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 사용자ID 정지 권고키로
문화체육관광광부가 반복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복제ㆍ전송하는 인터넷 이용자의 계정(ID)을 정지 또는 해지하고, 이런 불법 복제물을 유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대해 폐쇄 조치가 가능한 강력한 저작권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산하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상용 소프트웨어를 상습적으로 불법 전송한 이용자의 ID 정지를 해당 OSP에 권고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위원장 구영보, 이하 위원회)는 31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따라 웹하드ㆍP2P에 상용 소프트웨어를 상습적으로 불법 전송한 자에 대한 이용 정지 등을 해당 OSP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다 효과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소프트웨어가 대량으로 불법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업로드하거나 침해액이 상당한 상습 전송자에 대한 이용 정지 또는 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해당 웹하드 및 P2P 업체에게 권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시정 권고시 이용 정지 기간과 해지 조건 등은 OSP가 자체 규정(약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되, 시정권고(경고) 횟수와 침해액에 따른 권고기준을 OSP에게 제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달 세부 권고기준을 확정했으며, 이달 초부터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상습 전송자를 대상으로 이용 정지 또는 해지 권고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광부가 반복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복제ㆍ전송하는 인터넷 이용자의 계정(ID)을 정지 또는 해지하고, 이런 불법 복제물을 유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대해 폐쇄 조치가 가능한 강력한 저작권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산하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상용 소프트웨어를 상습적으로 불법 전송한 이용자의 ID 정지를 해당 OSP에 권고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위원장 구영보, 이하 위원회)는 31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따라 웹하드ㆍP2P에 상용 소프트웨어를 상습적으로 불법 전송한 자에 대한 이용 정지 등을 해당 OSP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다 효과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소프트웨어가 대량으로 불법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업로드하거나 침해액이 상당한 상습 전송자에 대한 이용 정지 또는 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해당 웹하드 및 P2P 업체에게 권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시정 권고시 이용 정지 기간과 해지 조건 등은 OSP가 자체 규정(약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되, 시정권고(경고) 횟수와 침해액에 따른 권고기준을 OSP에게 제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달 세부 권고기준을 확정했으며, 이달 초부터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상습 전송자를 대상으로 이용 정지 또는 해지 권고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