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보고서 "가전으로 분류 13.9% 부과 움직임"
글로벌 경제위기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연결되고 있어 수출 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의 전략적인 대처가 절실한 상황이다.
15일 KOTRA의 `글로벌 무역장벽 강화 동향 분석`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지난해 12월부터 TV 기능 휴대전화를 정보통신기기가 아닌 가전제품으로 분류해 13.9%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휴대전화는 현재 정보통신기기로 분류돼 WTO 정보통신협정(ITA)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런데도 EU가 TV 기능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가전제품으로 분류해 관세를 부과할 움직임을 보이자 삼성전자와 LG전자, 모토로라 등이 회원으로 있는 유럽디지털산업협회는 ITA 위반이며 가격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인도와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 중국 등의 국가가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섬유 제품 등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상하고 있어 우리나라 자동차, 가전 업계의 대비가 요구된다. 특히 IMF 구제금융 체제 하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경우 올 1월부터 대부분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를 13% 인상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여기에 인도네시아, 브라질, 인도, 아르헨티나 등은 반덤핑 관세 보다 효과가 빠른 수입허가제 같은 비관세 장벽을 강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올 1월부터 전자제품과 의류, 식음료 등 5대 품목에 대해 사전 수입허가업자에 한해 지정된 항구만을 통해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인도도 작년 11월부터 철강제품과 타이어 등의 수입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10월부터 최저수입가격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미국과 EU 등은 경기부양 정책을 통해 자국산업을 보호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산 철강을 우선 구매토록 하는 법인을 하원에서 통과시킨 바 있고, 프랑스는 자동차 업계에게 자국산 부품을 일정비율 이상 구매토록 유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주변국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 무역장벽 강화 조치가 잇따르자 일부 바이어들의 수입선 전환 움직임이 포착돼 우리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인도 철강 수입업체 K사는 철강관세 인상 및 납품처의 단가 인하요구로 거래처를 한국에서 중국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 중이다.
KOTRA 통상전략팀 조병휘 처장은 "보호무역주의에 대처하기 위해 민ㆍ관ㆍ유관기관간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보호무역 확산 완화를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KOTRA 내에 수입규제 대책반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연결되고 있어 수출 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의 전략적인 대처가 절실한 상황이다.
15일 KOTRA의 `글로벌 무역장벽 강화 동향 분석`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지난해 12월부터 TV 기능 휴대전화를 정보통신기기가 아닌 가전제품으로 분류해 13.9%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휴대전화는 현재 정보통신기기로 분류돼 WTO 정보통신협정(ITA)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런데도 EU가 TV 기능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가전제품으로 분류해 관세를 부과할 움직임을 보이자 삼성전자와 LG전자, 모토로라 등이 회원으로 있는 유럽디지털산업협회는 ITA 위반이며 가격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인도와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 중국 등의 국가가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섬유 제품 등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상하고 있어 우리나라 자동차, 가전 업계의 대비가 요구된다. 특히 IMF 구제금융 체제 하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경우 올 1월부터 대부분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를 13% 인상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여기에 인도네시아, 브라질, 인도, 아르헨티나 등은 반덤핑 관세 보다 효과가 빠른 수입허가제 같은 비관세 장벽을 강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올 1월부터 전자제품과 의류, 식음료 등 5대 품목에 대해 사전 수입허가업자에 한해 지정된 항구만을 통해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인도도 작년 11월부터 철강제품과 타이어 등의 수입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10월부터 최저수입가격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미국과 EU 등은 경기부양 정책을 통해 자국산업을 보호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산 철강을 우선 구매토록 하는 법인을 하원에서 통과시킨 바 있고, 프랑스는 자동차 업계에게 자국산 부품을 일정비율 이상 구매토록 유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주변국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 무역장벽 강화 조치가 잇따르자 일부 바이어들의 수입선 전환 움직임이 포착돼 우리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인도 철강 수입업체 K사는 철강관세 인상 및 납품처의 단가 인하요구로 거래처를 한국에서 중국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 중이다.
KOTRA 통상전략팀 조병휘 처장은 "보호무역주의에 대처하기 위해 민ㆍ관ㆍ유관기관간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보호무역 확산 완화를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KOTRA 내에 수입규제 대책반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