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욱 한국SW저작권협회 상근부회장
"불법복제 SW를 사용하는 것은 누군가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의 취업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김지욱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상근부회장은 정품 SW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짧고 분명하게 답했다.
김지욱 부회장은 "SW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기업, 종사자, 그리고 시장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많은 사람이 국내 SW시장을 키워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SW 저작권 보호야말로 시장을 넒히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체 시장이 커져야 틈새시장의 규모도 커지게 되고, 이는 틈새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직결된다"며 "저작권이 외국 대기업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SW기업을 시작하는 창업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욱 부회장은 최근 정부의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에 대해 "최근 정부가 저작권 보호라는 쉽지 않은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국정과제로 삼을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에 고마움을 느낀다"며 "다만 SW가 음악, 영상 등 다른 분야와 규제대상이나 보호대상 등에 차이를 갖고 있는 만큼 SW만의 특수성을 조금 더 감안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한미 FTA 체결과 이에 따른 후속법안 개정작업에 대해서는 "한미 FTA의 기본방향은 저작권 보호의 강화"라며 "FTA 협정문의 문구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작권 보호라는 본래 뜻을 살리고, 결과적으로 SW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하고 전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부회장은 "과거 SW를 불법 복제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사용자들도 SW를 불법복제가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단계까지는 왔다"며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정품SW 사용의지를 갖고 있는 SW사용자(기업)가 SW 자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 SW 불법복제를 근절하자는 구호를 반복하는 차원을 넘어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꾸준히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복제 SW를 사용하는 것은 누군가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의 취업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김지욱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상근부회장은 정품 SW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짧고 분명하게 답했다.
김지욱 부회장은 "SW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기업, 종사자, 그리고 시장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많은 사람이 국내 SW시장을 키워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SW 저작권 보호야말로 시장을 넒히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체 시장이 커져야 틈새시장의 규모도 커지게 되고, 이는 틈새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직결된다"며 "저작권이 외국 대기업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SW기업을 시작하는 창업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욱 부회장은 최근 정부의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에 대해 "최근 정부가 저작권 보호라는 쉽지 않은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국정과제로 삼을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에 고마움을 느낀다"며 "다만 SW가 음악, 영상 등 다른 분야와 규제대상이나 보호대상 등에 차이를 갖고 있는 만큼 SW만의 특수성을 조금 더 감안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한미 FTA 체결과 이에 따른 후속법안 개정작업에 대해서는 "한미 FTA의 기본방향은 저작권 보호의 강화"라며 "FTA 협정문의 문구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작권 보호라는 본래 뜻을 살리고, 결과적으로 SW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하고 전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부회장은 "과거 SW를 불법 복제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사용자들도 SW를 불법복제가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단계까지는 왔다"며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정품SW 사용의지를 갖고 있는 SW사용자(기업)가 SW 자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 SW 불법복제를 근절하자는 구호를 반복하는 차원을 넘어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꾸준히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