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형태 따라 근무경력 차등 방침… 세부기준 논란 예상
이달 중순부터 신고접수
최근 개정된 소프트웨어(SW) 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핵심 사항이었던 SW 기술자 신고제 경력관리 기관으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최종 확정됐다. KOSA는 SW 기술자의 업무 형태에 따라 근무 경력을 100%, 80%, 50% 차등 인정할 방침이어서 세부 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2일 정부는 SW 기술자 경력관리 기관으로 KOSA를 확정 발표했다. 민간자율성과 정보보호, 공공성 확보에 적합하고 기존에 자체적으로 SW 기술자 경력관리 제도를 운영해 온 점이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력관리 기관이 최종 확정되면서 신고 실무 절차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가장 첨예한 논란거리는 경력 인정 기준. 기업 내에서도 SW 개발자, 관리자, 일반직 등 다양한 업무 형태가 존재하는 데다 프리랜서는 또 별도의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국내 공공 프로젝트는 투입되는 SW 기술자의 경력을 기준으로 단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경력 인정 기준은 업계와 프리랜서의 이해가 걸린 초미의 관심사였다.
현재 KOSA가 마련한 내부안에 따르면 SW 개발 등 전문 분야에 종사한 근무 경력은 100% 인정하고 이를 제외한 일반 전산업무는 80%만 경력을 인정한다. 홍보, 회계 등 IT 관련 업무가 아닌 경력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KOSA는 IT 전문분야를 50여개 정도로 세분화해 경력 신고시 함께 기재토록 할 예정이다.
프리랜서의 경력은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수행 기간만 인정한다. 1년에 3개월짜리 프로젝트를 3건 수행했다면 9개월만 경력으로 본다. 발주처나 고용주의 확인서, 혹은 쌍방의 계약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과거 근무했던 기업이 폐업해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는 폐업 확인서나 고용보험, 의료보험 기록 등을 통해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단, 구체적인 담당 업무를 증빙할 수 없으면 80%만 인정된다.
KOSA는 이러한 안을 기초로 2~3주 정도 업계를 비롯한 주요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경력 산정 기준을 근무 기간이 아닌 프로젝트 중심으로 바꿔나가고 이를 분야별 IT 고급 인력 육성 정책의 기반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기업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검증 장치가 없다는 점 때문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프리랜서들은 프로젝트 기간만 경력으로 인정받게 돼 기업에 소속된 SW 기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박환수 KOSA 전략사업실장은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절차를 두는 등 단계적으로 경력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경력 인정 기준을 확정짓는 대로 빠르면 11월 중순부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방문 접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훈기자 nanugi@
<용어설명>
이달 중순부터 신고접수
최근 개정된 소프트웨어(SW) 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핵심 사항이었던 SW 기술자 신고제 경력관리 기관으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최종 확정됐다. KOSA는 SW 기술자의 업무 형태에 따라 근무 경력을 100%, 80%, 50% 차등 인정할 방침이어서 세부 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2일 정부는 SW 기술자 경력관리 기관으로 KOSA를 확정 발표했다. 민간자율성과 정보보호, 공공성 확보에 적합하고 기존에 자체적으로 SW 기술자 경력관리 제도를 운영해 온 점이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력관리 기관이 최종 확정되면서 신고 실무 절차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가장 첨예한 논란거리는 경력 인정 기준. 기업 내에서도 SW 개발자, 관리자, 일반직 등 다양한 업무 형태가 존재하는 데다 프리랜서는 또 별도의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국내 공공 프로젝트는 투입되는 SW 기술자의 경력을 기준으로 단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경력 인정 기준은 업계와 프리랜서의 이해가 걸린 초미의 관심사였다.
현재 KOSA가 마련한 내부안에 따르면 SW 개발 등 전문 분야에 종사한 근무 경력은 100% 인정하고 이를 제외한 일반 전산업무는 80%만 경력을 인정한다. 홍보, 회계 등 IT 관련 업무가 아닌 경력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KOSA는 IT 전문분야를 50여개 정도로 세분화해 경력 신고시 함께 기재토록 할 예정이다.
프리랜서의 경력은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수행 기간만 인정한다. 1년에 3개월짜리 프로젝트를 3건 수행했다면 9개월만 경력으로 본다. 발주처나 고용주의 확인서, 혹은 쌍방의 계약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과거 근무했던 기업이 폐업해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는 폐업 확인서나 고용보험, 의료보험 기록 등을 통해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단, 구체적인 담당 업무를 증빙할 수 없으면 80%만 인정된다.
KOSA는 이러한 안을 기초로 2~3주 정도 업계를 비롯한 주요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경력 산정 기준을 근무 기간이 아닌 프로젝트 중심으로 바꿔나가고 이를 분야별 IT 고급 인력 육성 정책의 기반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기업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검증 장치가 없다는 점 때문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프리랜서들은 프로젝트 기간만 경력으로 인정받게 돼 기업에 소속된 SW 기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박환수 KOSA 전략사업실장은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절차를 두는 등 단계적으로 경력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경력 인정 기준을 확정짓는 대로 빠르면 11월 중순부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방문 접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훈기자 nanugi@
<용어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