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부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를 고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윤증현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미네르바의 무죄 선고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우리가 고발한 적은 없으며 검찰에서 인지 수사를 했다"면서 "당시 우리도 증인으로 나갔다"고 밝혔다.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도 "국제금융국 과장이 검찰에 출두해 당시 환율 상황에 대해 참고 증언을 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미네르바는 지난해 12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 공익을 해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체포돼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결심 공판 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었다.
당시 미네르바는 정부가 연말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 매수 금지에 대한 긴급 공문을 발송했다고 주장했으며, 재정부는 공기업에 구두로 자제를 요청한 적은 있지만공문을 보낸 적은 없다고 부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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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미네르바의 무죄 선고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우리가 고발한 적은 없으며 검찰에서 인지 수사를 했다"면서 "당시 우리도 증인으로 나갔다"고 밝혔다.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도 "국제금융국 과장이 검찰에 출두해 당시 환율 상황에 대해 참고 증언을 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미네르바는 지난해 12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 공익을 해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체포돼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결심 공판 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었다.
당시 미네르바는 정부가 연말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 매수 금지에 대한 긴급 공문을 발송했다고 주장했으며, 재정부는 공기업에 구두로 자제를 요청한 적은 있지만공문을 보낸 적은 없다고 부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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