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법 고시안 초안… 수신제한 모듈 분리 의무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사업자들이 따라야 할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고시안도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IPTV법 시행령과 함께 허가ㆍ주요프로그램ㆍ설비ㆍ기술기준ㆍ회계분리 등의 내용을 담은 고시를 각각 제정할 계획이다. 이중 방통위는 회계분리, 설비, 기술기준 고시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 업계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본지가 입수한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자의 전기통신 설비 제공 범위ㆍ절차 및 대가산정 기준' 고시 초안에 따르면 IPTV 제공사업자 필수설비의 범위를 `IPTV 사업자의 국사내 가입자측 최초 집선 스위치로부터 가입자측 선로가 부착된 구내 단자까지'라고 정의했다.
다시 필수 설비는 △물리적으로 분리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설로 설비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와 일정 부분 대역폭을 나누어 공동으로 사용하는 초고속인터넷 설비로 구분했다. 초고속인터넷 필수 설비는 50Mbps 이상으로 했다.
이 고시안에 따르면 IPTV 필수설비의 대상은 지배적사업자(KT) 뿐만 아니라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등 모든 IPTV 제공사업자의 전기통신 설비를 포함한다. 또한, 다음커뮤니케이션과 같이 망이 없는 사업자는 KT 등 IPTV 사업자의 전화국 교환기에 연동해 IPTV를 제공할 수 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그동안 KT의 전국 전화국에 교환기를 설치할 경우 막대한 접속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만큼 KT의 집중국을 필수 설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같은 입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고시안에 따르면 다음은 KT,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상품 중 50Mbps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IPTV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비록, ADSL 가입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KT나 하나로텔레콤 가입자를 대상으로 IPTV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고시안에는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등과 같이 이미 전국적으로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에는 필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필수설비의 이용대가 산정은 원가를 기초로 해당 사업자간 협의해 정하도록 했으며 원가는 회계분리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투자보수율에 대해서는 2004년 이후 구축된 신규 설비는 투자 위험을 반영해 정하도록 했다. 이용대가는 멀티캐스팅에 대해서는 채널 수에 따라, 그렇지 안을 경우에는 가입자당 산정토록 했다.
방통위는 IPTV 제공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담은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용 설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술 기준' 고시도 마련중이다. 고시안에 따르면 음성 압축은 MPEG2-AAC 형식을, 영상압축은 H.264, 전송스트리밍 다중화 규격은 MPEG2 Part1 형식을 각각 따르도록 했다.
기술기준 고시안에 따르면 IPTV 서비스의 사용자 인증 및 콘텐츠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해 수신제한시스템(CAS) 모듈을 분리 또는 교환하도록 했다. 이는 디지털케이블방송에서 케이블카드 분리를 의무화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방통위는 IPTV에 대해 CAS 모듈의 분리는 일정 기간 유예할 방침이다.
또한, 방통위는 시장지배력 전이 방지를 위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제공 사업 회계 분리 기준'도 별도로 마련중이다. IPTV제공사업자에게 적용되는 IPTV 사업 회계분리 기준은 기존 전기통신사업 회계 분리 기준을 토대로 융합 및 방송 부문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회계분리 고시에 따르면 IPTV 사업자는 영업수익을 요금수익, 부가서비스이용수익, 채널사용수익, 단말임대수익, 장치비수익, 설비제공수익, 자가소비사업용수익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 또한, IPTV 설비 제공 원가 산정 대상자는 융합기능 설비를 전송ㆍ선로ㆍ정보처리 기능 설비 등으로 분류해야 한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사업자들이 따라야 할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고시안도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IPTV법 시행령과 함께 허가ㆍ주요프로그램ㆍ설비ㆍ기술기준ㆍ회계분리 등의 내용을 담은 고시를 각각 제정할 계획이다. 이중 방통위는 회계분리, 설비, 기술기준 고시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 업계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본지가 입수한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자의 전기통신 설비 제공 범위ㆍ절차 및 대가산정 기준' 고시 초안에 따르면 IPTV 제공사업자 필수설비의 범위를 `IPTV 사업자의 국사내 가입자측 최초 집선 스위치로부터 가입자측 선로가 부착된 구내 단자까지'라고 정의했다.
다시 필수 설비는 △물리적으로 분리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설로 설비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와 일정 부분 대역폭을 나누어 공동으로 사용하는 초고속인터넷 설비로 구분했다. 초고속인터넷 필수 설비는 50Mbps 이상으로 했다.
이 고시안에 따르면 IPTV 필수설비의 대상은 지배적사업자(KT) 뿐만 아니라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등 모든 IPTV 제공사업자의 전기통신 설비를 포함한다. 또한, 다음커뮤니케이션과 같이 망이 없는 사업자는 KT 등 IPTV 사업자의 전화국 교환기에 연동해 IPTV를 제공할 수 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그동안 KT의 전국 전화국에 교환기를 설치할 경우 막대한 접속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만큼 KT의 집중국을 필수 설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같은 입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고시안에 따르면 다음은 KT,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상품 중 50Mbps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IPTV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비록, ADSL 가입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KT나 하나로텔레콤 가입자를 대상으로 IPTV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고시안에는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등과 같이 이미 전국적으로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에는 필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필수설비의 이용대가 산정은 원가를 기초로 해당 사업자간 협의해 정하도록 했으며 원가는 회계분리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투자보수율에 대해서는 2004년 이후 구축된 신규 설비는 투자 위험을 반영해 정하도록 했다. 이용대가는 멀티캐스팅에 대해서는 채널 수에 따라, 그렇지 안을 경우에는 가입자당 산정토록 했다.
방통위는 IPTV 제공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담은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용 설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술 기준' 고시도 마련중이다. 고시안에 따르면 음성 압축은 MPEG2-AAC 형식을, 영상압축은 H.264, 전송스트리밍 다중화 규격은 MPEG2 Part1 형식을 각각 따르도록 했다.
기술기준 고시안에 따르면 IPTV 서비스의 사용자 인증 및 콘텐츠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해 수신제한시스템(CAS) 모듈을 분리 또는 교환하도록 했다. 이는 디지털케이블방송에서 케이블카드 분리를 의무화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방통위는 IPTV에 대해 CAS 모듈의 분리는 일정 기간 유예할 방침이다.
또한, 방통위는 시장지배력 전이 방지를 위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제공 사업 회계 분리 기준'도 별도로 마련중이다. IPTV제공사업자에게 적용되는 IPTV 사업 회계분리 기준은 기존 전기통신사업 회계 분리 기준을 토대로 융합 및 방송 부문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회계분리 고시에 따르면 IPTV 사업자는 영업수익을 요금수익, 부가서비스이용수익, 채널사용수익, 단말임대수익, 장치비수익, 설비제공수익, 자가소비사업용수익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 또한, IPTV 설비 제공 원가 산정 대상자는 융합기능 설비를 전송ㆍ선로ㆍ정보처리 기능 설비 등으로 분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