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택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물론 이번 논의가 처음은 아니다. 거의 모든 역대 정권마다 현행 3단계로 구성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매번 여러 이해관계로 무산된 것이다. 이에 비해 이번 18대 국회에서는 작년 말 2건의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안되면서 그 동안 개념적 수준에 머물던 논의가 보다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서 토의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은 행정계층을 축소하고 행정구역을 통합ㆍ광역화하며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지역정보화에 대한 파급효과의 광범위함과 깊이, 특히 지역정보화의 4대 영역인 행정ㆍ생활ㆍ산업ㆍ도시기반 중에서도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이용 중인 행정정보시스템은 기존의 지방행정을 근간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중앙-시도-시군구로 되어 있는 지방행정체계와 중앙-지방간에 배분되어 있는 사무, 특별시ㆍ광역시와 일부 다르게 만들어져 온 도-시군의 행정이 행정정보시스템 안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이때 국가와 지방간의 사무 배분이 달라지고 새로운 광역행정기관이 설립되는 등 지방행정이 변경된다면 지난 10여 년에 걸쳐 하나의 유기체로 만들어진 지방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일대 변혁이 불가피하다. 이 유기체는 중앙이 개발한 90여 종의 행정정보시스템을 기초로 필요에 따라 각종 정보시스템이 덧붙여져 서로 연계되고 성장해 온 복잡한 정보체계이다.
문제는 이러한 유기체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누구도 그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중앙이 개발하고 자치단체가 이용하는 정보시스템 종수마저도 최근에야 파악되었다. 이들 정보시스템간에 연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의 정보시스템이 변경되면 이에 영향받는 정보시스템은 무엇인지 등에 관해 전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한 것이다. 한마디로 생물체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담고 있는 엑스레이 사진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건물의 설계도 없이 리모델링이 가능하지 않듯 이런 상황에서 정보시스템을 새로운 지방행정에 맞추어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는 중앙부처나 자치단체가 전체 최적화보다는 자신이 담당하는 분야 중심의 부분 최적화에 힘써왔기 때문이다.
지방행정체제가 개편되더라도 수요자인 국민은 아무런 불편없이 민원서비스를 향유하고, 공무원은 지속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정보시스템의 시의적절한 완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지금부터 전자지방행정의 현재 모습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동안의 문제점을 점검해 나가야 한다. 우선 중앙부처가 자치단체 이용을 목적으로 개발한 정보시스템과 자치단체가 자체 구축한 정보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내역을 파악해야 한다. 다음 이들 정보시스템과 향후 연계 활용해야 할 지리정보시스템ㆍ유비쿼터스 관련 시스템의 실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차제에 정보시스템 통합ㆍ연계 문제, 정보자원 관리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온 지역정보통합센터 설치방안도 정보자원 실태를 기초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하여 개별로 지역정보통합센터를 구축한다는 것은 그리 옳은 방향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정보기술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물론 이번 논의가 처음은 아니다. 거의 모든 역대 정권마다 현행 3단계로 구성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매번 여러 이해관계로 무산된 것이다. 이에 비해 이번 18대 국회에서는 작년 말 2건의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안되면서 그 동안 개념적 수준에 머물던 논의가 보다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서 토의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은 행정계층을 축소하고 행정구역을 통합ㆍ광역화하며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지역정보화에 대한 파급효과의 광범위함과 깊이, 특히 지역정보화의 4대 영역인 행정ㆍ생활ㆍ산업ㆍ도시기반 중에서도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이용 중인 행정정보시스템은 기존의 지방행정을 근간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중앙-시도-시군구로 되어 있는 지방행정체계와 중앙-지방간에 배분되어 있는 사무, 특별시ㆍ광역시와 일부 다르게 만들어져 온 도-시군의 행정이 행정정보시스템 안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이때 국가와 지방간의 사무 배분이 달라지고 새로운 광역행정기관이 설립되는 등 지방행정이 변경된다면 지난 10여 년에 걸쳐 하나의 유기체로 만들어진 지방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일대 변혁이 불가피하다. 이 유기체는 중앙이 개발한 90여 종의 행정정보시스템을 기초로 필요에 따라 각종 정보시스템이 덧붙여져 서로 연계되고 성장해 온 복잡한 정보체계이다.
문제는 이러한 유기체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누구도 그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중앙이 개발하고 자치단체가 이용하는 정보시스템 종수마저도 최근에야 파악되었다. 이들 정보시스템간에 연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의 정보시스템이 변경되면 이에 영향받는 정보시스템은 무엇인지 등에 관해 전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한 것이다. 한마디로 생물체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담고 있는 엑스레이 사진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건물의 설계도 없이 리모델링이 가능하지 않듯 이런 상황에서 정보시스템을 새로운 지방행정에 맞추어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는 중앙부처나 자치단체가 전체 최적화보다는 자신이 담당하는 분야 중심의 부분 최적화에 힘써왔기 때문이다.
지방행정체제가 개편되더라도 수요자인 국민은 아무런 불편없이 민원서비스를 향유하고, 공무원은 지속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정보시스템의 시의적절한 완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지금부터 전자지방행정의 현재 모습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동안의 문제점을 점검해 나가야 한다. 우선 중앙부처가 자치단체 이용을 목적으로 개발한 정보시스템과 자치단체가 자체 구축한 정보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내역을 파악해야 한다. 다음 이들 정보시스템과 향후 연계 활용해야 할 지리정보시스템ㆍ유비쿼터스 관련 시스템의 실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차제에 정보시스템 통합ㆍ연계 문제, 정보자원 관리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온 지역정보통합센터 설치방안도 정보자원 실태를 기초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하여 개별로 지역정보통합센터를 구축한다는 것은 그리 옳은 방향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정보기술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