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욱원 정경과학부장
"바람이여 분다 혼들의 함성이 울렸네 사람들아 산고의 고통 우리 알았네. 비바람 몰려오는구나 먹구름 안고 검푸른 바다 노도에 우네…" 지난 1980년대 후반 혼돈 속의 대한민국을 노래한 유행가 `서울 1987`의 시작 대목이다. 당시 서울의 하늘은 군부독재에 항거하는 민주화 함성으로 메아리 쳤다. 시대의 아픔을 담은 이 노래의 가사가 새삼 귓전에 아른거린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100여일이 지났다. 국민 과반수에 가까운 지지를 얻어 당선된 대통령이 현시점 정도면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각종 개혁과 힘있는 국정을 운영해 가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100일은 참담하기만 하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분노한 민심은 벌써 한달째 촛불시위로 이어지고 있고 시위대가 외치는 구호 또한 하루가 다르게 바뀐다. `미국산 쇠고기 반대'로 물들였던 피켓은 어느새 `독재타도' `이명박 물러나라'는 구호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반정부 시위로 번져 가는 분위기다. 더욱 섬뜩한 것은 거리의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들조차 정권을 바라보는 눈길이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100일을 갓 넘긴 대통령의 지지율이 10% 후반대까지 떨어져있다. 정권 말기에나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혼돈 속에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문제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어 안타깝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국제유가에 국내 물가상승 압박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등 경제의 조짐이 심상찮다. 그럼에도 정부는 경제라인간 정책혼선을 노출하며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톱 속으로 곪아 가는 상처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이후 규제완화, 세제개선 등 이른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주창해 왔고 경제계는 이에 거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이 국회 교체기와 사회적 혼란 속에 입법화,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어 경제계는 우려가 크다. 경제정책은 정책 리더십이 중요한데 사회적 혼란 등 반정부적 목소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리더십이 떨어지면 `공약'(公約)이 자칫 `공약'(空約)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여기에 중소기업계가 느끼는 위기의식은 한층 더하다. 고유가와 환율 상승에 따른 원자재가 급등은 이미 우리 중소기업들이 감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또한 환율 상승의 덕을 보아야 할 수출 중기들도 속이 시꺼멓게 썩어가기는 마찬가지다. 환변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가입한 KIKO가 환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당초 계약한 변동범위를 넘어서면서 되레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는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창업절차 간소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제도 마련, 중소기업 판로지원, 환율급등에 따른 환헤지 손실 대책 등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주길 호소하고 있다.
"바람이여 분다 혼들의 함성이 울렸네 사람들아 산고의 고통 우리 알았네. 비바람 몰려오는구나 먹구름 안고 검푸른 바다 노도에 우네…" 지난 1980년대 후반 혼돈 속의 대한민국을 노래한 유행가 `서울 1987`의 시작 대목이다. 당시 서울의 하늘은 군부독재에 항거하는 민주화 함성으로 메아리 쳤다. 시대의 아픔을 담은 이 노래의 가사가 새삼 귓전에 아른거린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100여일이 지났다. 국민 과반수에 가까운 지지를 얻어 당선된 대통령이 현시점 정도면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각종 개혁과 힘있는 국정을 운영해 가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100일은 참담하기만 하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분노한 민심은 벌써 한달째 촛불시위로 이어지고 있고 시위대가 외치는 구호 또한 하루가 다르게 바뀐다. `미국산 쇠고기 반대'로 물들였던 피켓은 어느새 `독재타도' `이명박 물러나라'는 구호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반정부 시위로 번져 가는 분위기다. 더욱 섬뜩한 것은 거리의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들조차 정권을 바라보는 눈길이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100일을 갓 넘긴 대통령의 지지율이 10% 후반대까지 떨어져있다. 정권 말기에나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혼돈 속에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문제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어 안타깝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국제유가에 국내 물가상승 압박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등 경제의 조짐이 심상찮다. 그럼에도 정부는 경제라인간 정책혼선을 노출하며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톱 속으로 곪아 가는 상처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이후 규제완화, 세제개선 등 이른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주창해 왔고 경제계는 이에 거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이 국회 교체기와 사회적 혼란 속에 입법화,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어 경제계는 우려가 크다. 경제정책은 정책 리더십이 중요한데 사회적 혼란 등 반정부적 목소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리더십이 떨어지면 `공약'(公約)이 자칫 `공약'(空約)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여기에 중소기업계가 느끼는 위기의식은 한층 더하다. 고유가와 환율 상승에 따른 원자재가 급등은 이미 우리 중소기업들이 감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또한 환율 상승의 덕을 보아야 할 수출 중기들도 속이 시꺼멓게 썩어가기는 마찬가지다. 환변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가입한 KIKO가 환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당초 계약한 변동범위를 넘어서면서 되레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는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창업절차 간소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제도 마련, 중소기업 판로지원, 환율급등에 따른 환헤지 손실 대책 등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주길 호소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