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둔 강만수 재정부 장관 기자간담
"올 마이너스 성장 전망 작년에 보고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진국일수록 조세부담률이 높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미국, 일본보다 더 과도하다"며 "경쟁하게 하려면 경쟁여건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이날 퇴임을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재임 중 감세 조치에 대해 대선 전부터 대통령과 같은 생각이었으며 우리나라는 다른 경쟁국에 비해 세금 부담이 심하기 때문에 취임 후 바로 감세 조치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감세가 없었을 경우 20%대로 미국의 조세부담률 17%, 일본의 15%에 비해 과도하게 높았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이에 대해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데 경제의 목적이 경제를 잘 이끌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 장관은 또 "감세 대신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며 "이는 향후 5년 뒤를 보느냐, 10년 뒤를 보느냐의 문제로 사람들은 세금이 줄을 것으로 예상되면 휴가는 어디로 갈까를 생각하는 등 소비 수준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비해 재정지출은 지원 받는 계층이 대부분 저소득이다 보니 소비패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감세가 효력이 크고 단기적으로 보면 재정지출이 효과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IMF가 우리나라 경제 회복을 V자로 예상한 것과 관련해 "성장률은 늘 전년 기준이니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하는데 IMF 성장률 전망을 놓고 4% 하락했다가 4.2% 올라가는 것을 두고 정부가 8.2% 성장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는 경제 전망을 좀 더 비관적으로 본다"며 "지난해 이미 대통령에게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지난해 추진하다 못했던 상속ㆍ증여세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최근 경제상황은 상속세를 많이 매기면 안 되는 상황인데 소득세보다 상속세를 더 많이 부과하는 나라는 미국, 일본, 우리나라 뿐"이라며 "상속세율이 높으면 부자들이 국가를 위해 세금을 많이 낸다고 생각하기보다 세금이 싼 곳으로 떠나버린다"고 말했다.
또한 "나는 부자도 아니고 살아온 환경이 부자를 잘 봐줘야 할 이유는 없지만 감세를 통해 경제가 잘 된다고 믿는다"고 언급했다.
이외에 환율문제와 관련해 "요즘 명동에 일본인 관광객이 많아졌다"며 "내가 고환율론자가 아니며 펀더멘털에 맞게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유지가 중요하며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파산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이제 다음 주에 이 자리를 떠나게 되는데 전대미문의 위기, 생존게임, 역사적인 시기에 더 잘 할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최선의 대책을 집행했다고 생각한다"며 "새 정부에 들어온 날부터 지난주까지 토, 일요일에 한 번도 머리가 쉰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으로 옮긴 후 계획에 대해서는 "경제, 금융 현안보다는 비경제적인 것에 중점을 둔다는 보도가 있던데 100% 맞는 것은 아니다"며 "문화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보려 하는데 일본 음식이 세계적인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음식이 더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답변했다.
"올 마이너스 성장 전망 작년에 보고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진국일수록 조세부담률이 높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미국, 일본보다 더 과도하다"며 "경쟁하게 하려면 경쟁여건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이날 퇴임을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재임 중 감세 조치에 대해 대선 전부터 대통령과 같은 생각이었으며 우리나라는 다른 경쟁국에 비해 세금 부담이 심하기 때문에 취임 후 바로 감세 조치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감세가 없었을 경우 20%대로 미국의 조세부담률 17%, 일본의 15%에 비해 과도하게 높았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이에 대해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데 경제의 목적이 경제를 잘 이끌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 장관은 또 "감세 대신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며 "이는 향후 5년 뒤를 보느냐, 10년 뒤를 보느냐의 문제로 사람들은 세금이 줄을 것으로 예상되면 휴가는 어디로 갈까를 생각하는 등 소비 수준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비해 재정지출은 지원 받는 계층이 대부분 저소득이다 보니 소비패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감세가 효력이 크고 단기적으로 보면 재정지출이 효과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IMF가 우리나라 경제 회복을 V자로 예상한 것과 관련해 "성장률은 늘 전년 기준이니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하는데 IMF 성장률 전망을 놓고 4% 하락했다가 4.2% 올라가는 것을 두고 정부가 8.2% 성장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는 경제 전망을 좀 더 비관적으로 본다"며 "지난해 이미 대통령에게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지난해 추진하다 못했던 상속ㆍ증여세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최근 경제상황은 상속세를 많이 매기면 안 되는 상황인데 소득세보다 상속세를 더 많이 부과하는 나라는 미국, 일본, 우리나라 뿐"이라며 "상속세율이 높으면 부자들이 국가를 위해 세금을 많이 낸다고 생각하기보다 세금이 싼 곳으로 떠나버린다"고 말했다.
또한 "나는 부자도 아니고 살아온 환경이 부자를 잘 봐줘야 할 이유는 없지만 감세를 통해 경제가 잘 된다고 믿는다"고 언급했다.
이외에 환율문제와 관련해 "요즘 명동에 일본인 관광객이 많아졌다"며 "내가 고환율론자가 아니며 펀더멘털에 맞게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유지가 중요하며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파산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이제 다음 주에 이 자리를 떠나게 되는데 전대미문의 위기, 생존게임, 역사적인 시기에 더 잘 할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최선의 대책을 집행했다고 생각한다"며 "새 정부에 들어온 날부터 지난주까지 토, 일요일에 한 번도 머리가 쉰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으로 옮긴 후 계획에 대해서는 "경제, 금융 현안보다는 비경제적인 것에 중점을 둔다는 보도가 있던데 100% 맞는 것은 아니다"며 "문화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보려 하는데 일본 음식이 세계적인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음식이 더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