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주ㆍ관로ㆍ가입자망 대체ㆍ복제성 여부 도마위
방통위, LLU 등 설비제공제도 보강 해법 관측도
■ 여야 합동토론회
KT-KTF 합병의 최대 쟁점인 필수설비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KT 경쟁사들은 KT의 통신주, 관로, 가입자망 등을 대체와 복제가 불가능한 이른바 필수설비로 보고 KT-KTF 합병시 이를 중립화(분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6일 `통신시장 환경 변화와 통신사업자 합병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회도서관 지하강당에서 열린 여야 합동토론회에서는 필수설비를 둘러싼 설전이 이어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염용섭 박사는 KT가 보유한 통신주, 관로, 가입자망을 경쟁적으로 볼 것이냐 독점적으로 볼 것이냐, LLU(가입자망공동활용제) 등 전기통신설비제공제도 실적에 대한 해석, 필수설비와 합병의 연관성, 시내망 분리 필요성 논란 등이 쟁점이 될것이라고 언급했다.
◇필수설비 논란 재현〓KT의 통신주, 관로, 가입자망의 대체성과 복제성 여부가 먼저 도마 위에 올랐다.
KT 서정수 부사장은 "한국전력의 관로와 전주설비, 파워콤과 SO들의 HFC망 등이 KT 가입자망의 `대체망'이고, 이런 대체망이 전국적으로 평균 3개 이상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이형희 CR전략실장은 "한전 설비는 전력사업을 위해 구축된 것으로, 관로와 통신주의 용량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케이블 포설 및 업그레이드에 어려움이 있다"고 반박했다.
KT는 경쟁사들이 이른바 필수설비로 보는 것들이 `경쟁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SK텔레콤 등 경쟁사들은 `독점적' 설비로 본 것이다.
이같은 상반된 해석은 LLU 등 전기통신설비제공 제도의 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 날 토론회에서도 "빌릴 의지가 없다"는 KT의 주장과 "빌려줄 의지가 없다"는 SK텔레콤의 주장이 엇갈렸다.
이와 관련해 KT 서 부사장은 "SK텔레콤이 KT 전주를 9만건이나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 이는 무단 사용의 적발과 입증이 사실상 어려워 정당한 대가를 주고 이용하는 것보다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것을 (SK텔레콤이)알기 때문"이라고 공격했다.
SK텔레콤 이 실장은 이에 대해 "이런 현실은 KT가 정당한 대가를 주고 이용하려는 경쟁사들의 요구를 이런 저런 이유를 대고 사실상 이용하지 못하도록하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며 오히려 이것이 필수설비를 분리해야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필수설비 논란 합병과 연관있나〓KT와 SK텔레콤은 필수설비 문제가 합병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런 주장의 배경은 판이하게 다르다. KT는 경쟁사들이 필수설비라고 주장하는 설비의 대체성이 인정되는 만큼, 합병의 인가조건 등으로 필수설비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맞지않다는 주장하고 있다. 반면 SK텔레콤은 필수설비는 향후 FTTH(광가입자망)같은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와도 연관된 것으로, KT-KTF합병이 아니어도 분리돼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양대 이호영 교수(법학)는 "KT가 KTF와의 합병으로 이른바 필수설비를 취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합병과 직접 연관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YMCA 신종원 시민사회개발부장은 "KT-KTF합병으로 KT의 가입자망을 중립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인다"면서도 "필수설비 문제는 오히려 KT가 민영화하면서 논의됐어야하는 부분이며, 망에 대한 문제는 정책적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어떤 카드 내 놓을까〓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KT-KTF합병과는 별개로 LLU 등 전기통신설비제공 제도를 보완ㆍ강화하는 차원에서 필수설비 논란의 해법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관측에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 인수 당시, 옛 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지배력 원천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800MHz 주파수 문제를 인수 건과는 별도로 처리했다는 전례가 인용되고 있다.
관련해, 당시 정통부는 SK텔레콤의 지배력 원천은 800MHz 주파수이외에도 유통망과 자금력 등에서 온다고 판단, 800MHz 로밍 등은 인수 건과는 별도로 전파법에 따라 추진키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필수설비 논란은 기업간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통신산업의 투자정책 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필수설비를 분리할지, 기존의 전기통신설비제공 제도를 보강할지는 필수설비와 합병의 연관성, 투자정책과 해외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LLU 등 설비제공제도 보강 해법 관측도
■ 여야 합동토론회
KT-KTF 합병의 최대 쟁점인 필수설비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KT 경쟁사들은 KT의 통신주, 관로, 가입자망 등을 대체와 복제가 불가능한 이른바 필수설비로 보고 KT-KTF 합병시 이를 중립화(분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6일 `통신시장 환경 변화와 통신사업자 합병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회도서관 지하강당에서 열린 여야 합동토론회에서는 필수설비를 둘러싼 설전이 이어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염용섭 박사는 KT가 보유한 통신주, 관로, 가입자망을 경쟁적으로 볼 것이냐 독점적으로 볼 것이냐, LLU(가입자망공동활용제) 등 전기통신설비제공제도 실적에 대한 해석, 필수설비와 합병의 연관성, 시내망 분리 필요성 논란 등이 쟁점이 될것이라고 언급했다.
◇필수설비 논란 재현〓KT의 통신주, 관로, 가입자망의 대체성과 복제성 여부가 먼저 도마 위에 올랐다.
KT 서정수 부사장은 "한국전력의 관로와 전주설비, 파워콤과 SO들의 HFC망 등이 KT 가입자망의 `대체망'이고, 이런 대체망이 전국적으로 평균 3개 이상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이형희 CR전략실장은 "한전 설비는 전력사업을 위해 구축된 것으로, 관로와 통신주의 용량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케이블 포설 및 업그레이드에 어려움이 있다"고 반박했다.
KT는 경쟁사들이 이른바 필수설비로 보는 것들이 `경쟁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SK텔레콤 등 경쟁사들은 `독점적' 설비로 본 것이다.
이같은 상반된 해석은 LLU 등 전기통신설비제공 제도의 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 날 토론회에서도 "빌릴 의지가 없다"는 KT의 주장과 "빌려줄 의지가 없다"는 SK텔레콤의 주장이 엇갈렸다.
이와 관련해 KT 서 부사장은 "SK텔레콤이 KT 전주를 9만건이나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 이는 무단 사용의 적발과 입증이 사실상 어려워 정당한 대가를 주고 이용하는 것보다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것을 (SK텔레콤이)알기 때문"이라고 공격했다.
SK텔레콤 이 실장은 이에 대해 "이런 현실은 KT가 정당한 대가를 주고 이용하려는 경쟁사들의 요구를 이런 저런 이유를 대고 사실상 이용하지 못하도록하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며 오히려 이것이 필수설비를 분리해야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필수설비 논란 합병과 연관있나〓KT와 SK텔레콤은 필수설비 문제가 합병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런 주장의 배경은 판이하게 다르다. KT는 경쟁사들이 필수설비라고 주장하는 설비의 대체성이 인정되는 만큼, 합병의 인가조건 등으로 필수설비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맞지않다는 주장하고 있다. 반면 SK텔레콤은 필수설비는 향후 FTTH(광가입자망)같은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와도 연관된 것으로, KT-KTF합병이 아니어도 분리돼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양대 이호영 교수(법학)는 "KT가 KTF와의 합병으로 이른바 필수설비를 취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합병과 직접 연관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YMCA 신종원 시민사회개발부장은 "KT-KTF합병으로 KT의 가입자망을 중립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인다"면서도 "필수설비 문제는 오히려 KT가 민영화하면서 논의됐어야하는 부분이며, 망에 대한 문제는 정책적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어떤 카드 내 놓을까〓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KT-KTF합병과는 별개로 LLU 등 전기통신설비제공 제도를 보완ㆍ강화하는 차원에서 필수설비 논란의 해법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관측에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 인수 당시, 옛 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지배력 원천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800MHz 주파수 문제를 인수 건과는 별도로 처리했다는 전례가 인용되고 있다.
관련해, 당시 정통부는 SK텔레콤의 지배력 원천은 800MHz 주파수이외에도 유통망과 자금력 등에서 온다고 판단, 800MHz 로밍 등은 인수 건과는 별도로 전파법에 따라 추진키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필수설비 논란은 기업간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통신산업의 투자정책 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필수설비를 분리할지, 기존의 전기통신설비제공 제도를 보강할지는 필수설비와 합병의 연관성, 투자정책과 해외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