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 선진화 방안 부족하다" 아쉬움
대기업 참여 하한금액 상향 조정에 반발
사업실패 따른 예산낭비 등 역기능 우려
IT서비스 업계가 지식경제부의 SW시장 환경 개선대책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소프트웨어(SW) 산업 발전방안' 중 SW시장 환경 개선대책에 대해, IT서비스업체들이 근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발주처의 인식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빠져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잘못된 SW산업 인식ㆍ예산 관행이 사태 자초=IT서비스 업계는 대기업 참여 하한금액 상향조정과 분리발주 활성화 등에 반발하고 있다. 이번 대책이 IT서비스는 물론, SW시장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대형 IT서비스 업체들의 경우 대기업 참여 하한금액 상향 조정안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매출액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발주금액 20억원 이하 사업에, 8000억원 미만 대기업은 10억원 이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지경부는 이를 각각 40억원과 2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IT서비스 업계는 이번 발전방안이 중소SW 기업의 시장을 확대해주는데 치중해 사업실패에 따른 예산낭비 등 역기능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형 IT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중소SW 기업들은 자사에 특화된 전문영역의 능력은 뛰어나지만 전체적인 시각에서 해당 사업의 큰 그림을 그리는 능력은 부족하다"며 "사업자의 업무수행 능력 미달은 국가의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견 IT서비스 업체 관계자도 "중소SW 기업 육성을 위해 20억원 이하의 공공시장을 확보해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중소SW 기업들이 대부분 10억원 이하 사업 위주로 참여해온 터라 사업 성공 여부가 의문"이라며 "공공부문의 사업 실패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고객들은 보통 통합된 서비스를 원하며, 하드웨어(HW)ㆍSW 등 각 영역을 분리해 별도로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분리발주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왜곡된 시장구조 때문에 분리발주가 강조되고 있지만 발주 선진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분리발주의 효용성을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주자 인식 전환작업 선행돼야=지경부의 이번 SW산업 발전방안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근본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발주처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발주 선진화 방안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중견 IT서비스 업체 대표는 "계약 전 협상 시 다른 기업의 제안가격과 비교하며 턱없이 사업예산을 낮추는 발주자의 잘못된 관행 때문에 IT서비스 업체들은 SW업체에 고통분담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SW산업이 인력 중심의 서비스 업종이니까 `일단 깎고 보자'는 발주처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SW업계 한 관계자는 "잘못된 발주처의 인식이 SW 개발 업계와 IT서비스 업계 모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발주자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 강화를 비롯한 발주 선진화 방안이 필요한데 이번 발표에는 이 부분이 충분히 제시돼지 못했다고 본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조속하게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기업 참여 하한금액 상향 조정에 반발
사업실패 따른 예산낭비 등 역기능 우려
IT서비스 업계가 지식경제부의 SW시장 환경 개선대책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소프트웨어(SW) 산업 발전방안' 중 SW시장 환경 개선대책에 대해, IT서비스업체들이 근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발주처의 인식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빠져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잘못된 SW산업 인식ㆍ예산 관행이 사태 자초=IT서비스 업계는 대기업 참여 하한금액 상향조정과 분리발주 활성화 등에 반발하고 있다. 이번 대책이 IT서비스는 물론, SW시장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대형 IT서비스 업체들의 경우 대기업 참여 하한금액 상향 조정안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매출액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발주금액 20억원 이하 사업에, 8000억원 미만 대기업은 10억원 이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지경부는 이를 각각 40억원과 2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IT서비스 업계는 이번 발전방안이 중소SW 기업의 시장을 확대해주는데 치중해 사업실패에 따른 예산낭비 등 역기능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형 IT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중소SW 기업들은 자사에 특화된 전문영역의 능력은 뛰어나지만 전체적인 시각에서 해당 사업의 큰 그림을 그리는 능력은 부족하다"며 "사업자의 업무수행 능력 미달은 국가의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견 IT서비스 업체 관계자도 "중소SW 기업 육성을 위해 20억원 이하의 공공시장을 확보해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중소SW 기업들이 대부분 10억원 이하 사업 위주로 참여해온 터라 사업 성공 여부가 의문"이라며 "공공부문의 사업 실패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고객들은 보통 통합된 서비스를 원하며, 하드웨어(HW)ㆍSW 등 각 영역을 분리해 별도로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분리발주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왜곡된 시장구조 때문에 분리발주가 강조되고 있지만 발주 선진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분리발주의 효용성을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주자 인식 전환작업 선행돼야=지경부의 이번 SW산업 발전방안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근본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발주처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발주 선진화 방안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중견 IT서비스 업체 대표는 "계약 전 협상 시 다른 기업의 제안가격과 비교하며 턱없이 사업예산을 낮추는 발주자의 잘못된 관행 때문에 IT서비스 업체들은 SW업체에 고통분담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SW산업이 인력 중심의 서비스 업종이니까 `일단 깎고 보자'는 발주처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SW업계 한 관계자는 "잘못된 발주처의 인식이 SW 개발 업계와 IT서비스 업계 모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발주자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 강화를 비롯한 발주 선진화 방안이 필요한데 이번 발표에는 이 부분이 충분히 제시돼지 못했다고 본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조속하게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