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의무재송신 채널 KBS 1 TVㆍEBS
상용화 과정 IPTV 진영과 갈등 우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에서 의무재송신 채널로 분류된 KBS 1TV, EBS가 콘텐츠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며 IPTV에 콘텐츠를 무료제공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KBS 1TV, EBS 채널은 공익성이 큰 점을 감안, IPTV법에서 의무재송신 채널로 규정한 바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의무재송신채널로 규정된 KBS ITV와 EBS가 IPTV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려면 저작권 확보를 위해 별도로 IPTV용 판권을 확보해야한다며, 대가 없는 의무재송신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IPTV 본 상용화과정에서 콘텐츠공급을 둘러싸고 이들 방송사와 IPTV사업자간 갈등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들 방송사는 법에 따라 IPTV사업자에 콘텐츠를 공급하긴 하겠지만, IPTV 전송용 판권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미처 판권을 확보하지 못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작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KBS 관계자는 "스포츠 중계나 영화 등 외국 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 방송용 판권만 획득한 상태"라며 "IPTV 판권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IPTV에 콘텐츠를 전송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자들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IPTV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기존 방송사업자가 IPTV에 실시간 방송을 공급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에 IPTV 콘텐츠 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IPTV에 콘텐츠 공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에 신고하지 않으면 된다. 하지만 방송법 상 의무재송신 채널로 규정된 KBS 1TV와 EBS는 IPTV법에서도 방송법에 준용한 법적 의무를 부여받아 선택의 여지없이 원 방송 그대로 공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 EBS 관계자는 "공영방송 채널 의무재송신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현재 EBS가 분배받는 수신료는 전체 재원의 8%에 불과하다. 무료로 재송신하면서 추가 판권을 구매하긴 힘들다"며 "향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면 IPTV 사업자나 방통위가 해법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통위의 입장은 확고하다. 법의 취지는 IPTV 사업자가 공영방송인 두 채널을 시청자에 의무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고, 저작권 문제는 채널을 공급하는 KBS나 EBS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작권법에는 콘텐츠 저작권이 실시간 방송채널에 공급하는 방송서비스 부문과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에 공급하는 전송서비스 부문으로 나눠져 있어, 통상 방송사들은 방송서비스 판권만 구매 계약을 맺고 방영하고 있다. 인터넷 전송서비스로 규정된 IPTV로 채널이 공급되려면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전송서비스 판권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의무재송신 채널의 경우 법적 강제성이 인정돼 국내에서 저작권 문제가 생기긴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KBS와 EBS의 불만은 채널 공급에 대한 대가 없이 추가 판권확보를 위한 투자만 늘어 수익이 줄게 된다는 점이다. MBC 등 다른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은 KT 등 IPTV 사업자들에 유료로 실시간 채널을 공급할 방침이다.
KT 관계자는 "의무재송신 채널들과도 계약 과정에서 저작권 관리나 기타 협상의 여지는 충분하다"며 "법적으로는 무료 제공이지만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면 방통위의 중재에 맡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상용화 과정 IPTV 진영과 갈등 우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에서 의무재송신 채널로 분류된 KBS 1TV, EBS가 콘텐츠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며 IPTV에 콘텐츠를 무료제공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KBS 1TV, EBS 채널은 공익성이 큰 점을 감안, IPTV법에서 의무재송신 채널로 규정한 바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의무재송신채널로 규정된 KBS ITV와 EBS가 IPTV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려면 저작권 확보를 위해 별도로 IPTV용 판권을 확보해야한다며, 대가 없는 의무재송신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IPTV 본 상용화과정에서 콘텐츠공급을 둘러싸고 이들 방송사와 IPTV사업자간 갈등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들 방송사는 법에 따라 IPTV사업자에 콘텐츠를 공급하긴 하겠지만, IPTV 전송용 판권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미처 판권을 확보하지 못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작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KBS 관계자는 "스포츠 중계나 영화 등 외국 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 방송용 판권만 획득한 상태"라며 "IPTV 판권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IPTV에 콘텐츠를 전송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자들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IPTV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기존 방송사업자가 IPTV에 실시간 방송을 공급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에 IPTV 콘텐츠 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IPTV에 콘텐츠 공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에 신고하지 않으면 된다. 하지만 방송법 상 의무재송신 채널로 규정된 KBS 1TV와 EBS는 IPTV법에서도 방송법에 준용한 법적 의무를 부여받아 선택의 여지없이 원 방송 그대로 공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 EBS 관계자는 "공영방송 채널 의무재송신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현재 EBS가 분배받는 수신료는 전체 재원의 8%에 불과하다. 무료로 재송신하면서 추가 판권을 구매하긴 힘들다"며 "향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면 IPTV 사업자나 방통위가 해법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통위의 입장은 확고하다. 법의 취지는 IPTV 사업자가 공영방송인 두 채널을 시청자에 의무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고, 저작권 문제는 채널을 공급하는 KBS나 EBS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작권법에는 콘텐츠 저작권이 실시간 방송채널에 공급하는 방송서비스 부문과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에 공급하는 전송서비스 부문으로 나눠져 있어, 통상 방송사들은 방송서비스 판권만 구매 계약을 맺고 방영하고 있다. 인터넷 전송서비스로 규정된 IPTV로 채널이 공급되려면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전송서비스 판권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의무재송신 채널의 경우 법적 강제성이 인정돼 국내에서 저작권 문제가 생기긴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KBS와 EBS의 불만은 채널 공급에 대한 대가 없이 추가 판권확보를 위한 투자만 늘어 수익이 줄게 된다는 점이다. MBC 등 다른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은 KT 등 IPTV 사업자들에 유료로 실시간 채널을 공급할 방침이다.
KT 관계자는 "의무재송신 채널들과도 계약 과정에서 저작권 관리나 기타 협상의 여지는 충분하다"며 "법적으로는 무료 제공이지만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면 방통위의 중재에 맡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