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적용예외 추진… 케이블TV도 규제완화
방송통신위원회가 IPTV 셋톱박스에 수신제한(CAS) 모듈을 의무적으로 분리토록 하되, 3년간 적용을 예외로 하는 기술기준을 마련중이다. 케이블TV 셋톱박스의 경우 현재 수신제한 모듈의 분리를 의무화하고 있는 상태며, 방통위는 IPTV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케이블TV에 대한 규제완화도 추진하고 있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전파연구소가 마련중인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설비에 관한 기술 기준(IPTV 기술기준)' 초안은 가입자 단말장치(셋톱박스)에서 가입자 제한 및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제한수신 모듈을 분리 또는 교환이 가능토록 규정했다.
하지만 고시안 부칙을 통해 이 조항의 경우 표준 및 기술 개발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고시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한다는 경과조치를 두었다.
제한수신 모듈은 시청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자 정보를 담은 장치다. 현재 KT, 하나로텔레콤 등 통신사업자는 CAS 모듈을 셋톱박스에 내장해 출시하고 있다.
정부가 CAS 분리를 의무화하되 이를 유예키로 한 것은 IPTV 활성화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CAS 모듈을 셋톱박스 분리형으로 제작할 경우 셋톱박스 가격이 상승하고 발열에 의해 빈번하게 고장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이유로 그동안 케이블TV 업계도 유선방송 기술 기준에서 CAS 모듈 분리 의무를 유예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케이블방송 업계는 IPTV 기술 기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케이블에서도 CAS 모듈 분리 의무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방송통신위원회도 현재 이를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 IPTV기술 고시안에 따르면 IPTV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음성 압축 방식으로 MPEG2-AAC 및 AC-3로 했으며 영상압축 방식은 ITU-T H.264 또는 MPEG-4 Part10(ISO/IEC 14496-10)으로 정했다. 또한 콘텐츠 불법 복제 방지 및 제한 수신 등을 위해 콘텐츠 보호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핵심 설비의 운용 상태를 감시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ㆍ운용하도록 했다.
전파연구소는 이같은 내용의 IPTV 기술기준 고시안에 대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향후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IPTV 셋톱박스에 수신제한(CAS) 모듈을 의무적으로 분리토록 하되, 3년간 적용을 예외로 하는 기술기준을 마련중이다. 케이블TV 셋톱박스의 경우 현재 수신제한 모듈의 분리를 의무화하고 있는 상태며, 방통위는 IPTV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케이블TV에 대한 규제완화도 추진하고 있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전파연구소가 마련중인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설비에 관한 기술 기준(IPTV 기술기준)' 초안은 가입자 단말장치(셋톱박스)에서 가입자 제한 및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제한수신 모듈을 분리 또는 교환이 가능토록 규정했다.
하지만 고시안 부칙을 통해 이 조항의 경우 표준 및 기술 개발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고시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한다는 경과조치를 두었다.
제한수신 모듈은 시청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자 정보를 담은 장치다. 현재 KT, 하나로텔레콤 등 통신사업자는 CAS 모듈을 셋톱박스에 내장해 출시하고 있다.
정부가 CAS 분리를 의무화하되 이를 유예키로 한 것은 IPTV 활성화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CAS 모듈을 셋톱박스 분리형으로 제작할 경우 셋톱박스 가격이 상승하고 발열에 의해 빈번하게 고장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이유로 그동안 케이블TV 업계도 유선방송 기술 기준에서 CAS 모듈 분리 의무를 유예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케이블방송 업계는 IPTV 기술 기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케이블에서도 CAS 모듈 분리 의무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방송통신위원회도 현재 이를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 IPTV기술 고시안에 따르면 IPTV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음성 압축 방식으로 MPEG2-AAC 및 AC-3로 했으며 영상압축 방식은 ITU-T H.264 또는 MPEG-4 Part10(ISO/IEC 14496-10)으로 정했다. 또한 콘텐츠 불법 복제 방지 및 제한 수신 등을 위해 콘텐츠 보호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핵심 설비의 운용 상태를 감시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ㆍ운용하도록 했다.
전파연구소는 이같은 내용의 IPTV 기술기준 고시안에 대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향후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