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재판매 의무화ㆍ요금인가제 등 전면 수정
경쟁활성화ㆍ규제완화 장치 크게 강화될 듯
17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재판매법) 작업이 다시 원점에서 시작될 전망이다. 재팬매 의무화, 요금인가제 등 기본 골격을 대거 손보고, 경쟁활성화, 규제완화 장치들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 17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다시 원점에서 재 논의, 주요 내용을 전면 수정, 보완키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방통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요금정책, 경쟁활성화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다시 마련키로 했다"면서 "지난해 마련된 재판매의무화, 요금인가제 폐지안을 대폭 손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방통위 내부적으로 개정안을 새로 마련하고, 또 다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를 다시 국회에 재 상정해야 하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빨라야 9월 정기국회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당초, 방통위는 올 1월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이 17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자, 해당 법안을 18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일괄상정해 이를 조기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었다.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통신요금 및 경쟁활성화 정책상에 변수들이 커지고 있고, 기존 개정안의 핵심인 재판매 제도도입을 두고 국회내에서 여전히 반대 기류가 높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SK텔레콤-하나로텔레콤, KT-KTF 등 거대 유무선 통신공룡 그룹이 현실화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통신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면서, 더 강력한 규제정책과 경쟁활성화 조치를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방통위는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경쟁활성화 정책들이 담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다 큰 틀에서 경쟁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들이 새로 제시될 것으로 본다"면서 "방통위내 관련 부서에서 논의를 진행중에 있고 조만간 법안마련을 위한 전담반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경쟁활성화ㆍ규제완화 장치 크게 강화될 듯
17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재판매법) 작업이 다시 원점에서 시작될 전망이다. 재팬매 의무화, 요금인가제 등 기본 골격을 대거 손보고, 경쟁활성화, 규제완화 장치들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 17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다시 원점에서 재 논의, 주요 내용을 전면 수정, 보완키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방통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요금정책, 경쟁활성화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다시 마련키로 했다"면서 "지난해 마련된 재판매의무화, 요금인가제 폐지안을 대폭 손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방통위 내부적으로 개정안을 새로 마련하고, 또 다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를 다시 국회에 재 상정해야 하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빨라야 9월 정기국회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당초, 방통위는 올 1월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이 17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자, 해당 법안을 18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일괄상정해 이를 조기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었다.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통신요금 및 경쟁활성화 정책상에 변수들이 커지고 있고, 기존 개정안의 핵심인 재판매 제도도입을 두고 국회내에서 여전히 반대 기류가 높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SK텔레콤-하나로텔레콤, KT-KTF 등 거대 유무선 통신공룡 그룹이 현실화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통신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면서, 더 강력한 규제정책과 경쟁활성화 조치를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방통위는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경쟁활성화 정책들이 담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다 큰 틀에서 경쟁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들이 새로 제시될 것으로 본다"면서 "방통위내 관련 부서에서 논의를 진행중에 있고 조만간 법안마련을 위한 전담반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