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놓고 정부 부처간 업무중복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어젠다인만큼 각종 정책과 사업이 하루가 멀다하고 발표되다 보니 불가피하게 중복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조율한 마땅한 방안이 현재로선 없다는 점이 문제다.
저탄소 녹색성장에는 앞으로 이명박 정부 4년간 50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 분야가 36개에 이르고 여기서 창출되는 일자리창출 목표도 96만개에 이르는 매머드 정책과제다. 출발부터 정책과 사업간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이용에 틀이 잘 잡혀야 한다. 지금 나타나는 업무중복과 이견은 시정할 시간적 여유가 있고 장래에 교훈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다행인 측면도 있다.
녹색성장은 비단 산업적 과제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 시스템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나 정책, 사업을 벌이는데도 부처간 협의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사이에서 다수 일어난다. 현재 노정된 부처간 업무중복도 이들 부처들과 관련된 게 많다.
`그린홈'은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간 업무가 중복돼 있다.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녹색뉴딜의 한 분야인 그린홈을 놓고 지경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2020년까지 100만호를, 국토부는 전력IT 등 그린IT와 청정에너지를 접목해 2018년까지 200만호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양 부처가 그린홈을 별도로 추진하면 예산낭비는 불 보듯 뻔하다.
가전제품의 탄소배출량 억제를 놓고서도 지경부와 환경부가 티격태격 중이다.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하는 탄소성적표지(탄소라벨링)제 도입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자 지경부가 탄소중립마크제가 이미 시행 중이라며 가로막고 나섰다. 지경부와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를 놓고서도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지경부는 기존 전력거래소를 중심으로 운영하자는데 반해, 환경부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의 도입근거가 되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양 부처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녹색성장 전략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 부처가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정책과 사업의 결정 과정에서 효과와 효율성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예산과 자리를 늘리기 위한 부처이기주의가 도사리고 있다면 이는 서둘러 도려내야 한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녹색성장 업무와 관련된 전담부서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도 부처간 업무중복을 피하는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는 앞으로 이명박 정부 4년간 50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 분야가 36개에 이르고 여기서 창출되는 일자리창출 목표도 96만개에 이르는 매머드 정책과제다. 출발부터 정책과 사업간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이용에 틀이 잘 잡혀야 한다. 지금 나타나는 업무중복과 이견은 시정할 시간적 여유가 있고 장래에 교훈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다행인 측면도 있다.
녹색성장은 비단 산업적 과제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 시스템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나 정책, 사업을 벌이는데도 부처간 협의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사이에서 다수 일어난다. 현재 노정된 부처간 업무중복도 이들 부처들과 관련된 게 많다.
`그린홈'은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간 업무가 중복돼 있다.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녹색뉴딜의 한 분야인 그린홈을 놓고 지경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2020년까지 100만호를, 국토부는 전력IT 등 그린IT와 청정에너지를 접목해 2018년까지 200만호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양 부처가 그린홈을 별도로 추진하면 예산낭비는 불 보듯 뻔하다.
가전제품의 탄소배출량 억제를 놓고서도 지경부와 환경부가 티격태격 중이다.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하는 탄소성적표지(탄소라벨링)제 도입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자 지경부가 탄소중립마크제가 이미 시행 중이라며 가로막고 나섰다. 지경부와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를 놓고서도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지경부는 기존 전력거래소를 중심으로 운영하자는데 반해, 환경부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의 도입근거가 되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양 부처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녹색성장 전략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 부처가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정책과 사업의 결정 과정에서 효과와 효율성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예산과 자리를 늘리기 위한 부처이기주의가 도사리고 있다면 이는 서둘러 도려내야 한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녹색성장 업무와 관련된 전담부서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도 부처간 업무중복을 피하는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