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공정이행지수 62.9점 그쳐
'대금지불'서 부당행위 가장 심해
■ SW진흥원 445개 기업 설문 보고서
소프트웨어(SW) 업계의 거래관행에 대한 실증조사 결과, 하도급의 불공정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SW 산업구조 선진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44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하도급공정이행지수가 62.9점에 그친 것으로 평가됐다.
하도급공정이행지수는 가장 높은 공정이행 수준을 100점으로 한 뒤 하도급 공정이행 수준을 지수화한 것으로, 특히 대금 지불단계에서의 공정이행지수(52.8점)가 가장 낮아 과업 수행 후 대금 지불에서 불공정 행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공정이행지수가 높아 상대적으로 중소 기업들이 부당 하도급 행위에 많이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내용은 대체적으로 합의절차를 거쳐 결정되고 있었으나, 추가 업무범위 및 대가 판단기준과 추가업무에 대한 결제 등에서는 사전합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및 납품단계에서의 공정성 부문은 상대적으로 검사의 신속성과 과업변경 시 계약내용에 반영이 낮게 나타났다. 대금 지불단계의 경우 약속된 결제기일을 초과한 어음에 대한 할인료 지급과 과업변경에 따른 추가대금 지급, 납품결제 장기화 등에 대한 부분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 하도급 거래구조에 대한 기업의 인식조사 결과, 하도급으로 인한 문제점은 적절치 않은 발주금액(53.7%)이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으며, 내부거래로 인한 참여기회의 제한(27.6%)과 시장규모에 비한 과당경쟁(18.9%)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들의 71%가 부당 하도급 경험이 없거나 적다고 응답했으나 부당 하도급의 유형을 제시하고 경험정도를 측정한 결과, 부당 하도급 경험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당 하도급 행위가 일반적인 거래관행으로 자리잡아 기업들의 거부감이나 가치판단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부당한 하도급 용역계약을 수용하는 이유는 추가 용역에 대한 기대(63.1%)와 지속적인 관리비용 부담(37.1%)이 가장 많아 제한된 시장수요와 직접수주능력 부재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0개 프로젝트를 심층 조사한 결과, 공공부문 수요기관의 사업예산을 100으로 할 때 원도급 기업에게 적용되는 할인율은 17%였다. 또 원도급 기업에서 1차 하수급 기업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19%로 나타나 발주기업에서 1차 하수급 기업에 적용되는 총 할인율은 32.8%로 분석됐다. 6개 중 5개의 사업에서 원도급 업체가 손실을 기록했으며, 전체적으로 5% 손실을 보였다.
민간부문의 원도급 기업에게 적용되는 할인율은 13%, 1차 하수급 기업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16%여서 전체적으로 26.9% 할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도급 프로젝트 이익률은 6%로 공공부문에 비해 양호했다.
외주 노임단가 수준은 프로젝트의 종류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냈다. 일반적인 시스템 구축의 경우 표준노임단가기준 50~70% 수준에서 책정됐다. 이는 열악한 개발환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제호 책임연구원은 "연구 결과, 수직적인 하도급 구조 속에서 부당 하도급이 관행화된 저부가가치형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당한 거래관행의 유형과 수준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결과를 수치화해 정책적 지향점을 설정하고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간 협상력의 차이가 엄연한 상황에서 발주자의 요구사항 불명확화로 인해 과업이 수시로 변경되고 사업 연장, 인력 추가투입 등에 따른 비용부담이 하도급 기업에 전가되고 있다"며 "발주단계부터 상세한 제안요청서를 기반으로 한 명확한 계약관계를 통해 협상력의 차이로 인한 부담전가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동식기자 dskang@
'대금지불'서 부당행위 가장 심해
■ SW진흥원 445개 기업 설문 보고서
소프트웨어(SW) 업계의 거래관행에 대한 실증조사 결과, 하도급의 불공정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SW 산업구조 선진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44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하도급공정이행지수가 62.9점에 그친 것으로 평가됐다.
하도급공정이행지수는 가장 높은 공정이행 수준을 100점으로 한 뒤 하도급 공정이행 수준을 지수화한 것으로, 특히 대금 지불단계에서의 공정이행지수(52.8점)가 가장 낮아 과업 수행 후 대금 지불에서 불공정 행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공정이행지수가 높아 상대적으로 중소 기업들이 부당 하도급 행위에 많이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내용은 대체적으로 합의절차를 거쳐 결정되고 있었으나, 추가 업무범위 및 대가 판단기준과 추가업무에 대한 결제 등에서는 사전합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및 납품단계에서의 공정성 부문은 상대적으로 검사의 신속성과 과업변경 시 계약내용에 반영이 낮게 나타났다. 대금 지불단계의 경우 약속된 결제기일을 초과한 어음에 대한 할인료 지급과 과업변경에 따른 추가대금 지급, 납품결제 장기화 등에 대한 부분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 하도급 거래구조에 대한 기업의 인식조사 결과, 하도급으로 인한 문제점은 적절치 않은 발주금액(53.7%)이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으며, 내부거래로 인한 참여기회의 제한(27.6%)과 시장규모에 비한 과당경쟁(18.9%)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들의 71%가 부당 하도급 경험이 없거나 적다고 응답했으나 부당 하도급의 유형을 제시하고 경험정도를 측정한 결과, 부당 하도급 경험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당 하도급 행위가 일반적인 거래관행으로 자리잡아 기업들의 거부감이나 가치판단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부당한 하도급 용역계약을 수용하는 이유는 추가 용역에 대한 기대(63.1%)와 지속적인 관리비용 부담(37.1%)이 가장 많아 제한된 시장수요와 직접수주능력 부재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0개 프로젝트를 심층 조사한 결과, 공공부문 수요기관의 사업예산을 100으로 할 때 원도급 기업에게 적용되는 할인율은 17%였다. 또 원도급 기업에서 1차 하수급 기업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19%로 나타나 발주기업에서 1차 하수급 기업에 적용되는 총 할인율은 32.8%로 분석됐다. 6개 중 5개의 사업에서 원도급 업체가 손실을 기록했으며, 전체적으로 5% 손실을 보였다.
민간부문의 원도급 기업에게 적용되는 할인율은 13%, 1차 하수급 기업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16%여서 전체적으로 26.9% 할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도급 프로젝트 이익률은 6%로 공공부문에 비해 양호했다.
외주 노임단가 수준은 프로젝트의 종류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냈다. 일반적인 시스템 구축의 경우 표준노임단가기준 50~70% 수준에서 책정됐다. 이는 열악한 개발환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제호 책임연구원은 "연구 결과, 수직적인 하도급 구조 속에서 부당 하도급이 관행화된 저부가가치형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당한 거래관행의 유형과 수준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결과를 수치화해 정책적 지향점을 설정하고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간 협상력의 차이가 엄연한 상황에서 발주자의 요구사항 불명확화로 인해 과업이 수시로 변경되고 사업 연장, 인력 추가투입 등에 따른 비용부담이 하도급 기업에 전가되고 있다"며 "발주단계부터 상세한 제안요청서를 기반으로 한 명확한 계약관계를 통해 협상력의 차이로 인한 부담전가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동식기자 dsk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