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규성 한국디지털정책학회장ㆍ선문대 경영학과 교수
국내 이러닝시장은 연평균 10% 내외로 성장하면서 2007년 기준으로 1조 7000억원 규모를 형성했다. 또 대규모 정보통신기업 및 초ㆍ중등 교육업체의 이러닝 시장 진출로 사업자수도 큰 폭으로 증가해, 2007년도에 사업자수가 전년대비 21.7% 증가했으며, 1000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도 등장하고 있다. 향후에도 산업현장중심의 교육, 공교육 보완, 사교육시장 대체, 취약계층 교육 대안으로 이러닝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유비쿼터스 기술과 이러닝의 결합으로 성장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사실 이러한 발전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노력이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2004년 `이러닝산업발전법'을 제정했고 그 법에 의한 `이러닝산업발전기본계획'상의 `2대 전략, 6대 정책과제'를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도에도 정부는 이러닝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 지원, 공공ㆍ기업 부문 이러닝 보급 확산 등에 전년 대비 9.3% 증가한 총 1534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최근 동향을 보면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퇴색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사실 정부는 신성장동력 육성을 발표한 이래, 경제위기 극복 및 경기부양을 위해 녹색성장과 녹색뉴딜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였다. 여기에도 이러닝산업은 육성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IT뉴딜 정책사업에서는 이러닝이 제외되었다. 더구나 대부분의 영세 이러닝기업들이 학수고대하던 3월 추경예산에서는 이러닝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을 아예 찾아 볼 수가 없다. 이러닝을 신성장동력으로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이러닝기업에게 실효성있는 현장기반의 정책대안과 예산이 빠진 것이다.
많은 이러닝기업은 당장 먹고 살아 가야 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는 엄두도 못낸다. 물론 정부가 이러닝 선도기술 개발을 위해 약간의 투자를 하고 있으나 대다수 기업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중소 이러닝 업체들에 대해 전반적인 생산성 제고 및 기술혁신을 이룰 수 있는 과제 개발과 자금 지원이 절실한 것이다.
한편 이제 걸음마 단계를 지나 성장하려 기지개를 키고 있는 이러닝업계에게 공공부문은 최대의 이러닝 수요처이다. 그러나 공공부문은 공익성과 국민의 혈세 절약이라는 것을 명분으로 아직도 저가 입찰에 매력을 느낀다. 사실 기업은 최대의 세수원이고 국가경제의 버팀목이다. 기업이 먹고살아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세금이 많이 걷히고 부국이 된다. 기업이 내수시장에서 기반을 다져야 해외시장으로 나가 달러를 벌어들인다. 따라서 이러닝산업이 진정한 신성장동력이 되도록 하려면 공공시장에서 과도한 가격경쟁이 억제되어야 하고 이러닝이 예산절감 대안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질적 경쟁을 도모하고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발주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또 이러닝대상의 고용보험환급제도 개선도 요구된다. 그간 고용보험 환급제도는 재직자 대상의 이러닝시장을 확대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실제로 수많은 근로자들은 이러닝의 고용보험 환급제도에 힘입어 현장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업무역량을 크게 강화시켜 왔다. 그러면서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콘텐츠의 품질평가 체계화 등으로 콘텐츠 품질을 규격화함으로써 고용보험환급업무의 처리 효율화는 이루었으나, 콘텐츠의 다양성과 내용의 창의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이는 이러닝사업자로 하여금 학습효과 추구라는 본연의 이러닝 목적을 지향하게 하기보다는 고용보험 환급을 위한 우수 등급 판정에 급급하도록 하였다. 콘텐츠의 다양한 유형과 규모(size)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제도운영의 유연성이 요구되며, 콘텐츠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품질을 평가하고 지원하도록 콘텐츠 품질 평가에 대한 시장 자율성 확보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으면 한다.
이외에도 이러닝을 차세대 지식산업으로 잘 육성하기 위하여 시장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의무화, 이러닝 서비스 관련 저작권 보호제도 도입, 이러닝 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 신설 등 관련 법과 제도의 혁신이 요구된다.
국내 이러닝시장은 연평균 10% 내외로 성장하면서 2007년 기준으로 1조 7000억원 규모를 형성했다. 또 대규모 정보통신기업 및 초ㆍ중등 교육업체의 이러닝 시장 진출로 사업자수도 큰 폭으로 증가해, 2007년도에 사업자수가 전년대비 21.7% 증가했으며, 1000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도 등장하고 있다. 향후에도 산업현장중심의 교육, 공교육 보완, 사교육시장 대체, 취약계층 교육 대안으로 이러닝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유비쿼터스 기술과 이러닝의 결합으로 성장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사실 이러한 발전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노력이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2004년 `이러닝산업발전법'을 제정했고 그 법에 의한 `이러닝산업발전기본계획'상의 `2대 전략, 6대 정책과제'를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도에도 정부는 이러닝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 지원, 공공ㆍ기업 부문 이러닝 보급 확산 등에 전년 대비 9.3% 증가한 총 1534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최근 동향을 보면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퇴색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사실 정부는 신성장동력 육성을 발표한 이래, 경제위기 극복 및 경기부양을 위해 녹색성장과 녹색뉴딜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였다. 여기에도 이러닝산업은 육성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IT뉴딜 정책사업에서는 이러닝이 제외되었다. 더구나 대부분의 영세 이러닝기업들이 학수고대하던 3월 추경예산에서는 이러닝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을 아예 찾아 볼 수가 없다. 이러닝을 신성장동력으로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이러닝기업에게 실효성있는 현장기반의 정책대안과 예산이 빠진 것이다.
많은 이러닝기업은 당장 먹고 살아 가야 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는 엄두도 못낸다. 물론 정부가 이러닝 선도기술 개발을 위해 약간의 투자를 하고 있으나 대다수 기업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중소 이러닝 업체들에 대해 전반적인 생산성 제고 및 기술혁신을 이룰 수 있는 과제 개발과 자금 지원이 절실한 것이다.
한편 이제 걸음마 단계를 지나 성장하려 기지개를 키고 있는 이러닝업계에게 공공부문은 최대의 이러닝 수요처이다. 그러나 공공부문은 공익성과 국민의 혈세 절약이라는 것을 명분으로 아직도 저가 입찰에 매력을 느낀다. 사실 기업은 최대의 세수원이고 국가경제의 버팀목이다. 기업이 먹고살아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세금이 많이 걷히고 부국이 된다. 기업이 내수시장에서 기반을 다져야 해외시장으로 나가 달러를 벌어들인다. 따라서 이러닝산업이 진정한 신성장동력이 되도록 하려면 공공시장에서 과도한 가격경쟁이 억제되어야 하고 이러닝이 예산절감 대안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질적 경쟁을 도모하고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발주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또 이러닝대상의 고용보험환급제도 개선도 요구된다. 그간 고용보험 환급제도는 재직자 대상의 이러닝시장을 확대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실제로 수많은 근로자들은 이러닝의 고용보험 환급제도에 힘입어 현장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업무역량을 크게 강화시켜 왔다. 그러면서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콘텐츠의 품질평가 체계화 등으로 콘텐츠 품질을 규격화함으로써 고용보험환급업무의 처리 효율화는 이루었으나, 콘텐츠의 다양성과 내용의 창의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이는 이러닝사업자로 하여금 학습효과 추구라는 본연의 이러닝 목적을 지향하게 하기보다는 고용보험 환급을 위한 우수 등급 판정에 급급하도록 하였다. 콘텐츠의 다양한 유형과 규모(size)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제도운영의 유연성이 요구되며, 콘텐츠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품질을 평가하고 지원하도록 콘텐츠 품질 평가에 대한 시장 자율성 확보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으면 한다.
이외에도 이러닝을 차세대 지식산업으로 잘 육성하기 위하여 시장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의무화, 이러닝 서비스 관련 저작권 보호제도 도입, 이러닝 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 신설 등 관련 법과 제도의 혁신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