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절차 최소 1년… 주민설득 과정 더 부담
정부가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적극 나선다는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정작 민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정부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이같은 문제는 풍력발전 사업자들에게 절실한 현안이 되고 있고, 일부 사업자는 인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풍력발전 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해선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며, 100메가와트(MW) 이상의 대규모 발전사업 인허가는 최소 2년 이상 걸린다. 이는 거쳐야 하는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인허가 검토에 필요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강원도 산악지역에 100MW 풍력발전 단지를 건설하려고 한다면 지식경제부의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환경부의 환경영향 평가를 1년간 받아야 한다. 인허가 작업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청의 산지전용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자체 개발행위 허가 등 거쳐야 하는 굵직한 관계기관만도 여러 곳이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들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전기설비 인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초지전용허가, 건축법에 따른 신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허가, 문화재 지표조사, 군사시설 보호지역 사용협의 등 복잡한 절차들이 얽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관련 법 규제만도 20여개에 달할 정도여서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발전사업자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어렵게 정부의 사업 허가를 받는다고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도 무마해야 한다. 사업자들은 이 부분도 극복해야 할 까다로운 과제다.
경북 산악지역에 50M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지난해 가을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A사 사장은 "인허가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워 당초 계획보다 사업 시작이 아주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허가 받는데 1년 넘게 걸리고, 여기에 풍력발전기 설치해서 준공검사 받고 상업발전을 시작하려면 추가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절차를 간소화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제주도에 소규모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했던 B사는 최근 사업을 포기했다. 반년 넘은 정부의 인허가 절차를 어렵게 마쳤지만, 최종 지자체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유는 주민들의 반대였다.
B사 관계자는 "인허가 절차도 복잡하고 까다롭지만, 주민 설득 절차가 아주 어렵다"며 "지역 주민은 물론 환경단체 등살에다 지역 폭력배까지 동원돼 골치를 썩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경부 산하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특히 국유림 지역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비단 풍력발전 사업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게 현실"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는 필요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7부 능선 이상에는 개발행위를 금지한다는 산림법 조항을 비롯해 1년에 걸친 환경영향 평가 등 규제완화를 검토할 법조항은 꽤 되는 편"이라며 "지경부는 국회 산자위 위원들에게 법개정과 절차 간소화를 건의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적극 나선다는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정작 민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정부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이같은 문제는 풍력발전 사업자들에게 절실한 현안이 되고 있고, 일부 사업자는 인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풍력발전 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해선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며, 100메가와트(MW) 이상의 대규모 발전사업 인허가는 최소 2년 이상 걸린다. 이는 거쳐야 하는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인허가 검토에 필요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강원도 산악지역에 100MW 풍력발전 단지를 건설하려고 한다면 지식경제부의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환경부의 환경영향 평가를 1년간 받아야 한다. 인허가 작업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청의 산지전용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자체 개발행위 허가 등 거쳐야 하는 굵직한 관계기관만도 여러 곳이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들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전기설비 인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초지전용허가, 건축법에 따른 신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허가, 문화재 지표조사, 군사시설 보호지역 사용협의 등 복잡한 절차들이 얽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관련 법 규제만도 20여개에 달할 정도여서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발전사업자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어렵게 정부의 사업 허가를 받는다고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도 무마해야 한다. 사업자들은 이 부분도 극복해야 할 까다로운 과제다.
경북 산악지역에 50M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지난해 가을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A사 사장은 "인허가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워 당초 계획보다 사업 시작이 아주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허가 받는데 1년 넘게 걸리고, 여기에 풍력발전기 설치해서 준공검사 받고 상업발전을 시작하려면 추가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절차를 간소화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제주도에 소규모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했던 B사는 최근 사업을 포기했다. 반년 넘은 정부의 인허가 절차를 어렵게 마쳤지만, 최종 지자체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유는 주민들의 반대였다.
B사 관계자는 "인허가 절차도 복잡하고 까다롭지만, 주민 설득 절차가 아주 어렵다"며 "지역 주민은 물론 환경단체 등살에다 지역 폭력배까지 동원돼 골치를 썩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경부 산하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특히 국유림 지역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비단 풍력발전 사업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게 현실"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는 필요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7부 능선 이상에는 개발행위를 금지한다는 산림법 조항을 비롯해 1년에 걸친 환경영향 평가 등 규제완화를 검토할 법조항은 꽤 되는 편"이라며 "지경부는 국회 산자위 위원들에게 법개정과 절차 간소화를 건의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