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경쟁 전환
방통위 하반기 정책방향
통신서비스 과금단위 개편, 와이브로 번호부여 등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또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독과점하고 있는 방송광고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고 방송산업 전반의 규제정책들이 대폭 완화된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일 광화문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방통위 하반기 주요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 위원장 취임 100일(3일)을 하루 앞두고 방통위의 하반기 주요 정책현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상반기에는 조직을 정비하고 새로운 체제를 길들이는 역할이 강했다？면서 ？하반기에는 본 업무에 돌입해서 국민편익과 방송통신 산업활성화라는 두 개의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하반기 정책과제를 △방송통신 융합산업 발전 △시장친화적인 규제개혁 △이용자 보호 및 소외계층 배려 등 3개 과제로 분류하고, 융합산업 활성화와 규제완화에 집중하는 정책기조를 밝혔다.
우선 통신시장 전반에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재판매 제도, 과금체계 개편, 접속료 산정, 와이브로 음성탑재 및 번호부여 등을 포함한 총 10여개의 방안을 경쟁촉진 및 통신료인하 방안으로 검토중이다.
방통위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감사원이 지적한 대로 이동전화 과금체계를 변경할지, 현행 요금체계를 전반적으로 바꿀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행 통신요금 틀 자체를 전면 손질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1㎓ 이하의 이른바 황금주파수 대역에 대한 주파수 재배치 작업도 9월까지 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거쳐 연내 확정할 방침이다. 또한 디지털TV 전환에 따른 주파수 및 채널 재배치 계획을 9월까지 마련하고 연내에 주파수 경매제 도입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일정에 밀려 늦춰지고 있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서비스는 긴급통신의 어려움 등의 난제로 남아있는 만큼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방송부문에서는 현재 KOBACO에 의한 방송광고 독점체제를 경쟁체제로 일대 재편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간 미디어렙 도입을 통해 방송광고시장을 경쟁구도로 전환하고 새로운 광고유형인 가상광도 등도 전면 도입키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KOBACO 소속이 문화관광체육부로 되어 있지만, 방통위가 방송법을 관할하고 있는 만큼 방송광고시장을 경쟁구도로 재편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송법 개정을 통해 위성방송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33%)과 지상파 DMB에 대한 1인소유지분 제한(30%)를 각각 최대 49%로 완화하고, 케이블TV SO가 전체 시청자의 3분의 1 수준으로 사업권역을 확대하는 규제완화 정책도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방통위는 IPTV 상용화 시점인 10월경에 초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7월경에는 디지털TV 전환과 관련해 방송사, 가전업체, 관계 부처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방통위 하반기 정책방향
통신서비스 과금단위 개편, 와이브로 번호부여 등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또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독과점하고 있는 방송광고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고 방송산업 전반의 규제정책들이 대폭 완화된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일 광화문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방통위 하반기 주요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 위원장 취임 100일(3일)을 하루 앞두고 방통위의 하반기 주요 정책현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상반기에는 조직을 정비하고 새로운 체제를 길들이는 역할이 강했다？면서 ？하반기에는 본 업무에 돌입해서 국민편익과 방송통신 산업활성화라는 두 개의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하반기 정책과제를 △방송통신 융합산업 발전 △시장친화적인 규제개혁 △이용자 보호 및 소외계층 배려 등 3개 과제로 분류하고, 융합산업 활성화와 규제완화에 집중하는 정책기조를 밝혔다.
우선 통신시장 전반에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재판매 제도, 과금체계 개편, 접속료 산정, 와이브로 음성탑재 및 번호부여 등을 포함한 총 10여개의 방안을 경쟁촉진 및 통신료인하 방안으로 검토중이다.
방통위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감사원이 지적한 대로 이동전화 과금체계를 변경할지, 현행 요금체계를 전반적으로 바꿀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행 통신요금 틀 자체를 전면 손질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1㎓ 이하의 이른바 황금주파수 대역에 대한 주파수 재배치 작업도 9월까지 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거쳐 연내 확정할 방침이다. 또한 디지털TV 전환에 따른 주파수 및 채널 재배치 계획을 9월까지 마련하고 연내에 주파수 경매제 도입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일정에 밀려 늦춰지고 있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서비스는 긴급통신의 어려움 등의 난제로 남아있는 만큼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방송부문에서는 현재 KOBACO에 의한 방송광고 독점체제를 경쟁체제로 일대 재편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간 미디어렙 도입을 통해 방송광고시장을 경쟁구도로 전환하고 새로운 광고유형인 가상광도 등도 전면 도입키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KOBACO 소속이 문화관광체육부로 되어 있지만, 방통위가 방송법을 관할하고 있는 만큼 방송광고시장을 경쟁구도로 재편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송법 개정을 통해 위성방송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33%)과 지상파 DMB에 대한 1인소유지분 제한(30%)를 각각 최대 49%로 완화하고, 케이블TV SO가 전체 시청자의 3분의 1 수준으로 사업권역을 확대하는 규제완화 정책도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방통위는 IPTV 상용화 시점인 10월경에 초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7월경에는 디지털TV 전환과 관련해 방송사, 가전업체, 관계 부처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