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쟁업체들이 TM을 중단하고 소극적인 영업을 하는 틈을 타 과도한 경품과 현금제공 등 얄팍한 전략을 통해 가입자를 대거 흡수해가고 있다는 게 경쟁사들의 주장이다.
실제 지난 5월말부터 천안지역에서는 모 업체 영업점이 41만원 경품지급에 6개월간 서비스 무료를 내걸고 불법 영업을 전개했고, 충북 증평지역에서는 9개월 무료에 최대 99만원까지 현금 및 경품 등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업체의 경우 전국적으로 가입자당 현금 40만원 지급, 6개월 무료서비스가 일반화돼 있다.
이같은 불법영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기 일쑤다. 과다 경품을 받고 해약시,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이용자가 떠 안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불법 경품 및 현급제공 사례는 공정거래법상 경품고시를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영업에 해당한다. 공정거래법상 경품고시 기준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개인들이 구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10% 내외에서 경품을 제공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미 초고속인터넷 업계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깨진지 오래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상에도 이용약관과 다르게 경품 등을 제공하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저해행위로 규정되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초고속 업계 전체가 자정선언을 한 상태에서 출혈경쟁이 더 심화되는 있는 점이 아쉽다"면서 "공정경쟁 차원에서 과도한 경품 및 현금제공 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단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