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 보고서…"녹색성장 전환 원동력 될 것"
현행 `노동소득' 중심으로 부과하는 조세 체계를 `환경보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세제 개편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국가 비전인 녹색성장 저탄소사회로 전환하는 데 가격과 세금이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우선 조세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 노동소득 중심에서 환경보호 중심으로 대폭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웨덴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소득세 중심의 과세 체계에서 벗어나 환경 중심의 과세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또한 친환경 세금을 높이되 기업의 각종 부담금을 줄여 전체 세수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식, 즉 세수 중립성을 유지함으로써 기업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환경세 도입에 따른 반발과 산업경쟁력 저하 우려를 줄이기 위해 법인세 인하와 소득세 감면 등 충격완화 조치가 필요하고 환경 세율은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윤정기자 echo@
현행 `노동소득' 중심으로 부과하는 조세 체계를 `환경보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세제 개편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국가 비전인 녹색성장 저탄소사회로 전환하는 데 가격과 세금이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우선 조세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 노동소득 중심에서 환경보호 중심으로 대폭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웨덴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소득세 중심의 과세 체계에서 벗어나 환경 중심의 과세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또한 친환경 세금을 높이되 기업의 각종 부담금을 줄여 전체 세수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식, 즉 세수 중립성을 유지함으로써 기업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환경세 도입에 따른 반발과 산업경쟁력 저하 우려를 줄이기 위해 법인세 인하와 소득세 감면 등 충격완화 조치가 필요하고 환경 세율은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윤정기자 ech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