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향후 관련업체 파장 예상
LCD제조 장비업체 디엠에스가 제기한 통화옵션 계약(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디엠에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환율 급등으로 인한 키코 피해 발생이후 세번째 사례로 향후 키코 관련 업체들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디엠에스는 지난 1월 9일 자사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키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가 키코계약 중 해지권 행사일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구간 부분의 효력을 정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디엠에스는 우리은행과 맺은 3건의 키코 계약에 대해 해지권 행사일인 올해 1월 5일 이후부터 계약 만기 도래일인 2010년 7월까지 부분에 대해서는 키코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디엠에스 관계자는 "잔여 키코계약 금액이 2월 기준 약 144억엔 가운데 우리은행과 맺은 금액이 120억엔으로 80% 이상 부분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 "신청인 회사가 내재된 심각한 위험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감수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고, 환율이 계약 당시의 예상범위를 현저히 넘을 정도로 급등한 점, 피신청인 은행이 위험이 현실화 되기 전 손실범위를 줄이는 방안을 권유하는 등 사후적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이 이 결정에 불복하고 이의신청 및 항고 할 가능성도 남아있어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이번 판결에 앞서 키코 효력정지 가저분 결정이 났던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의 경우 키코계약 은행인 SC제일은행이 당초 항고를 취소했다가 12일 다시 항고한다고 밝힌 상태다.
우리은행은 이번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상급법원에 다시 항고할 수 있다. 디엠에스는 우리은행의 이의신청여부를 지켜본 후 가처분 결정 문제가 일단락되면 키코 계약 해지를 위한 본안 소송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LCD제조 장비업체 디엠에스가 제기한 통화옵션 계약(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디엠에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환율 급등으로 인한 키코 피해 발생이후 세번째 사례로 향후 키코 관련 업체들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디엠에스는 지난 1월 9일 자사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키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가 키코계약 중 해지권 행사일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구간 부분의 효력을 정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디엠에스는 우리은행과 맺은 3건의 키코 계약에 대해 해지권 행사일인 올해 1월 5일 이후부터 계약 만기 도래일인 2010년 7월까지 부분에 대해서는 키코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디엠에스 관계자는 "잔여 키코계약 금액이 2월 기준 약 144억엔 가운데 우리은행과 맺은 금액이 120억엔으로 80% 이상 부분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 "신청인 회사가 내재된 심각한 위험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감수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고, 환율이 계약 당시의 예상범위를 현저히 넘을 정도로 급등한 점, 피신청인 은행이 위험이 현실화 되기 전 손실범위를 줄이는 방안을 권유하는 등 사후적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이 이 결정에 불복하고 이의신청 및 항고 할 가능성도 남아있어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이번 판결에 앞서 키코 효력정지 가저분 결정이 났던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의 경우 키코계약 은행인 SC제일은행이 당초 항고를 취소했다가 12일 다시 항고한다고 밝힌 상태다.
우리은행은 이번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상급법원에 다시 항고할 수 있다. 디엠에스는 우리은행의 이의신청여부를 지켜본 후 가처분 결정 문제가 일단락되면 키코 계약 해지를 위한 본안 소송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