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 6조8800억원… 상반기 56%이상 집행 유도
■ 방송통신위원회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투자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간통신업체들의 내년도 투자규모는 올해 수준 이상을 유지할 전망이다. IPTV, FTTH(광가입자회선), 와이브로 활성화정책을 펴는 한편, 주파수 조기할당 등을 통해 가능한한 투자유인책을 모두 가동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미디어 규제완화 △네트워크 등 투자확대 △가계 통신비 부담완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2009년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규제완화와 경쟁촉진을 위한 카드를 모두 동원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우선 내년도 네트워크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6대 기간통신업체의 투자규모를 올해 6조6400억원에서 내년 총 6조8800억원으로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다. 통상 연말에 집중되는 투자집행을 최대한 상반기로 앞당기도록 유도, 경기침체가 정점에 달할 상반기에 전체 투자규모의 56% 이상을 집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방통위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3세대(3G) 투자완료와 함께 경기침체가 예상돼 대부분 업체들이 투자를 줄여야 할 상황이지만, 통신사업자들이 최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3396억원에 달하는 광가입자회선(FTTH) 투자를 내년도에 3995억원으로 확대하고, 일반 가정에 기가(Gbps)급 초고속인터넷망을 지원하는 기가급 시범사업(34억원), 농어촌 BcN 구축사업에 300억원을 투자한다. FTTH, 농어촌 BcN 지원사업 등 IPTV 기반 인프라사업을 확대함으로써, 투자효과를 배가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와이브로 음성채택, 신규 사업자 선정 등을 통해 국내 원천기술분야인 와이브로 투자효과가 배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와이브로 신규 사업의 경우, 현재 약 2조원의 설비투자가 필요한 실정인데, 시장진입 유인책으로 기존 사업자의 기지국 공용화, 로밍 등도 검토중이다. 또 800∼900㎒ 우량 주파수 대역을 조기에 할당, 2009년 2000억원을 비롯해 향후 2013년까지 총 3조원 규모의 기지국, 중계기 등의 이동통신 설비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요금경쟁을 통한 소비자 편익개선을 위해선 결합상품 할인요율을 기존 20%에서 내년에는 30%로 확대할 방침이다. 재판매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빌려 이동통신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방통위는 결합 할인율 확대, 재판매 시행 등으로 연간 4000억원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가구별로 치면 대략 3만∼4만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셈이다. 여기에 내년말 010 와이브로 서비스가 시행되면, 이동통신 요금인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는 와이브로 음성채택, 신규 사업자가 와이브로 이동전화를 본격화할 경우, 기존 이동전화 요금의 30%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IPTV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도 본격화된다.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등은 방통융합 서비스인 IPTV 서비스를 활성화, 2009년에 200만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는 교통, 민원 등 공공분야에 총 42억5000만원을 투자, IPTV 공공서비스를 전개하고 양방향 영어콘텐츠 등 융합콘텐츠 발굴을 위해 80억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IPTV 서비스 발굴, 표준화 지원을 위해서도 221억원을 투입한다. IPTV가 초기에 가입자 기반을 넓힐 수 있도록 IPTV 결합상품 할인폭을 확대하고 시청자가 특정 채널만 요구할 수 있는 채널선택형 요금제(A la carte)도 도입할 계획이다.
모바일 콘텐츠 시장활성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SK텔레콤은 내년 6월 총 1000억원을 들여, 모바일 콘텐츠 직거래 장터를 구축, 운영한다. SK텔레콤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콘텐츠 직거래 장터는 해당 사업자가 서버, 결제시스템, 개발도구 등을 제공하고 일반인이나 중소기업에서 모바일 콘텐츠를 개발 판매할 수 있는 개방형 마켓플레이스이다.
내년도 방송계에서 주목할 것 중 하나가 종합편성 방송채널(PP)의 신규 승인이다. 종합편성PP는 지난 2000년 통합방송법을 제정하면서 관련 규정이 포함됐으나 아직까지 승인된 바가 없다. 방통위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은 "종합편성PP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 콘텐츠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종합편성PP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방송계에서는 종합편성PP는 지상파방송사와 맞먹는 규모의 매체 파워를 가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종합편성PP는 보도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교양, 드라마, 오락 채널 등 지상파방송과 동일한 편성이 가능하다. 게다가 1400만 케이블에 기본적으로 송출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내년 1월 방통위 안을 마련한 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3∼4월경에 최종 정책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내년 지상파방송사 3488억원, 케이블 4074억원 등 방송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위한 조기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까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시나리오를 마련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내년 190억원의 디지털방송 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수신료 및 방송광고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 방송통신위원회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투자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간통신업체들의 내년도 투자규모는 올해 수준 이상을 유지할 전망이다. IPTV, FTTH(광가입자회선), 와이브로 활성화정책을 펴는 한편, 주파수 조기할당 등을 통해 가능한한 투자유인책을 모두 가동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미디어 규제완화 △네트워크 등 투자확대 △가계 통신비 부담완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2009년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규제완화와 경쟁촉진을 위한 카드를 모두 동원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우선 내년도 네트워크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6대 기간통신업체의 투자규모를 올해 6조6400억원에서 내년 총 6조8800억원으로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다. 통상 연말에 집중되는 투자집행을 최대한 상반기로 앞당기도록 유도, 경기침체가 정점에 달할 상반기에 전체 투자규모의 56% 이상을 집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방통위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3세대(3G) 투자완료와 함께 경기침체가 예상돼 대부분 업체들이 투자를 줄여야 할 상황이지만, 통신사업자들이 최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3396억원에 달하는 광가입자회선(FTTH) 투자를 내년도에 3995억원으로 확대하고, 일반 가정에 기가(Gbps)급 초고속인터넷망을 지원하는 기가급 시범사업(34억원), 농어촌 BcN 구축사업에 300억원을 투자한다. FTTH, 농어촌 BcN 지원사업 등 IPTV 기반 인프라사업을 확대함으로써, 투자효과를 배가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와이브로 음성채택, 신규 사업자 선정 등을 통해 국내 원천기술분야인 와이브로 투자효과가 배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와이브로 신규 사업의 경우, 현재 약 2조원의 설비투자가 필요한 실정인데, 시장진입 유인책으로 기존 사업자의 기지국 공용화, 로밍 등도 검토중이다. 또 800∼900㎒ 우량 주파수 대역을 조기에 할당, 2009년 2000억원을 비롯해 향후 2013년까지 총 3조원 규모의 기지국, 중계기 등의 이동통신 설비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요금경쟁을 통한 소비자 편익개선을 위해선 결합상품 할인요율을 기존 20%에서 내년에는 30%로 확대할 방침이다. 재판매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빌려 이동통신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방통위는 결합 할인율 확대, 재판매 시행 등으로 연간 4000억원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가구별로 치면 대략 3만∼4만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셈이다. 여기에 내년말 010 와이브로 서비스가 시행되면, 이동통신 요금인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는 와이브로 음성채택, 신규 사업자가 와이브로 이동전화를 본격화할 경우, 기존 이동전화 요금의 30%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IPTV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도 본격화된다.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등은 방통융합 서비스인 IPTV 서비스를 활성화, 2009년에 200만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는 교통, 민원 등 공공분야에 총 42억5000만원을 투자, IPTV 공공서비스를 전개하고 양방향 영어콘텐츠 등 융합콘텐츠 발굴을 위해 80억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IPTV 서비스 발굴, 표준화 지원을 위해서도 221억원을 투입한다. IPTV가 초기에 가입자 기반을 넓힐 수 있도록 IPTV 결합상품 할인폭을 확대하고 시청자가 특정 채널만 요구할 수 있는 채널선택형 요금제(A la carte)도 도입할 계획이다.
모바일 콘텐츠 시장활성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SK텔레콤은 내년 6월 총 1000억원을 들여, 모바일 콘텐츠 직거래 장터를 구축, 운영한다. SK텔레콤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콘텐츠 직거래 장터는 해당 사업자가 서버, 결제시스템, 개발도구 등을 제공하고 일반인이나 중소기업에서 모바일 콘텐츠를 개발 판매할 수 있는 개방형 마켓플레이스이다.
내년도 방송계에서 주목할 것 중 하나가 종합편성 방송채널(PP)의 신규 승인이다. 종합편성PP는 지난 2000년 통합방송법을 제정하면서 관련 규정이 포함됐으나 아직까지 승인된 바가 없다. 방통위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은 "종합편성PP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 콘텐츠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종합편성PP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방송계에서는 종합편성PP는 지상파방송사와 맞먹는 규모의 매체 파워를 가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종합편성PP는 보도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교양, 드라마, 오락 채널 등 지상파방송과 동일한 편성이 가능하다. 게다가 1400만 케이블에 기본적으로 송출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내년 1월 방통위 안을 마련한 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3∼4월경에 최종 정책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내년 지상파방송사 3488억원, 케이블 4074억원 등 방송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위한 조기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까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시나리오를 마련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내년 190억원의 디지털방송 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수신료 및 방송광고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