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제 민주주의/유시민 지음/돌베개 펴냄/380쪽/1만4000원
민주주의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실질적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다수결의 논리와 대표자의 목소리만 난무한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헌법 에세이라는 부제를 단 유시민의 새 책 `후불제 민주주의'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이다.
유시민은 "한 사회에 형식적 민주주의가 확보되었다고 여기는 순간 민주주의는 내부로부터 위협당하고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있을 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최후의 구원군은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강조한다. 이것이 그가 `헌법 다시 읽기'를 제안하는 이유다.
헌법은 그 어떤 아름다운 소설보다 더 아름답게 인간과 사회상을 그리고 있다. 각각의 조문들이 담고 있는 세상은 가히 유토피아적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토록 아름다운 헌법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민주공화국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헌법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만드는 바람에 역사 속에서 국가의 통제수단으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유시민은 현 정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 중의 하나가 법치주의라고 꼬집은 뒤 "법을 잘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통치자의 말을 잘 따라야 한다"라는 뜻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타올랐던 촛불 정국, 미네르바 사건 등 일련의 사건 속에서 정부가 왜 법치주의를 강조했는지를 비판하며 사회 전반에 대한 유시민식 통찰을 드러낸다.
책은 스타 논객에서부터 장관까지 거치며 한국 민주주의의 다양한 모습을 목격한 `시민 유시민'의 삶과 이념을 담고 있다. 헌법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과 정보보다는 헌법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연민과 해설이 주를 이룬다. 사회 전반에 대한 비판은 날서 있지만 그 바탕에는 여전히 민주주의에 대한 이상이 깔려 있는 유시민에 의한, 유시민식 에세이다.
민주주의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실질적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다수결의 논리와 대표자의 목소리만 난무한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헌법 에세이라는 부제를 단 유시민의 새 책 `후불제 민주주의'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이다.
유시민은 "한 사회에 형식적 민주주의가 확보되었다고 여기는 순간 민주주의는 내부로부터 위협당하고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있을 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최후의 구원군은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강조한다. 이것이 그가 `헌법 다시 읽기'를 제안하는 이유다.
헌법은 그 어떤 아름다운 소설보다 더 아름답게 인간과 사회상을 그리고 있다. 각각의 조문들이 담고 있는 세상은 가히 유토피아적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토록 아름다운 헌법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민주공화국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헌법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만드는 바람에 역사 속에서 국가의 통제수단으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유시민은 현 정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 중의 하나가 법치주의라고 꼬집은 뒤 "법을 잘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통치자의 말을 잘 따라야 한다"라는 뜻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타올랐던 촛불 정국, 미네르바 사건 등 일련의 사건 속에서 정부가 왜 법치주의를 강조했는지를 비판하며 사회 전반에 대한 유시민식 통찰을 드러낸다.
책은 스타 논객에서부터 장관까지 거치며 한국 민주주의의 다양한 모습을 목격한 `시민 유시민'의 삶과 이념을 담고 있다. 헌법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과 정보보다는 헌법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연민과 해설이 주를 이룬다. 사회 전반에 대한 비판은 날서 있지만 그 바탕에는 여전히 민주주의에 대한 이상이 깔려 있는 유시민에 의한, 유시민식 에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