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야 회원가입때 주민번호 대체수단 의무화
개인의 사생화 침해 우려가 높은 곳의 CCTV 설치가 금지되며 비영리 단체와 의료기관, 수기 문서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웹사이트 회원가입 등 본인확인 필요시 주민등록번호 외의 방법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이는 의무화 대상이 현행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서 공공기관, 일부 민간분야 개인정보처리자 등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의무화 대상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게 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제도개선, 의견제시 등의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하에 정책심의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현행 민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공공 민간 부문을 망라한 권리구제 총괄기구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다.
CCTV(폐쇄회로TV)도 공개된 장소에 설치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제를 민간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공개된 장소인 백화점 아파트 등 건물주차장, 상점 내 외부 등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법령, 범죄예방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출입통제, 교통단속, 기타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만 가능하다.
또 공중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우려가 큰 장소는 CCTV 설치가 금지된다. 특히 이같은 규율대상은 기존 CCTV에서 네트워크카메라도 포함한다.
이와 함께 마케팅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묶어서 동의를 받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마케팅 업무 위탁시, 정보주체에게 위탁업무 내용 및 수탁자를 고지해야 한다.
행안부는 "민간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 무단열람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대폭 높였다"며 "명백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징계권고, 시정명령, 형사 고발, 위반사실 공표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의 사생화 침해 우려가 높은 곳의 CCTV 설치가 금지되며 비영리 단체와 의료기관, 수기 문서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웹사이트 회원가입 등 본인확인 필요시 주민등록번호 외의 방법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이는 의무화 대상이 현행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서 공공기관, 일부 민간분야 개인정보처리자 등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의무화 대상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게 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제도개선, 의견제시 등의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하에 정책심의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현행 민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공공 민간 부문을 망라한 권리구제 총괄기구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다.
CCTV(폐쇄회로TV)도 공개된 장소에 설치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제를 민간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공개된 장소인 백화점 아파트 등 건물주차장, 상점 내 외부 등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법령, 범죄예방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출입통제, 교통단속, 기타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만 가능하다.
또 공중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우려가 큰 장소는 CCTV 설치가 금지된다. 특히 이같은 규율대상은 기존 CCTV에서 네트워크카메라도 포함한다.
이와 함께 마케팅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묶어서 동의를 받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마케팅 업무 위탁시, 정보주체에게 위탁업무 내용 및 수탁자를 고지해야 한다.
행안부는 "민간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 무단열람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대폭 높였다"며 "명백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징계권고, 시정명령, 형사 고발, 위반사실 공표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