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포털업체들이 온라인 상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저작권 침해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게시중단 요청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에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게시물에 대해 사법 절차에 앞서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자체적으로 이를 30일간 차단토록 하는(블라인드)임시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게시중단 요청 절차는 이에 따라 이용자가 문제 게시물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NHN과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 등 국내 주요 포털업체가 지원중인 게시중단 요청 절차는 권리를 침해당한 이용자가 침해 사유와 함께 문제 게시물의 인터넷주소(URL)를 적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포털들이 이용자가 URL을 특정해 신고한 게시물에 대해서만 차단 조치를 취할 뿐, 스크랩 등 기능을 통해 다른 곳으로 옮겨진 똑같은 게시물은 목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
따라서 이용자가 포털에 특정 게시물의 게시중단 요청을 하더라도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진 복사 게시물은 그대로 남아 지속적으로 권리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직접 문제 게시물을 일일이 찾아내 포털에 신고할 수밖에 없지만, 이는 개인 이용자로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나마 연예인, 정치인 등 유명인 관련이나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원본 및 스크랩된 게시물까지도 삭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포털의 자의적 기준에 따른 것일 뿐 대다수 이용자와는 무관한 일이다.
특히 네이버 등 일부 포털은 게시중단 요청을 하기 위해 옮겨진 게시물의 URL을 알려달라는 이용자의 요구조차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포털이 콘텐츠 유지 및 확보에만 치중하는 사업 전략 및 업무 편의 만을 위해 이용자 권익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블로그와 카페 등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퍼날라진 게시물을 통해 유지되고 있는 포털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게시물을 모두 차단할 경우 콘텐츠 부족과 이로 인한 이용자 이탈을 우려했다는 것.
아울러 문제 게시물을 엄격히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과 유지 또한 포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이들은 풀이했다.
한 이용자는 "게시중단 요청 절차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이라며 "지금과 같은 포털의 태도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NHN와 다음 관계자는 "스크랩된 글까지 삭제하는 것은 수작업이 필요한 탓에 일일이 조치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추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SK컴즈 관계자 역시 "자동화된 시스템 개발을 검토중"이라고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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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보통신망법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게시물에 대해 사법 절차에 앞서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자체적으로 이를 30일간 차단토록 하는(블라인드)임시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게시중단 요청 절차는 이에 따라 이용자가 문제 게시물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NHN과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 등 국내 주요 포털업체가 지원중인 게시중단 요청 절차는 권리를 침해당한 이용자가 침해 사유와 함께 문제 게시물의 인터넷주소(URL)를 적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포털들이 이용자가 URL을 특정해 신고한 게시물에 대해서만 차단 조치를 취할 뿐, 스크랩 등 기능을 통해 다른 곳으로 옮겨진 똑같은 게시물은 목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
따라서 이용자가 포털에 특정 게시물의 게시중단 요청을 하더라도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진 복사 게시물은 그대로 남아 지속적으로 권리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직접 문제 게시물을 일일이 찾아내 포털에 신고할 수밖에 없지만, 이는 개인 이용자로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나마 연예인, 정치인 등 유명인 관련이나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원본 및 스크랩된 게시물까지도 삭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포털의 자의적 기준에 따른 것일 뿐 대다수 이용자와는 무관한 일이다.
특히 네이버 등 일부 포털은 게시중단 요청을 하기 위해 옮겨진 게시물의 URL을 알려달라는 이용자의 요구조차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포털이 콘텐츠 유지 및 확보에만 치중하는 사업 전략 및 업무 편의 만을 위해 이용자 권익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블로그와 카페 등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퍼날라진 게시물을 통해 유지되고 있는 포털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게시물을 모두 차단할 경우 콘텐츠 부족과 이로 인한 이용자 이탈을 우려했다는 것.
아울러 문제 게시물을 엄격히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과 유지 또한 포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이들은 풀이했다.
한 이용자는 "게시중단 요청 절차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이라며 "지금과 같은 포털의 태도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NHN와 다음 관계자는 "스크랩된 글까지 삭제하는 것은 수작업이 필요한 탓에 일일이 조치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추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SK컴즈 관계자 역시 "자동화된 시스템 개발을 검토중"이라고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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