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본부 계약절차 위반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등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창업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가 `2008년 가맹분야 법 위반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191개 업체 중 178개 업체에 법 위반 협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주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때 제공하지 않거나 제품의 부당한 공급 중단 등 혐의가 있는 것을 적발하고 자진시정과 현장조사를 통해 이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법 위반으로는 가맹계약일 14일 전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는 행위(66.0%)나 정보공개서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행위(27.2%), 가맹계약서를 계약일 전날까지 제공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는 행위(64.4%), 계약서 내용의 법령상 필수기재사항 누락행위(30.4%) 등 절차위반 사항이 많았다. 또 제품의 부당한 공급 중단(44.0%)과 광고 및 판촉비 부담 전가(35.6%) 등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가맹점 계약과 관련된 절차 위반 행위는 가맹점 피해 발생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분쟁은 가맹계약일 전에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제공받아 충분히 검토하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에서는 피해예방을 위해 가맹본부 재무정보, 가맹점 개설비용, 가맹점 평균 매출액과 개ㆍ폐점 현황, 영업지역 보호 여부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franchise.ftc.go.kr)'으로 공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등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창업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가 `2008년 가맹분야 법 위반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191개 업체 중 178개 업체에 법 위반 협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주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때 제공하지 않거나 제품의 부당한 공급 중단 등 혐의가 있는 것을 적발하고 자진시정과 현장조사를 통해 이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법 위반으로는 가맹계약일 14일 전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는 행위(66.0%)나 정보공개서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행위(27.2%), 가맹계약서를 계약일 전날까지 제공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는 행위(64.4%), 계약서 내용의 법령상 필수기재사항 누락행위(30.4%) 등 절차위반 사항이 많았다. 또 제품의 부당한 공급 중단(44.0%)과 광고 및 판촉비 부담 전가(35.6%) 등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가맹점 계약과 관련된 절차 위반 행위는 가맹점 피해 발생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분쟁은 가맹계약일 전에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제공받아 충분히 검토하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에서는 피해예방을 위해 가맹본부 재무정보, 가맹점 개설비용, 가맹점 평균 매출액과 개ㆍ폐점 현황, 영업지역 보호 여부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franchise.ftc.go.kr)'으로 공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