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산업 29개 업종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
■ 지경부, 50개 규제개혁과제 선정
정부가 방송통신과 항공 등 국가 기간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수도권 내 공장의 신ㆍ증설을 제한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무선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출연금을 폐지하는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안을 중점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4일 지식경제부는 올해 총 50개 규제개혁과제를 선정하고,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규제를 개혁키로 한 과제에는 방송통신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과 수도권내 공장입지 규제 개선, 동종의 석유판매업간 수평거래 허용, 주유소 등록기준 완화 등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민감 사항 등이 포함돼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중 방송통신 등 29개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업종 제한을 완화키로 했는데, 현행 제도는 TV와 라디오 방송 등 2개 업종은 외국인 투자를 전면 제한하고 있고, 통신의 경우 49%까지만 허용하는 등 27개 업종 대부분이 외국인 지분을 50% 미만으로 묶고 있다.
외국인 투자제한은 국내 기간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국가간 주요시장 개방문제를 둘러싸고 쟁점이 됐던 사안이다. 또 관련 기업들은 이같은 제한으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의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외국인 지분제한은 KT와 KTF 합병과 관련이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지경부는 지난해 외국인투자 제한 완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고, 올해 중 방송통신위원회,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중에 단계적 개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 확대와 해당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지경부는 또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수도권 내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공장의 신ㆍ증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키로 하고 과밀억제지역과 성장관리지역 중 산업단지내에서는 공장의 신ㆍ증설을 허용하고 수도권에서 이미 운영중인 첨단업종 기존 공장의 증설 가능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성장관리지역의 경우 공업지역은 규모제한을 없애고 공업외 지역은 200% 이내에 증설을 허용하고 과밀억제지역의 경우 공업지역은 200% 이내, 그 외 지역은 100% 이내에서 증설을 보장키로 했다. 이를 통해 지경부는 기업의 투자가 촉진돼 향후 2∼3년간 약 3조원의 공장 신ㆍ증설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또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연구개발출연금 제도를 2013년 완전 폐지키로 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련 법을 내년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경부는 에너지와 자원 25건, 표준과 안전 11건, 산업ㆍ입지 9건, 기타 5건 등 올해 50개 규제 혁파과제 중 올해 중으로 43개를 완료할 방침이고, 상반기 중에 이 중 27개를 조기 완료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같은 규제개혁 과제 추진으로 비용절감 14건, 연간 298억원(총 8035억원)의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간접적으로 기업부담 완화 11건, 투자 활성화 5건, 시장기능 활성화ㆍ진입제한 완화 5건, 처리기간 단축 등 절차 간소화 3건, 기타 12건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지경부는 2008년에 당초 계획한 규제개혁과제 59개를 모두 이행 완료했다.
■ 지경부, 50개 규제개혁과제 선정
정부가 방송통신과 항공 등 국가 기간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수도권 내 공장의 신ㆍ증설을 제한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무선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출연금을 폐지하는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안을 중점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4일 지식경제부는 올해 총 50개 규제개혁과제를 선정하고,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규제를 개혁키로 한 과제에는 방송통신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과 수도권내 공장입지 규제 개선, 동종의 석유판매업간 수평거래 허용, 주유소 등록기준 완화 등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민감 사항 등이 포함돼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중 방송통신 등 29개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업종 제한을 완화키로 했는데, 현행 제도는 TV와 라디오 방송 등 2개 업종은 외국인 투자를 전면 제한하고 있고, 통신의 경우 49%까지만 허용하는 등 27개 업종 대부분이 외국인 지분을 50% 미만으로 묶고 있다.
외국인 투자제한은 국내 기간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국가간 주요시장 개방문제를 둘러싸고 쟁점이 됐던 사안이다. 또 관련 기업들은 이같은 제한으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의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외국인 지분제한은 KT와 KTF 합병과 관련이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지경부는 지난해 외국인투자 제한 완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고, 올해 중 방송통신위원회,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중에 단계적 개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 확대와 해당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지경부는 또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수도권 내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공장의 신ㆍ증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키로 하고 과밀억제지역과 성장관리지역 중 산업단지내에서는 공장의 신ㆍ증설을 허용하고 수도권에서 이미 운영중인 첨단업종 기존 공장의 증설 가능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성장관리지역의 경우 공업지역은 규모제한을 없애고 공업외 지역은 200% 이내에 증설을 허용하고 과밀억제지역의 경우 공업지역은 200% 이내, 그 외 지역은 100% 이내에서 증설을 보장키로 했다. 이를 통해 지경부는 기업의 투자가 촉진돼 향후 2∼3년간 약 3조원의 공장 신ㆍ증설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또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연구개발출연금 제도를 2013년 완전 폐지키로 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련 법을 내년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경부는 에너지와 자원 25건, 표준과 안전 11건, 산업ㆍ입지 9건, 기타 5건 등 올해 50개 규제 혁파과제 중 올해 중으로 43개를 완료할 방침이고, 상반기 중에 이 중 27개를 조기 완료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같은 규제개혁 과제 추진으로 비용절감 14건, 연간 298억원(총 8035억원)의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간접적으로 기업부담 완화 11건, 투자 활성화 5건, 시장기능 활성화ㆍ진입제한 완화 5건, 처리기간 단축 등 절차 간소화 3건, 기타 12건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지경부는 2008년에 당초 계획한 규제개혁과제 59개를 모두 이행 완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