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완 알티베이스 대표
지난 20여 년간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 환경은 IT 중심으로 재편되었으나, 새로운 스타기업들의 탄생은 전무후무하다. 대기업의 시장 장악력은 더욱 증강되었고, 중소기업의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졌다.
정책 당국자나 산업 종사자들은 심화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완화시키고, 국가의 균형 잡힌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입 모아 말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정책 자금 등과 같은 지원도 필요하지만,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 등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중소기업 육성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인력 확보 자체가 어려울 뿐 더러, 설령 인력을 확보하고 양성하더라도 결국엔 대기업 이직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게다가 IT는 3D 업종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이공계 기피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신규 인력들의 유입도 예전 같지 않다. 인력난 때문에 사업 정리를 고민한다는 동종 업계 사장님 이야기가 남 일 같지 않은 걸 보면 무엇보다 시급히 개선해야 할 중대 사안임에는 틀림없다.
이를 해결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병역특례요원 제도를 현실화하는 것이다. 병역특례요원제도가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틔우는 좋은 제도임에 틀림없으나, 제한적인 정원과 인력 확보에 자유로운 대기업들과의 혜택 공유로 취지가 반감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기업으로 배정된 정원을 대폭 축소ㆍ폐지하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손상돼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 이공계 특례 요원 정원을 확충하는 한편, 우수한 인력들의 중소기업 유입을 장려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뒷받침한다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이테크 분야의 전문 교육을 이수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면 대개 우리가 꺼려하는 일을 담당하는 3D 업종 종사자를 주로 떠올리지만, 실제 하이테크 분야의 전문 기술력을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들도 다수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이테크 분야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 진출이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데에는 우리 민족 특유의 배타성이 자리잡고 있다.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만 한다는 강박 관념에서 벗어나 외국인 근로자들의 선진 기술을 받아들여 기술적 진보를 꾀할 수도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할 때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근무를 저해하는 요소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영주권 취득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영주권 취득 기회를 확대하여 이질감 없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면 이 또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기반 기술 확보를 위한 장기 국책 과제 수행 계획 수립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다. 언뜻 보면 국책 과제 수행과 인력 양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듯 하나, 국책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수많은 인재들이 유입돼 양성될 것이고,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된다면 중소기업들은 기반 기술 획득과 우수 인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지난 20여 년간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 환경은 IT 중심으로 재편되었으나, 새로운 스타기업들의 탄생은 전무후무하다. 대기업의 시장 장악력은 더욱 증강되었고, 중소기업의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졌다.
정책 당국자나 산업 종사자들은 심화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완화시키고, 국가의 균형 잡힌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입 모아 말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정책 자금 등과 같은 지원도 필요하지만,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 등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중소기업 육성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인력 확보 자체가 어려울 뿐 더러, 설령 인력을 확보하고 양성하더라도 결국엔 대기업 이직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게다가 IT는 3D 업종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이공계 기피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신규 인력들의 유입도 예전 같지 않다. 인력난 때문에 사업 정리를 고민한다는 동종 업계 사장님 이야기가 남 일 같지 않은 걸 보면 무엇보다 시급히 개선해야 할 중대 사안임에는 틀림없다.
이를 해결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병역특례요원 제도를 현실화하는 것이다. 병역특례요원제도가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틔우는 좋은 제도임에 틀림없으나, 제한적인 정원과 인력 확보에 자유로운 대기업들과의 혜택 공유로 취지가 반감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기업으로 배정된 정원을 대폭 축소ㆍ폐지하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손상돼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 이공계 특례 요원 정원을 확충하는 한편, 우수한 인력들의 중소기업 유입을 장려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뒷받침한다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이테크 분야의 전문 교육을 이수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면 대개 우리가 꺼려하는 일을 담당하는 3D 업종 종사자를 주로 떠올리지만, 실제 하이테크 분야의 전문 기술력을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들도 다수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이테크 분야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 진출이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데에는 우리 민족 특유의 배타성이 자리잡고 있다.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만 한다는 강박 관념에서 벗어나 외국인 근로자들의 선진 기술을 받아들여 기술적 진보를 꾀할 수도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할 때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근무를 저해하는 요소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영주권 취득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영주권 취득 기회를 확대하여 이질감 없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면 이 또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기반 기술 확보를 위한 장기 국책 과제 수행 계획 수립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다. 언뜻 보면 국책 과제 수행과 인력 양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듯 하나, 국책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수많은 인재들이 유입돼 양성될 것이고,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된다면 중소기업들은 기반 기술 획득과 우수 인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