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관행 바로잡아 IT서비스ㆍSW산업 육성
데이터센터의 전기료를 현행 일반용에서 `지식서비스용'으로 전환해 요금을 인하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전자공증제도' 를 추진한다.
◇잘못된 발주관행 정비, 데이터센터 요금제 인하=우선 정부는 IT서비스 및 SW산업에 만연한 잘못된 발주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이다. 이를 위해 관리 편의를 위해 투입 인력 중심으로 대가를 산정하는 맨먼스(man/month) 방식을 탈피하고 성과와 품질 중심의 프로세스 관리를 정착ㆍ확산시키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공부문에서 선진화된 관리기법을 우선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민간 부문으로 확산되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8월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을 개정, 통제 위주의 근태관리 대신 인력관리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안서 작성시 주요 인력만 이력사항을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
지정된 작업장소에서만 일하도록 함으로써 비용낭비 및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제기됐던 것도 사라질 전망이다. 발주자와 사업자가 `원격지개발 가이드라인(가칭)'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해 작업장소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5월 31일까지 용역계약일반조건을 개정할 계획이다.
수ㆍ발주자의 인식부족과 강제성 부족으로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는 SW분리발주제도는 예산 심의시 SW분리발주 계획을 제출토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제도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일반용 전기료가 적용됐던 데이터센터의 경우 `지식서비스용전력'으로 전환, 전기요금 조정시 요금제 전환을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식서비스용전력으로 전환할 경우 현재보다 약 14%의 전기료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신성장동력기획단의 `융합SW 신산업 육성 전략'에 IT서비스 및 SW산업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포함시키고 올 연말까지 전략 수립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또 IT서비스 및 SW산업의 수출 활성화, 선진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최근 융복합 IT서비스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SW 융합형 고급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자공증제도'로 창업ㆍ전자문서 활성화=전자적 방식으로 공증을 신청ㆍ인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증절차를 간소화해 창업을 활성화하고 전자문서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전자공증제도' 마련에도 나선다.
전자공증 업무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일반 계약서, 진술서, 정관 등에 대한 전자문서인증 △전자문서에 대한 확정일자 제공 △인증된 전자문서의 장기간 보존 및 등본 발급을 포함한다. 정부는 전자공증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전자공증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도록 공증인법을 개정, 오는 11월 30일까지 국회에 개정법을 제출할 계획이다. 또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 설립시 정관 및 의사록 인증의무를 면제하는 방안도 포함할 예정이다.
공증서류를 최대 20년간 종이문서로 보관하는데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증서류를 마이크로필름 및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대한공증인협회가 공증서류 통합보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업계는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그동안 IT서비스 및 SW,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업계에서 정부에 개정을 요구해온 점들이 상당수 반영됐기 때문이다. 특히 데이터센터 전력요금 인하는 지난 몇 년간 데이터센터 업계가 지속적으로 관계 부처에 요구해온 사안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그러나 SW분리발주 제도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침 개정만으로는 SW분리발주제도가 정착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IT서비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업계에서 요구해온 많은 부분들이 선진화 방안에 포함돼 기대가 크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를 얼마나 잘 실천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센터의 전기료를 현행 일반용에서 `지식서비스용'으로 전환해 요금을 인하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전자공증제도' 를 추진한다.
◇잘못된 발주관행 정비, 데이터센터 요금제 인하=우선 정부는 IT서비스 및 SW산업에 만연한 잘못된 발주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이다. 이를 위해 관리 편의를 위해 투입 인력 중심으로 대가를 산정하는 맨먼스(man/month) 방식을 탈피하고 성과와 품질 중심의 프로세스 관리를 정착ㆍ확산시키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공부문에서 선진화된 관리기법을 우선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민간 부문으로 확산되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8월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을 개정, 통제 위주의 근태관리 대신 인력관리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안서 작성시 주요 인력만 이력사항을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
지정된 작업장소에서만 일하도록 함으로써 비용낭비 및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제기됐던 것도 사라질 전망이다. 발주자와 사업자가 `원격지개발 가이드라인(가칭)'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해 작업장소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5월 31일까지 용역계약일반조건을 개정할 계획이다.
수ㆍ발주자의 인식부족과 강제성 부족으로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는 SW분리발주제도는 예산 심의시 SW분리발주 계획을 제출토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제도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일반용 전기료가 적용됐던 데이터센터의 경우 `지식서비스용전력'으로 전환, 전기요금 조정시 요금제 전환을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식서비스용전력으로 전환할 경우 현재보다 약 14%의 전기료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신성장동력기획단의 `융합SW 신산업 육성 전략'에 IT서비스 및 SW산업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포함시키고 올 연말까지 전략 수립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또 IT서비스 및 SW산업의 수출 활성화, 선진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최근 융복합 IT서비스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SW 융합형 고급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자공증제도'로 창업ㆍ전자문서 활성화=전자적 방식으로 공증을 신청ㆍ인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증절차를 간소화해 창업을 활성화하고 전자문서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전자공증제도' 마련에도 나선다.
전자공증 업무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일반 계약서, 진술서, 정관 등에 대한 전자문서인증 △전자문서에 대한 확정일자 제공 △인증된 전자문서의 장기간 보존 및 등본 발급을 포함한다. 정부는 전자공증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전자공증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도록 공증인법을 개정, 오는 11월 30일까지 국회에 개정법을 제출할 계획이다. 또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 설립시 정관 및 의사록 인증의무를 면제하는 방안도 포함할 예정이다.
공증서류를 최대 20년간 종이문서로 보관하는데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증서류를 마이크로필름 및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대한공증인협회가 공증서류 통합보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업계는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그동안 IT서비스 및 SW,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업계에서 정부에 개정을 요구해온 점들이 상당수 반영됐기 때문이다. 특히 데이터센터 전력요금 인하는 지난 몇 년간 데이터센터 업계가 지속적으로 관계 부처에 요구해온 사안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그러나 SW분리발주 제도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침 개정만으로는 SW분리발주제도가 정착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IT서비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업계에서 요구해온 많은 부분들이 선진화 방안에 포함돼 기대가 크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를 얼마나 잘 실천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