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가신청서 제출…반KT측 강력 반대
"위험한 독점" "합병 4불가론은 모순" 맞서
KT-KTF 합병을 둘러싸고 KT와 반(反)KT 진영간 포격이 거세지고 있다.
KT는 21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에 합병인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SK텔레콤은 KT보다 몇시간 앞선 오전에 합병을 반대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양측의 논리싸움 못지 않게 치밀하게 벌어지고 있는 신경전으로 해석된다.
이날 SK텔레콤 정만원 사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KT-KTF 합병은 몸집 부풀리기를 통해 거대 독점 사업자가 되겠다는 것"이라며 "위험한 발상"이라고 공격했다. 이 자리에는 조신 SK브로드밴드 사장과 양사 주요 임원이 배석해 합병 반대의 의지를 드러냈다.
정 사장은 "필수설비를 독점한 KT가 이동통신 2위인 KTF를 합병해 독점적 거대 사업자가 되겠다고 공식화했다"며 "이로 인해 통신시장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산업발전이 원천봉쇄 되는 비상사태를 맞게 됐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 서진우 GMS부문 사장은 "KT-KTF 합병건이 정부 차원에서 공정한 검토 없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실질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LG그룹 통신 3사(LG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도 이날 자료를 내고 방통위가 합병을 불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합병인가가 불가피할 경우 △단말기 보조금의 법적 금지 △와이브로 및 3G HSDPA망 재판매 의무화 △(KT그룹에 대한)주파수 재배치 제한 △KT의 보편적 역무손실에 대한 통신사업자 분담 폐지 등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했다.
케이블방송진영도 KT-KTF합병 반대에 가세했다. 유세준 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KT-KTF 합병은 SK텔레콤 계열과 LG그룹 통신 3사의 연쇄적 합병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고, 따라서 통신시장 내의 독과점 구조가 방통 융합환경으로 고스란히 전이될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제4의 이통사업자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제반 정책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T는 SK텔레콤의 `합병 4불가론'을 다시 반박하며 공세의 고삐를 죄었다. KT는 "SK텔레콤은 KT의 1.5배, KTF의 4.9배의 영업이익을 시현하고 있다"며 "시장의 독점적 지위는 독점적 이윤의 귀속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KT-KTF 합병을 통한 파괴적인 거대기업 탄생 주장은 허구"라고 반박했다.
KT는 시내망 등 필수설비 분리 주장에 대해 "영국의 BT와 미국의 AT&T 등 해외 가입자망 분리 사례를 볼 때, 오히려 투자위축과 요금인하의 부작용을 발생시켰다"며 "가입자망 분리는 원칙적으로 합병과 관련이 없는 이슈"라고 선을 그었다.
반KT 진영이 예상외로 공세의 수위를 높이면서 KT-KTF간 합병을 둘러싼 논란은 확대될 조짐이다. 논란이 확대될수록 방통위와 공정위 등 규제기관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김응열ㆍ강희종기자 uykim@
◆사진설명:KT가 KTF 합병을 공식화한 가운데, KT와 반KT진영간에 치열한 합병 찬반 논리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KT는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합병신청서를 제출했으며(왼쪽), SK텔레콤은 정만원 사장(오른쪽사진 맨 오른쪽)을 비롯한 임원진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KT-KTF합병에 반대하는 논리를 펼쳤다.
"위험한 독점" "합병 4불가론은 모순" 맞서
KT-KTF 합병을 둘러싸고 KT와 반(反)KT 진영간 포격이 거세지고 있다.
KT는 21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에 합병인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SK텔레콤은 KT보다 몇시간 앞선 오전에 합병을 반대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양측의 논리싸움 못지 않게 치밀하게 벌어지고 있는 신경전으로 해석된다.
이날 SK텔레콤 정만원 사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KT-KTF 합병은 몸집 부풀리기를 통해 거대 독점 사업자가 되겠다는 것"이라며 "위험한 발상"이라고 공격했다. 이 자리에는 조신 SK브로드밴드 사장과 양사 주요 임원이 배석해 합병 반대의 의지를 드러냈다.
정 사장은 "필수설비를 독점한 KT가 이동통신 2위인 KTF를 합병해 독점적 거대 사업자가 되겠다고 공식화했다"며 "이로 인해 통신시장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산업발전이 원천봉쇄 되는 비상사태를 맞게 됐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 서진우 GMS부문 사장은 "KT-KTF 합병건이 정부 차원에서 공정한 검토 없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실질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LG그룹 통신 3사(LG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도 이날 자료를 내고 방통위가 합병을 불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합병인가가 불가피할 경우 △단말기 보조금의 법적 금지 △와이브로 및 3G HSDPA망 재판매 의무화 △(KT그룹에 대한)주파수 재배치 제한 △KT의 보편적 역무손실에 대한 통신사업자 분담 폐지 등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했다.
케이블방송진영도 KT-KTF합병 반대에 가세했다. 유세준 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KT-KTF 합병은 SK텔레콤 계열과 LG그룹 통신 3사의 연쇄적 합병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고, 따라서 통신시장 내의 독과점 구조가 방통 융합환경으로 고스란히 전이될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제4의 이통사업자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제반 정책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T는 SK텔레콤의 `합병 4불가론'을 다시 반박하며 공세의 고삐를 죄었다. KT는 "SK텔레콤은 KT의 1.5배, KTF의 4.9배의 영업이익을 시현하고 있다"며 "시장의 독점적 지위는 독점적 이윤의 귀속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KT-KTF 합병을 통한 파괴적인 거대기업 탄생 주장은 허구"라고 반박했다.
KT는 시내망 등 필수설비 분리 주장에 대해 "영국의 BT와 미국의 AT&T 등 해외 가입자망 분리 사례를 볼 때, 오히려 투자위축과 요금인하의 부작용을 발생시켰다"며 "가입자망 분리는 원칙적으로 합병과 관련이 없는 이슈"라고 선을 그었다.
반KT 진영이 예상외로 공세의 수위를 높이면서 KT-KTF간 합병을 둘러싼 논란은 확대될 조짐이다. 논란이 확대될수록 방통위와 공정위 등 규제기관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김응열ㆍ강희종기자 uykim@
◆사진설명:KT가 KTF 합병을 공식화한 가운데, KT와 반KT진영간에 치열한 합병 찬반 논리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KT는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합병신청서를 제출했으며(왼쪽), SK텔레콤은 정만원 사장(오른쪽사진 맨 오른쪽)을 비롯한 임원진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KT-KTF합병에 반대하는 논리를 펼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