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 추가땐 재발급해야… 막대한 예산낭비 논란
최근 도입된 전자여권이 2010년 생체정보(지문, 얼굴 등)를 담을 경우 새 전자여권으로 대체돼야 하기 때문에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010년 생체정보가 담긴 전자여권을 발급할 계획이다.
전자여권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규정한 표준에 따라 생체정보(얼굴, 지문)와 신원정보(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가 내장된 IC칩을 삽입한 기계판독식 여권발급제도를 뜻한다.
14일 국정원 관계자는 "전자여권에 생체 정보를 담기로 돼 있지만 전자 칩의 보안을 강화하면서 추가 정보 기입이나 수정을 못하도록 해놨다"며 "이에 따라 정부가 2010년부터 지문 등 생체정보를 전자여권에 입력하게 되면 다시 새로운 전자여권을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권 발행 건수는 426만 건으로 2010년까지 전자여권은 600만 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1권당 전자 칩 비용은 약 1만2000원으로 모든 발급된 전자여권을 새로운 전자 칩으로 바꿀 경우 약 720억원의 비용이 든다. 때문에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2010년에 전자여권에 생체정보를 넣을 경우 현재 여권을 다시 반납하고 새로 발급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며 "현재 발급된 여권은 계속 사용 가능하며 필요한 사람만 (생체정보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까지는 생체정보에 지문만 들어가는 것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홍채나 안면인식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지난 8월 전면 발급되기 시작한 전자여권이 쉽게 정보가 유출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전자여권의 전량 리콜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생체정보가 담긴 전자여권까지 발급되면 더욱 논란이 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전자여권 발급으로 내년부터는 비자 없이 미국여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과 관련해 `범죄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증진 협정' 실무 협상을 최근 타결했기 때문이다. 무비자 미국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여권을 발급 받아야 한다.
최근 도입된 전자여권이 2010년 생체정보(지문, 얼굴 등)를 담을 경우 새 전자여권으로 대체돼야 하기 때문에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010년 생체정보가 담긴 전자여권을 발급할 계획이다.
전자여권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규정한 표준에 따라 생체정보(얼굴, 지문)와 신원정보(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가 내장된 IC칩을 삽입한 기계판독식 여권발급제도를 뜻한다.
14일 국정원 관계자는 "전자여권에 생체 정보를 담기로 돼 있지만 전자 칩의 보안을 강화하면서 추가 정보 기입이나 수정을 못하도록 해놨다"며 "이에 따라 정부가 2010년부터 지문 등 생체정보를 전자여권에 입력하게 되면 다시 새로운 전자여권을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권 발행 건수는 426만 건으로 2010년까지 전자여권은 600만 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1권당 전자 칩 비용은 약 1만2000원으로 모든 발급된 전자여권을 새로운 전자 칩으로 바꿀 경우 약 720억원의 비용이 든다. 때문에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2010년에 전자여권에 생체정보를 넣을 경우 현재 여권을 다시 반납하고 새로 발급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며 "현재 발급된 여권은 계속 사용 가능하며 필요한 사람만 (생체정보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까지는 생체정보에 지문만 들어가는 것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홍채나 안면인식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지난 8월 전면 발급되기 시작한 전자여권이 쉽게 정보가 유출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전자여권의 전량 리콜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생체정보가 담긴 전자여권까지 발급되면 더욱 논란이 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전자여권 발급으로 내년부터는 비자 없이 미국여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과 관련해 `범죄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증진 협정' 실무 협상을 최근 타결했기 때문이다. 무비자 미국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여권을 발급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