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확대… SW 분리발주 대안 마련해야
SW진흥원 국감서 지적
IT 산업 중요성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 부재가 국내 소프트웨어(SW) 시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SW 인력 양성방안, SW 분리발주 활성화, SW 수출 촉진방안 등 국내 SW 산업 현안 전반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내년도 IT사업 예산삭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내 SW 업계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날 국감의 최대 이슈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내 SW 업계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이유와 그 대안에 대한 논의였다.
최철국 민주당 의원은 "SW 산업이 고용창출 효과와 부가가치율이 높은 핵심 전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IT 경쟁력은 지난해 3위에서 올해 8위로 추락했다"며 "특히 공공기관들이 `10% 예산 삭감'을 맞추기 위해 최저가 입찰을 반복하면서 국내 중소 SW 기업들이 약육강식의 극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현행 20억원 이상인 대기업 `입찰참가 하한 금액'을 30억~5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직접적인 중소 SW 기업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내년도 IT 사업 예산삭감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W 분리발주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은희 한나라당 의원은 "이 제도가 중소 SW기업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가 적용된 것은 지난해 전체 대상사업 155개 중 20개로, 13% 수준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달곤 한나라당 의원은 부처별 분리발주 대상 사업이 무엇이고, 이 중 어떤 사업이 실제로 분리발주가 됐는지 등 기본적인 통계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SW 분리발주 활성화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우수 SW 인력 양성방안과 임베디드 SW의 저조한 국산화율에 대한 대책도 따져 물었다. 허범도 한나라당 의원은 "우수인력이 SW 분야 대학 진학을 기피하면서 주요 대학 SW학과 정원수가 급감하고 우수 SW 인력 양성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며 "`아너스 코스(Honors Course)'와 같은 우수 인력 양성체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장표 한나라당 의원은 "임베디드 SW의 국산 도입률이 4%에 불과해 많게는 전자기기 제품당 로열티를 120달러까지 지불하고 있다"며 외산 솔루션 의존성의 심각성을 질타했다. 홍의원은 임베디드 SW 기업 상당수가 10명 이내의 영세기업임을 감안해 전문성 확보와 안정적 수익구조를 확보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중장기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철국 의원은 "인터넷 뱅킹, 전자상거래, 공인인증서 등은 물론, 소프트웨어진흥원 홈페이지조차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는 제대로 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국가 인터넷망이 특정 회사에 볼모로 잡혀 독점을 조장하고 있는 셈"이라고 강하게 질타해 눈길을 끌었다. 최 의원은 "자유로운 선택이 가로막힌 상황에서는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며 "공개 SW 사용 활성화 등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SW진흥원 국감서 지적
IT 산업 중요성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 부재가 국내 소프트웨어(SW) 시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SW 인력 양성방안, SW 분리발주 활성화, SW 수출 촉진방안 등 국내 SW 산업 현안 전반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내년도 IT사업 예산삭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내 SW 업계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날 국감의 최대 이슈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내 SW 업계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이유와 그 대안에 대한 논의였다.
최철국 민주당 의원은 "SW 산업이 고용창출 효과와 부가가치율이 높은 핵심 전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IT 경쟁력은 지난해 3위에서 올해 8위로 추락했다"며 "특히 공공기관들이 `10% 예산 삭감'을 맞추기 위해 최저가 입찰을 반복하면서 국내 중소 SW 기업들이 약육강식의 극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현행 20억원 이상인 대기업 `입찰참가 하한 금액'을 30억~5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직접적인 중소 SW 기업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내년도 IT 사업 예산삭감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W 분리발주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은희 한나라당 의원은 "이 제도가 중소 SW기업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가 적용된 것은 지난해 전체 대상사업 155개 중 20개로, 13% 수준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달곤 한나라당 의원은 부처별 분리발주 대상 사업이 무엇이고, 이 중 어떤 사업이 실제로 분리발주가 됐는지 등 기본적인 통계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SW 분리발주 활성화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우수 SW 인력 양성방안과 임베디드 SW의 저조한 국산화율에 대한 대책도 따져 물었다. 허범도 한나라당 의원은 "우수인력이 SW 분야 대학 진학을 기피하면서 주요 대학 SW학과 정원수가 급감하고 우수 SW 인력 양성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며 "`아너스 코스(Honors Course)'와 같은 우수 인력 양성체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장표 한나라당 의원은 "임베디드 SW의 국산 도입률이 4%에 불과해 많게는 전자기기 제품당 로열티를 120달러까지 지불하고 있다"며 외산 솔루션 의존성의 심각성을 질타했다. 홍의원은 임베디드 SW 기업 상당수가 10명 이내의 영세기업임을 감안해 전문성 확보와 안정적 수익구조를 확보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중장기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철국 의원은 "인터넷 뱅킹, 전자상거래, 공인인증서 등은 물론, 소프트웨어진흥원 홈페이지조차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는 제대로 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국가 인터넷망이 특정 회사에 볼모로 잡혀 독점을 조장하고 있는 셈"이라고 강하게 질타해 눈길을 끌었다. 최 의원은 "자유로운 선택이 가로막힌 상황에서는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며 "공개 SW 사용 활성화 등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