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소프트웨어 제품과 디지털 기기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관련 라이선스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오픈소스는 지적재산권만을 폐쇄적으로 주장하는 데 반발해 등장한 것이다. 이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무상으로 공개하여 누구나 그 소프트웨어를 개량하고, 재배포할 수 있도록 해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을 촉진하고 지원하고 있다.
여러 가지로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여건이 열악한 우리나라의 환경을 고려할 때 오픈소스는 잘만 활용하면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보물창고가 될 수 있다. 개발자들은 세계의 수많은 우수 개발자들이 함께 만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제품 개발시간과 개발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또 특정 벤더에 대한 의존성을 줄여 유연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같은 장점 때문에 우리 정부도 다양한 분야에서 공개소프트웨어를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IT기기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휴대전화나 MP3 플레이어는 말할 것도 없고, 자동차나 셋톱박스까지 오픈소스 프로그램이 없으면 개발이 어렵다고 할 만큼 오픈소스는 널리 활용되고 있다. 시장조사기업인 가트너는 2010년까지 상용SW의 80%가 오픈소스 SW를 포함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문제는 우리 기업들이 오픈소스에 대해, 아무 대가 없이 무조건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점이다.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오픈소스 채용한 라이선스를 준수해야 한다. 대부분의 오픈소스는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수정했는지를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사례에 따라서는 오픈소스를 사용해 개발한 프로그램 역시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지기도 한다.
휴대전화나 셋톱박스, 자동차 등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IT기기가 우리나라의 중요한 수출품이고 여기에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무분별한 오픈소스 사용이 자칫 지적재산권 침해 대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
우리 휴대전화의 기능구현에 오픈소스를 활용했다는 이유로 전체 소스를 공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저작권 침해 때문에 우리 제품의 판매나 영업의 제한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미 국내 게임기 업체가 오픈소스 라이선스 침해를 이유로 시정조치를 받은 사례는 우리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각 회사들이 어떤 부분에 어떤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해당 오픈소스가 어떤 라이선스를 채택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또 개발자가 무단으로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각각의 오픈소스가 어떤 라이선스 규정을 가지고 있는지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교육과 별도의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 어려운 영세한 곳이 많다는 점을 감안, 정부가 나서 적극적인 홍보와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 유사한 분쟁 사례가 일어날 것에 대비해 법률적 조언이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픈소스는 지적재산권만을 폐쇄적으로 주장하는 데 반발해 등장한 것이다. 이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무상으로 공개하여 누구나 그 소프트웨어를 개량하고, 재배포할 수 있도록 해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을 촉진하고 지원하고 있다.
여러 가지로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여건이 열악한 우리나라의 환경을 고려할 때 오픈소스는 잘만 활용하면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보물창고가 될 수 있다. 개발자들은 세계의 수많은 우수 개발자들이 함께 만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제품 개발시간과 개발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또 특정 벤더에 대한 의존성을 줄여 유연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같은 장점 때문에 우리 정부도 다양한 분야에서 공개소프트웨어를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IT기기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휴대전화나 MP3 플레이어는 말할 것도 없고, 자동차나 셋톱박스까지 오픈소스 프로그램이 없으면 개발이 어렵다고 할 만큼 오픈소스는 널리 활용되고 있다. 시장조사기업인 가트너는 2010년까지 상용SW의 80%가 오픈소스 SW를 포함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문제는 우리 기업들이 오픈소스에 대해, 아무 대가 없이 무조건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점이다.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오픈소스 채용한 라이선스를 준수해야 한다. 대부분의 오픈소스는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수정했는지를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사례에 따라서는 오픈소스를 사용해 개발한 프로그램 역시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지기도 한다.
휴대전화나 셋톱박스, 자동차 등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IT기기가 우리나라의 중요한 수출품이고 여기에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무분별한 오픈소스 사용이 자칫 지적재산권 침해 대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
우리 휴대전화의 기능구현에 오픈소스를 활용했다는 이유로 전체 소스를 공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저작권 침해 때문에 우리 제품의 판매나 영업의 제한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미 국내 게임기 업체가 오픈소스 라이선스 침해를 이유로 시정조치를 받은 사례는 우리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각 회사들이 어떤 부분에 어떤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해당 오픈소스가 어떤 라이선스를 채택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또 개발자가 무단으로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각각의 오픈소스가 어떤 라이선스 규정을 가지고 있는지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교육과 별도의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 어려운 영세한 곳이 많다는 점을 감안, 정부가 나서 적극적인 홍보와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 유사한 분쟁 사례가 일어날 것에 대비해 법률적 조언이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